[커피 & 뉴스] 통일교 특검 열리나...정청래 "여야 예외 없이 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與 "통일교 특검 제안…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에 대해 특검하자"라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라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여 “고려 안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이 대통령, 한학자와 만남에 답 못해…특검 필요 이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통일교 특검이 먼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 즉각 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변화’ 언급뒤…한동훈 겨냥 ‘당게 감사’ 보류 기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14분간의 연설을 통해 14번 ‘변화’를 강조하면서 노선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 대표는 특별보좌역 임명, 인재 영입 착수 등 당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 쇄신안 마련 등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장 대표는 당초 연말까지 ‘경청 행보’를 이어 나간 뒤 변화 메시지를 내려 했지만 최근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온 노선 변화, 외연 확장 요구에 따라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데다 당내에선 “구체적 변화가 아닌 선언적 구호에 멈춘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등 실제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민석 4번째-정청래 6번째 호남 찾아… ‘당원 33% 집중’ 최대 표밭서 당권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 일정이었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텃밭’인 호남에 공을 들이며 당권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8월 전당대회 ‘당심(黨心)’의 향방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벌써부터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야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정 대표의 입지를 좁혀 나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지자체 부동산 공급대책 협의 마무리중…1월발표 가능성"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시점이 당초 연말보다 미뤄지게 된 이유'를 묻자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논평도 반론한다는 與…사법부·문체부 "우려"

*중앙일보가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송 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현 조항을 수정해 언론사의 의견·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등 언론계는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데 대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에서 ‘입증 불능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공익적 감시 보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검토 보고서에서 문체부와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만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김건희특검서 9시간 반 조사…"왜 피의자인지 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께 조사실을 떠났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주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했다.

‘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수정으론 부족, 폐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를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유통금지 허위정보 대상에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모두 포함시켰다. 당초 과방위가 마련한 법안은 허위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생산된 정보로 배액배상 대상을 제한했지만 법사위가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한 것.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공감대 속 '구중궁궐' 논란 벗고 '소통 강화' 숙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던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의 잔상이 짙은 용산 대통령실을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크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당시에도 '시민들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업무 공간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은 연내 이전이 전망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인 춘추관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개·보수가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 내외는 한동안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원래 주인인 국방부가 돌려받는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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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밥값 줄이려 편의점" "소개팅 저녁도 부담"...고물가에 근심 가득 시민들

한파에 기온은 뚝뚝 떨어지는데, 물가는 죽죽 올라간다. 흥청망청이 어느 정도 용인되던 세밑 대목은 한파보다 매서운 고물가에 이제 옛일이 됐다. 돈을 쓰는 사람은 이전 가격 생각에 발길을 돌리고, 파는 사람은 연말 특수는커녕 '본전치기'도 어렵다며 가슴을 졸인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은 물가에 대형마트와 경쟁까지, 이중고를 하소연한다. 치솟는 재료비와 원자재 가격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판매가를 올려야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찾는 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마포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이지은(33)씨는 "초콜릿 가격이 올해 초보다 2배 올랐고 버터도 30% 올랐다"며 "가격을 차마 올리지 못하고 재료 양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성민(41)씨도 "주변 사장님들끼리 최근 10년 중에 올해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고 털어놨다. 원래 연말에 업황이 좋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구로구의 기계공구상가에선 간간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볼트를 파는 김건용(64)씨는 "건설업은 보통 3월부터 현장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은 늘 장사가 안 되는 편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힘들다"며 "올겨울에는 주문 자체가 안 들어온다"고 푸념했다.

17년 전 '가정당'의 참패…정공법 실패 후 '우회로비' 택했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 다수가 과거 직접 정계 진출을 노렸던 낙선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정치를 통한 제도권 진출이라는 '정공법'이 전멸에 아까운 패배로 끝난 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개별 공략하는 '우회로'를 택한 게 이번 로비 의혹의 본질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가 2007년 창당한 가정당은 전체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으나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1.1%(18만857표)에 그쳤다.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송광석씨는 낙선 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는데, 경찰은 IAPP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접근하는 통로로 쓰였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구을에 출마한 박모씨, 창원갑에 출마한 박모씨도 이후 지역 조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의혹에서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가를 활발히 공략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재단의 명칭 변경을 도왔다는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별개로,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 현안을 해결해주는 유착 관계가 형성된 정황으로 보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 11월 말 한학자 총재에게 “세계평화터널재단의 명칭은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명칭) 변경을 불허하던 상태였는데 임종성 의원 협조로 어제 승인받았다”고 보고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참어머니(True Mother)’를 뜻한다. 통일교 간부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한 총재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전 주요 내용을 이처럼 문건으로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책 500권 사준 단체 대표는 윤영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500권을 구매한 통일교 계열 단체의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책 구매를 결정하고 결재한 최종 책임자가 윤씨였던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씨는 전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는 “천정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진술했는데, 자신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유관 기관인 효정문화원은 2019년 11월 전 의원이 펴낸 책 ‘따뜻한 숨’ 500권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 1000만원을 지출한다는 품의서를 올렸다. 품의서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효정문화원장은 윤영호씨였다. 통일교 한 관계자는 “윤씨는 출교 조치 전까지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 천주평화연합(UPF) 본부장, 효정문화원장 등 총 4개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했다. 효정문화원은 효정국제문화재단 산하의 비영리 단체로, 유니버설발레단 등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 윤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곳 원장을 지냈다.

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11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김건희 목걸이-금거북이 수수에 “몰랐다”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 안가는 청년에 ‘건강바우처’ 검토

2040 청장년층 5명 중 1명은 병·의원을 1년에 4회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 바우처’ 도입 검토에 나섰다. 2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연령대별 의료 이용 횟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40대 건보 가입자 1928만822명 중 연간 4회 미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76만7340명(19.5%)이었다. 20∼40대 가입자 5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거나, 1∼3회만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 중 연간 4회 미만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79만8636명 중 56만4912명(4.1%)이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건보료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34세에 대해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선 D-5' 통일교, 후원금·해저터널 제안서 들고 국힘 찾았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정황이 21일 확인됐다. 통일교 간부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하고, 그 대가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는 지난 20대 대선 직전 통일교 권역별 간부들이 접촉 대상자를 나눠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급 인사와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각 지구장이 대선 당일 작성해 이튿날 교단 본부에 당선인 측 접촉 성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면담 대상자와 면담 일시 등이 정리된 해당 문건엔 “후원금, 한일 해저터널 정책제안서, 한반도평화서밋 책자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명시됐다. 후원금 형태로 합법을 가장해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일종의 성과로 정리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통일교 간부들은 3월 4일엔 당시 박성중(서울)· 김성원(경기) 위원장을, 5일엔 이명수(충남)·권명호(울산) 위원장, 대선캠프 강원 총괄선거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을 면담했다. 6일에는 정우택(충북)·정운천(전북)·백종헌(부산) 위원장과의 접촉이 있었다. 3월 7일 미팅 리스트에는 추경호(대구)·김정재(경북)·이달곤(경남)·최민호(세종) 위원장이 적시됐다. 대전시당 위원장 대신 대선캠프 충청 부위원장 A씨를 만나는 등 원외 시도당 관계자와의 접촉도 있었다. 통일교는 접촉을 시도한 국민의힘 시도당 관계자 17명 중 면담 성사에 실패한 배준영 당시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성원 의원, A씨를 제외한 14명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후원금은 지구장 주도 하에 또 다른 간부들까지 동원한 쪼개기 형태로 제공됐고, 금액은 총 1억4400만원이라는 게 김건희 특검팀 판단이다. 후원금은 면담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후원계좌를 통해 입금됐다. 실제 면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통일교 관계자 이름으로 면담 당일 후원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보도…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보도한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적었다. 이 내용은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어 “방송인인 백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기후위기·고환율 '이중고'… 환율 시차에 내년 물가 더 뛸까

최근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를 기록한 것은 기후위기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체감물가는 더 높아졌다. 환율 수준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는 목표치를 상회해 2%대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초중반만 해도 1% 후반에서 2% 초반대에서 등락하던 물가가 오름 폭을 키운 것이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농축수산물로, 지난여름 폭염·폭우에 이어 10월에는 '가을장마'가 겹치며 농산물 생육을 저해했다. 1,500원 선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석유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석유류 물가는 9월 2.3% 상승에 그쳤지만, 10월 4.8%, 11월 5.9%로 오름세가 커지며 11월 전체 물가를 0.2%포인트 밀어 올렸다. 11월 경유와 휘발유 물가 상승률은 각각 10.4%, 5.3%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의 '시차 효과'다. 상승한 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높여 가공식품과 서비스 물가에 한두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파급 효과를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며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와 오징어 등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하지만, 내년에도 환율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파와 폭설 같은 겨울철 이상기후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적잖다.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가 3% 넘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송파구, 용산구 등의 월세가 6% 넘게 큰 폭으로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3%를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이 2.86%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11월에 이미 지난해 상승률을 경신한 것이다. 올해 1∼4월 월 0.1%대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8월 0.2%대, 9월 0.3%대로 점차 상승 폭을 키우다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인 10월(0.64%)과 11월(0.63%)에 급등세를 보였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

유네스코 요청에도…"서울시 '종묘 앞 재개발' 자료 제출 안 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 회신 및 회의 개최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또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 등이 영향평가를 검토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고 한 달 이내에 관련 상황을 정리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답변을 준비하는 한편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초 열린 예비 회의에 이어 사전적 모임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확한 회의 일자나 참석자, 의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강' 안세영, 왕중왕전서 시즌 11승…최다승 타이로 피날레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에 도달했다.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21-13 18-21 21-10)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엡스타인 망령' 못떨치는 트럼프…트럼프 가린 파일공개 파장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CBS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수사 자료 공개를 두고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시 의원은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는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된 유력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기득권 정치를 강하게 불신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엡스타인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에는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막후 권력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으나, 재집권 뒤에는 자료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려고 해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엡스타인은 생전 정관계 유력 인사 다수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들 일부가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美법무副장관 "피해자보호위해 엡스타인파일서 트럼프사진 삭제"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이틀전부터 공개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한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블랜치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삭제 조치된) 사진을 보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 그 사진을 공개한 뒤 그 여성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그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블랜치 부장관은 자신의 언급대로면 법무부가 공개했다가 삭제한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