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직장인 커피 값 어쩌나...환율 고공 행진에 원두가 들썩](/upload/articles/6303/title-image-6949ddc6d59f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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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커피값 큰일났다…환율 뛰자 원두가격 들썩
최근 달러당 원화가치가 1480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유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밀가루, 커피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6% 올라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계는 일부 품목에서 이미 고환율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식품업계 A기업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특히 원두는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산지 다변화가 거의 불가능해 환율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B 제과 기업도 “밀, 옥수수 등 수입 원재료가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구매 시점을 분산해 환율 상승을 방어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달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307.12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을 기록했다. 5년 사이 4배가 뛴 셈이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달러 기준 6%, 원화 기준 35% 올랐고, 밀은 달러 기준으로 약 2% 가격이 내렸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22% 상승해 가격 상승폭이 컸다.
달러-원, 연말 한산한 거래 속 오름폭 확대…1,481.00원 마감
달러-원 환율이 한산한 거래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장에서 상승 폭을 소폭 확대하며 1,480원 위에서 마감했다. 야간 거래에서 1,48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23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70원 상승한 1,481.00원에 마감했다.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80.10원과 비교하면 0.90원 올랐다. 이날 정규장 종가는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들어서며 얇아진 장세에서 달러 저점 매수가 이어졌고 달러-원 환율도 뉴욕장에서 천천히 상승 폭을 넓혔다. 일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달러-엔 환율은 157엔 선을 하향 돌파했으나 추가로 낙폭을 확대하지 않았다. 달러-원 환율은 엔화 강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자 원화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금·은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 증시 상승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봉쇄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22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금 선물은 트로이온스당 4477.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물 금은 2.13% 상승해 트로이온스당 4430.22달러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은 가격도 트로이온스당 68.98달러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은 연초 이후 약 70%, 은은 약 128% 올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금과 은은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 금과 은 가격이 뛰어올랐다”고 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유가가 불안정해지자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영끌한 30·40대…신규 주담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30대가 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균 2억9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담보대출 평균도 2억4600만원대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30~40대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차주(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전분기 대비 -368만원)와 올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늘어난 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44.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1712만원 증가한 2억270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해당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트럼프 '미국산 AI' 구상에 삼성·SK 손 들었다… '하위 파트너' 전락 우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미국산 인공지능(AI)'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기업은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주요 AI 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업계에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우리 기업들이 포획되며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한국의 독자 AI 생태계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세청 ‘저승사자’ 쿠팡 세무조사…미 본사로의 자금흐름도 추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국세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투입했다. 쿠팡 계열사 등과 미국 본사의 현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등 정황이 있는 경우에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 담당 부서다. 과거 대규모 특별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빗대 ‘경제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승인…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탑재해 전투력과 규모를 대폭 키운 차세대 전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 두 척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인 이 함대를 우리는 ‘황금 함대’(Golden Fleet)라고 부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군함 건조가 미국의 조선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특히 “지난주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급의 호위함(건조)을 발표했으며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다. 훌륭한 조선소”라고 했다.
생일 선물로 삼전 주식?…한경협 '주식 기프티콘' 도입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국내 주식을 기프티콘으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 기프티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의 특정 상장 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유사 서비스보다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한경협은 기대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프엠뉴스 pick]
장동혁 내년 1월 석방된다는데...尹 오늘 구속 연장 심문
[사회]
'공룡 경찰' 다가온다… 인력·예산 30% 늘고, 정보경찰 부활
*경찰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서 올해 예산보다 7341억원 늘어난 14조2621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2~3년간 경찰청 예산 증액 규모는 매년 5000억원대였는데 내년에는 20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4800명이었던 신임 순경 채용 정원도 내년엔 6400명까지 늘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주요 수사도 주도하게 됐다. 현 정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 경찰도 부활한다. 정권이 바뀌자 전폭적 지원을 받아 막대한 조직·예산에 수사권과 정보까지 거머쥔 ‘공룡 경찰’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무소불위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尹 구속 연장될까…오늘 법원 심문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설득말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尹당선인에 용산이전 관련 한학자 의중 전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별보고에 ‘Y(윤석열 전 대통령) 예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던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언제든 연락하라”며 “윤본(윤 전 본부장)에게 어떤 한 부분을 맡기겠다. 국가 프로젝(트) 제안. 재임 기간에 하자”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적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난 직후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였다. 한 총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통일교 문건에 담겼다. 통일교의 한 간부는 2022년 5월 서신 보고에서 “대통령부가 ‘왕의 산’ 용산구로 옮겨 온 건 의미 깊고 좋은 것이라는 (한 총재) 말씀이 깊이 남았다”고 썼다. ‘용산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저 이전 배경에 통일교 측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李 저격'으로 하차설 돌자... 김현정 앵커 "내 뜻이다“
외압으로 인한 하차설이 불거졌던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김현정 앵커가 직접 하차 이유를 밝혔다. 하차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부터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면서 생방송에 나오지 못한 날들이 좀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새벽 3시 반 기상을 2008년부터 십수 년을 했다. 제가 저한테 좀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앵커는 “이미 석 달 전에 회사에 이야기했고, CBS는 감사하게도 이해해 줬다”며 “연구·기획할 수 있는 시간도 줬다. 고민의 시간을 거쳐 좀 다른 영역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김 앵커 하차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의 과거 ‘저격 글’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저격했던 앵커였기에 하차 과정의 속사정이 궁금해진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뉴스쇼 저격이 진행자 교체의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2차 종합 특검 제동 건 조국…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특검 추진은 오히려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하려던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멈춰 세운 데 이어 '2차 특검' 추진에도 제동을 건 셈이다. 조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차 특검은 법안 발의부터 처리,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신부 절반, 배려받은 적 없어"…41% "직장 내 눈치보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시장 찬양가 제작·유포자에 과태료…딥페이크 규제 첫 적용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박나래 자택 가압류 절차 돌입…소속사는 49억 ‘셀프 근저당’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전 매니저들이 담보액을 납부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진행비 미정산 등을 겪었다며 이달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들을 공갈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달 3일 박 씨 자택에 박 씨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집은 박 씨가 2021년 경매로 55억 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으로, 약 49억 원이 소속사 측 담보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 혹은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은…“국힘 중진 거론에 지지층 요구 빗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특검 수용 여부 판단을 민주당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현역 중진이 ‘통일교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통일교 이슈가 이어지면 불리한 건 결국 집권 여당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당은 민심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왔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하게 조율해 왔고,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심 변화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당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되는 것이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이 가랑비에 젖는 수준이라면 야권은 흠뻑 젖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괜히 특검을 피하는 뉘앙스로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통일교 의혹, '친문 지키다 李대통령 대미지' 與 불만 있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통일교 특검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친문재인계(친문)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 거부'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견디면서까지 친문을 보호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만간 발의 예정인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의석수를 합해도 110명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친청-비당권파' 대결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이번 보선에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출마했다. 정 대표측 인사 2명과 비당권파 후보들이 경쟁하는 이번 보선 결과가 향후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디테일’ 이 대통령에 관가 긴장…‘환단고기’ 등 논란에 주요정책 묻히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역대 정부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로 전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보고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관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업무보고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엽적인 사안에 관심이 쏠리며 주요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다시 ‘청와대 시대’…춘추관 브리핑 재개, 영빈관 오찬 행사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장동혁과 일면식도 없다는데, 한동훈 치는 '장동혁 칼' 됐다
국민의힘 내홍의 한복판에 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과정에서 연일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위원장 개인과 장 대표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친한계 반발에도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휴대폰 번호 뒷 네자리가 동일하고, 지난해 12월 14일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사흘 사이 탈당한 사실까지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지난 16일에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장 대표의 ‘칼’”(친한계 초선의원)이라는 평이 나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장 대표를 등에 업고 친한계 도려내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과 장 대표의 첫 공통분모는 ‘반탄’(탄핵 반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보수 기독교 중심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가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혁명이 시작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계엄을 옹호했다. 종교도 또 다른 연결고리로 거론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2019년 한 토론회에서는 “교회가 정치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캠프 인사,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또 반복된 낙하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李 “수의계약 이상한 소리”…차기구축함 경쟁입찰 선회
업체 간 과열 경쟁과 공정성 논란으로 2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유력했지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체크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초도함) 건조 업체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개발·확보하는 사업이다.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 장동혁,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9시간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 19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하고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 변호사 단체, 특정 성향의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회의 등도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법이 합헌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라고 했다.
김흥국 “나도 먹고 살아야…내년 선거때 연락말라”
가수김흥국이 정치와 선을 긋고 가수이자 방송인으로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 이후,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담과 후회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근황을 전했다. 그는 “요즘 방송이나 행사가 거의 없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 틱톡 라이브도 하고 있다”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흥국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다는 걸 안다”며 “지금은 바닥이라고 봐야 할 정도라,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이 좋게 봐주는 그날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트럼프에 기부하고 공직발탁·사면·사업혜택"…이해충돌 논란
NYT가 내부 문건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 모금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뒤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 트럼프의 관심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약 20억 달러(약 2조9천600억원)를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금액 중 5억 달러(약 7천억원) 이상이 최소 25만 달러(약 3억7천만원)를 기부한 346명의 기부자에게서 나왔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이 내각을 포함한 지명직에 발탁됐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 달러, 마가 Inc에 50만 달러,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 금액을 기부한 한 스테판·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는 주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주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버니 나바로는 취임식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공연장 운영업체 오크뷰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티머시 라이웨키는 수개월 뒤 기소됐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했다.
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 '전기차 관세 보복' 가능성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단에 따라 21.9%~42.7%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우유와 크림, 신선·가공 치즈 등 식용으로 소비되는 유제품으로, 관세 부과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됐다. 세율은 중국 상무부가 조사한 각 기업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에는 28.6%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로 개시됐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원인은 EU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부과한 최대 45.3%의 반보조금 관세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EU가 2023년 자국 전기자동차 관세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돌입한 이후 EU의 주력 수출품인 브랜디(최고 34.9%)와 돼지고기(최고 19.8%)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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