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년 1월 석방된다는데...尹 오늘 구속 연장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구속 연장을 위한 법원 심문이 23일 열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석방될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진행되는 구속심문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라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6개월의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된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당 관계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석방될 것이란 말을 여러 자리에서 해왔다. 또한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전 대통령 석방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할 이른바 '윤어게인' 지지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장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심문은 이미 구속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여서 판결 시점은 구속 전의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내란 혐의 등은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