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치솟는 환율 집값에 소비심리도 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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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를수록 더 뛰는 환율… "정부, 실탄 없이 말잔치뿐"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장중 1484.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기업과 금융회사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연말 종가를 1480원선 밑으로 낮추는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원화 환율은 그 선을 뚫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보유한 달러를 가급적 빨리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지도에 나서는 등 정부가 환율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약발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 도리어 ‘실탄 없는 블러핑(허세)’라는 말이 나오며 오히려 환율이 더 오르는 경향마저 보인다.

달러-원, 美 '깜짝 성장'에 결국 1,480원 넘겨 마감

달러-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에 상승 후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며 1,481원에 마무리됐다. 미국의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오른 1,4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 종가와 같다. 이는 지난해 7월 야간 거래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83.60원 대비로는 2.60원 낮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에 진입해 미국의 성장률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요즘 기업 모이면 환율얘기만"…LG엔솔은 5300억원 날릴 판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80원을 넘나들면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수출기업은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 매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르다. 대미 투자 부담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배터리 3사다.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은 1~9월까지 미국 미시간·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7조9545억원을 투자했고, 삼성SDI는 인디애나 공장에 2조3421억원, SK온은 테네시·조지아 지역에 1조8878억원을 투자했다. 주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를 투자하는 구조지만, 부족하면 ‘달러빚’을 더 내야한다. 전기차든, 에너지저장장치(ESS)든 잘 팔려야 투자도 성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여전히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보니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월 사업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53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고물가·환율에 소비심리도 식어…지수 1년만에 최대폭 하락

물가와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p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p 올랐다.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p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뉴욕증시, 경기 낙관론에 강세지속…S&P500 최고치 경신

미국이 3분기 중 강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3포인트(0.16%) 오른 48,442.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30포인트(0.46%) 오른 6,909.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3.02포인트(0.57%) 오른 23,561.84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38번째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아파트 시총 서울 비중 43%로 역대 최고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역대 가장 높은 60%를 넘기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소비여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 18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43.3%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수치의 전고점인 2020년 8월 말(43.2%)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해당 수치가 41.0%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2.3%포인트가 뛴 것이다. 반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전고점 대비 평균 18.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지역 주택 매입 수요가 커진 데다 서울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주식부호 100인 중 1위는 이재용…BTS 멤버도 순위권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천314억원에서 177조2천131억원으로 69조5천817억원(64.6%) 증가했다. 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천590억원으로 11조3천260억원(94.1%)이나 급증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으로 해당 기간 5천474억원(5.4%) 증가한 10조7천131억원을 기록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홍 명예관장(9조8천202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천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천173억원) 등 삼성가(家) 세 모녀가 차지했다.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인 중 신진 주식부호(창업 1세대)인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4조5천723억원)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4조1천230억원)은 각각 8위와 10위에 랭크됐다. 아울러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CTO(1조5천615억원·28위),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9천746억원·40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6천235억원·59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5천408억원·68위) 등 20명이 주식부호 100인에 새롭게 진입했다.

삼성·하이닉스, 어디까지 가나 내년 실적 전망 심상치 않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3E 공급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차세대 HBM 출시를 앞두고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HBM3E 최대 고객사였던 엔비디아를 포함해 자체 AI 가속기를 설계하는 구글과 아마존 등이 내년 HBM3E 주문량을 상향 조정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올해 HBM3E가 HBM 시장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HBM4 시장이 개화하는 내년에는 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하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HBM3E를 탑재한 AI 가속기를 내년에 내놓으면서 (HBM3E에 대한) 수요도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HBM4 생산 능력 확대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20%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라고 했다.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서 HBM3E 수요가 예상보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中, AI칩 자립 가속… “반도체도 곧 ‘딥시크 모먼트’ 올 것”

중국이 인공지능(AI) 모델에 이어 AI 반도체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딥시크 모먼트’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칩 시장에 중국이 본격 진출하면서 올 초 중국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내놓은 것만큼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리의 맷 톰스 아시아태평양 주식 트레이딩 책임자는 22일 블룸버그에 “중국은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을) 매우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내년이나 늦어도 2027년쯤 중국에서 값싸고 경쟁력 있는 반도체가 생산되는 딥시크 모먼트가 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환율잡기 칼뺐다… 달러 빼돌리기 등 31곳 세무조사

A기업은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뒀다. ‘외국 기업’은 국내에 외화를 예치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달한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하는 척하며 대외계정을 이용해 70억 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인 척하는 자기 회사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연일 상승하는 고환율에 국세청도 환율 잡기에 칼을 빼들었다. A기업처럼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수출기업과 국민연금 등을 압박하고 외환 규제까지 완화하며 환율 잡기에 나서도 환율이 오르자 국세청까지 나선 것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종가가 148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11개 기업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만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정보통신망법, 與주도 본회의 처리 전망…2박3일 필버대결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허위정보 개념 추상적…권력에 불리하면 ‘마구잡이 소송’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들에서도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추가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면 ‘조작정보’라는 것.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나”라며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소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도 불분명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넣고... '민중기 편파 수사' 빼자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천지도 수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진짜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있다면 어떤 조건도 단서도 달지 말고 즉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민주당은 그동안 “수용할 뜻이 없다”고 했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 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에는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25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방식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샐틈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의 발언에 유 후보는 연설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저항하는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 때 대한항공 관계자와 ‘의전 서비스’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 쪽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 한겨레 22일 확보한 김 원내대표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메신저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자는 2023년 8월16일 대한항공 KE455 항공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다. 출국 약 한달 전인 7월18일, 당시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 A씨는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 드린다”며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두 사람의 항공권 사진을 보냈다. 출국을 하루 앞둔 8월15일에는 대한항공 관계자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놨다”고 안내한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출국 하루 전인 2023년 11월13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수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사진과 이용 방법을 전했다. 빠른 수하물 처리와 수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이들 서비스는 대한항공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이용 고객에게 제공된다.

김병기,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에 “적절치 못했다…즉각 반환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흘 뒤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확인된다.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 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속도 낼까... 군 자문위 사관학교 통합안 입법 목표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자고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출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군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기구다. 자문위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에서는 '통합사관학교 설치'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각 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이 주도했듯 육사 출신들이 학연으로 연결돼 군 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주파' 문정인 자리 뜨자…여당 의원들 '동맹파' 조현과 구석밀담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 구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직접 ‘자주파 화력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당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의원 연맹 송년 만찬 직후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조연설을 맡았던 조 장관과 따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만찬장 한쪽에서 대화를 시작했으며, 조 장관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까지 동행하며 낮은 목소리로 약 10여분 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대화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 간 이견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여당의 역할론이었다. 민주당 A의원이 “우리가 (자주파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좀 낮춰야 하지 않겠나”며 “그래야 앞으로 미국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다른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들었다. 이에 조 장관은 “맞는 말이다. 그래 주면 좋겠다”고 수긍했다고 한다.

'독한'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최초·최장 기록 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전날 같은 시각 시작해 밤을 새우며 연단에 서서 반대 토론을 이어간 것이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물만 마시며 24시간을 꼬박 버틴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서 내려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화이팅” “고생하셨다”고 장 대표를 격려했다.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

윤영호 보고문에 “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라며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라고 보고했다. 사흘 전 작성된 또 다른 보고엔 ‘전 의원 회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흘 뒤인 15일 보고에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며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눈 내용”이라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청와대 만찬할 시어머님(한 총재)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함”이라고 적었다.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통일그룹의 남북 활동 실적 자료를 보내주면 대통령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핵심인 ‘제5유엔사무국 유치’ 청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문건에 언급된 A 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영호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밝혔다.

윤영호, 천정궁에 정치인 데려갈 때면 CCTV를 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대동할 때 출입구 쪽 폐쇄회로(CC)TV를 끄는 등 동선 노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산 아래 위치한 천정궁 입구까지 직접 자신의 차를 가져가 태워 올라오면서 출입 기록에 방문 인사의 이름이 남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4일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2번째 접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에게 자신이 접촉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천정궁 방문 필요성과 일정을 구두로 보고한 뒤 그 내용은 '특별 보고서'로 정리해 남겼다.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고, 그때 방문한 인사는 윤 전 본부장이 의전 차원에서 직접 천정궁이 위치한 산 아래 입구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 태워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당연히 천정궁 출입 기록에는 방문 인사의 이름 없이 윤 전 본부장의 이름만 남게 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 천정궁에 들어가 한 총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유엔해비타트 의혹' 與박수현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청

경찰이 유엔(UN)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초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약 2년 만의 결정이다. 경찰은 박 의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과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박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박 의원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라 보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23년 7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으나, 국회사무처는 2023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특검이 부족해 또 특검을?...법조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대 156명으로 구성될 매머드급 특검팀으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최장 180일간 훑고 남은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당장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특검이 정치적 공세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장 170일(준비기간 포함)인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면 정권 출범 후 1년간 특검 국면이 이어지는 셈"이라며 "특검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의 前책사, '쿠팡 사태'에 "트럼프의 노력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의 3370만명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내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와 달리 미 조야(朝野)에선 이번 사안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보는 시각도 있어 외교·무역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한 통상·경쟁 당국 차원의 사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전자 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법인인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사실상의 미국 회사다.

‘베네수엘라 침공’ 초읽기?···미국, 카리브해로 특수부대 파견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최소 10대가 전날 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캐넌 공군기지에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비행했다. 포트 스튜어트와 포트 캠벨 육군기지에서도 C-17 수송기가 전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이동했다. 미국 당국자는 이들 항공기가 군 인력과 장비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캐넌 공군기지에는 제27 특수작전대대가 있으며, 포트 캠벨에는 정예 특수작전 부대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와 제101 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포트 스튜어트에는 제75 레인저연대의 1대대가 있다. 제27 특수작전대대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고위험 침투와 철수 임무를 지원하고, 근접 항공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KBS교향악단 이끈다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정명훈(72·사진)이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KBS교향악단은 23일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명훈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KBS교향악단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한다. KBS교향악단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양측이 향후의 예술 운영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악단의 70년 역사와 다가오는 한국 교향악단 100년 역사를 이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훈은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악단에서 음악감독을 지냈다. 2012년부터는 독일 명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사상 최초의 수석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