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민주당 최악 위기에도 소신 대신 침묵 택한 초선들…자정 능력 어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치]

민주당 최악 위기에도 소신 대신 침묵 택하는 초선들… 자정 능력 어디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이 연일 정국을 뒤흔드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 국면일수록 앞장서서 당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던 '소신파·소장파 초선'은 옛말이 된 모양새다. 소신을 담은 목소리를 내는 대신 침묵을 택하는 초선 의원들 모습에서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현역 최고령 박지원 의원이 6일 참다못해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탈당을 촉구하며 "초재선 의원들이 들고나왔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더민초)'은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당이 휘청일 때마다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 하지만 유독 이번 2022년 지방선거 '1억 원 공천 헌금' 및 김 전 원내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더민초'의 모습과 대비된다. 더민초는 2023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중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한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송 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초선 의원 침묵을 두고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견제나 자정 기능이 약화됐다는 경고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사실상 주도했던 만큼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가뜩이나 당 지도부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마저 내부 비판을 꺼리면 과거 공천의 공정성·정당성 훼손 시비를 막아낼 명분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들 주택 11채’ 김경, 공천 보류됐다 강선우가 밀어붙여 구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0대 유학생인 아들이 주택을 11채 보유해 논란이 됐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도 3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서울 방배동 아파트와 평창동 단독주택, 용두동 상가를 샀는데 당시 예외 없는 컷오프 기준인 ‘투기 목적 2주택자 이상’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2주택자에 상가 5채를 가진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김 시의원에 대해 2022년 당시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이었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수 공천을 줬다. 당시 김 시의원은 “주택 중 한 곳은 어머니가 거주했다”며 “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로 증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2011∼2017년 주택 2채와 상가 1채를 사들이면서 33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집값이 폭등하던 2006년 인천 소재 아파트를 최소 3채 연달아 사들였다가 되파는 등 투기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병기에 1500만원, 1000만원 후원 2인… 2022년 지선때 구청장-시의원 공천받아

6일 김 전 원내대표 고액후원자 내역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A 씨는 2017년 500만 원, 2018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그는 이후 2022년 지선에서 동작구 서울시의원에 단수 공천됐다. 2022년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던 B 씨는 2018년 500만 원, 2019년 500만 원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본인 명의로 후원을 했다. 그는 2023년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선 낙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는 “(김 전 원내대표가) 우리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이고 또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작구에선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작구의원을 지낸 한 지역 정치인은 통화에서 “김 전 원대내표의 보좌진이 직접 와서 후원금을 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다른 시·구의원들에게는 할당량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걷어 오라고까지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韓中국민 근거없는 오해 최소화하고 우호감정 살려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 간 선린 우호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시 세계회객청에서 열린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 주최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꽤 오랜 시간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와 왜곡, 잘못된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한국 국민의 중국 국민에 대한 인식과 중국 국민의 한국 국민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로 나빠졌다"며 "이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한중관계 발전이 가로막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그런 오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사이의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잘 살려내야 한다.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부딪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되는 요소를 극대화해 서로에게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한다"며 혐한·혐중 정서 극복을 위한 상호 간 노력을 강조했다.

더 커진 숙제…시진핑, 李에 '반미·반일' 동참 던졌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방점을 찍었고, 중국은 “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6일 중국 신화사 공식 보도)며 미국을 겨냥하는 입장에 ‘전략적 동조’를 요구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오랜 기간 막혀 있던 양국 관계의 혈은 뚫렸지만, 주요 안보 현안에서는 이견을 확인한 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더 많은 외교적 난제를 받아들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시 주석에 이어 6일에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서열 1~3위를 모두 만났다. 의전 측면에서는 9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정작 문서화된 결과물이 안 나왔다. 중국이 최근 러시아나 이란, 브라질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에 대해서만 정상회담 결과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역대 한국 정상이 국빈 방중한 뒤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가 나오지 않은 건 1차 북핵위기와 겹친 1994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이 심했던 2017년 말고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옛터 방문에 대해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메시지”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牛彈琴)’은 6일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이 이 장소를 선택해 중국과 함께 ‘항일’의 역사적 기억을 되짚는 것은 일본을 향해 역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속도전’… 이르면 2029년 여름 준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이뤄져 대통령집무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아우른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 동쪽인 행복도시 S-1생활권 일대에 약 210만 ㎡(여의도 면적 75%)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2030년 6월 세종집무실, 2033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 공사에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 시기를 2029년 8월로 행복청 목표 대비 약 10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케빈 김 대사대리 돌연 美복귀… 대사 1년째 공석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이날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이어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대리는 올 초부터 본격화될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실무협상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귀임하면서 대사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국힘 윤리위장에 ‘김건희 옹호’ 윤민우… 친한계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 인선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자 부적절한 인선이란 지적이 쏟아진 데 이어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가 6일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다. 윤 위원장이 여론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인 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내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여 온 만큼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총회를 열어 인선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리위가 호선(互選)을 통해 윤 교수를 새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샘휴스턴주립대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각각 형사사법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 위원장은 사이버안보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징계하기 위한 인선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친한계는 “김 여사를 옹호하는 시각을 보여 온 인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안철수 만찬 회동 "국힘, 잘못된 과거 절연해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6일 만찬 회동에서 당 쇄신과 위기 극복 방안, 6·3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과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이 “중요한 시기에 말씀 나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 같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력할 일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성남분당갑이다. 만찬 회동에 배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언론 공지에서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민생 중심의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당내) 경기도 최다선인 안 의원과 오 시장은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를 함께 걱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청 2 대 친명 2’ 구도 재편…원내대표 선거는 옅은 계파색 속 혼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유일한 원외 후보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사퇴하면서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현역 의원 간 2 대 2 구도로 재편됐다. 원내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의원들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압도적 강자나 약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 1표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후보(강득구·이건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3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당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친명계 후보가 3명일 경우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 가락시장서 현장 최고위…새해 바닥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새해 바닥 민심을 살핀다. 정 대표는 이날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경매장을 정비하고 도매 과일을 하역·이송하는 등 가락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병기, 계엄 해제날 국회에 구의원·한수원 관계자 몰래 불러 ‘사익성 민원 청탁’ 의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함바집)의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 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수원에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볼 뽀뽀하더니 주애 올라탄 지게차까지…김정은 '의도' 있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딸 주애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자주 연출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엔 ‘가정의 모습’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계구도도 열어놓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연초 동향을 볼 때 너무 후계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노종면발 ‘입틀막법 2탄’…언론자유 숨통 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와 궤를 같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로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폐해가 커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웠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자의적이란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개념을 차용해 신문·방송·인터넷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려 들면,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4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연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 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언론이) 이렇게 물어뜯으려는 걸 보니 꼭 필요한 법이라는 판단이 굳어진다. 이제는 신문사별로, 기사별로 하나하나 대응해주겠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반론보도 청구 범위 확대’다. 먼저 현행법(16조 반론보도청구권)에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 기사든 사설·칼럼이든 피해를 다투는 쟁점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론보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6조에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언론의 사실 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명’ 영역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언론계에선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 영역까지 넓힐 경우,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 우려한다.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김병기 차남 '부실 근무' 의혹까지...편입 위해 다니던 회사 휴가 내고 선거운동

*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는 한 달 장기 휴가를 내면서 김 전 원내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남의 편입은 산업체 재직자 대상 전형으로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편입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근무를 한 것 아니냐는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 보좌관 A씨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김 전 원내대표의 차남이 한 달간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을 오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편입 전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 재학 중 2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기 위해 B사에 재직 중이었다.

'목숨줄' 쥔 의원 갑질… "이젠 못 참아" 보좌진이 깨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보좌직원에 대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었지만, 보좌직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2,700명의 보좌직원(의원 1인당 9명)은 크고 작은 갑질을 수시로 경험하거나 목격했기 때문이다. 갑질엔 정파도 없다.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보좌직원에 대한 폭언과 사적 업무 지시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보좌직원들 사이에선 '의원들도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전현직 보좌직원들이 스스로 갑질을 깨부수려고 폭로하는 게 여의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갑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게 '여의도 을'들의 외침이다. 다행인 건 갑질이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만 머무르진 않는다는 것. 전현직 보좌직원의 폭로는 이제 여의도에서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보좌직원이 참지 않게 된 이유는 뭘까. 한 보좌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약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 보좌직원들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불의를 참지 않는 분위기에 합류한 거죠."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게시판이 활성화되며 입을 열기도 쉬워졌다. 국회의 익명 SNS인 페이스북 '여의도대나무숲'에는 의원들의 갑질 고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직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한 것도 폭로를 가능하게 했다. 다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엔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사람들'끼리 의원을 하고 보좌직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원도 보좌직원도 '직장 생활' 하듯 일해요. 상대를 직장 동료로 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참아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이혜훈 폭언'에는 5개 유형이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인턴 등 보좌진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운데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그의 발언을 두고 "막말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보도로 알려진 3분짜리 짧은 대화만 놓고 봐도 심각한 범죄 수준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첫 번째는 '협박형'이다. 이 후보자가 피해를 당한 인턴 비서에게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소리친 내용이다. 두 번째는 '비교 비난형'이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향해 "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고 막말했다. 세 번째는 '능력 모욕형'이다. 이 후보자는 비서에게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 니 머리 갖고 판단하지 마. 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똑바로 알아 들어?"라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쏟아냈다. 네 번째는 '신체 비하형'이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소리쳤는데 상대의 신체부위(입)를 조롱했다. 섯 번째는 '인격 말살형'이다. 이 후보자는 인턴 비서에게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질책했다. 이는 상대 인격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직장갑질119는 해당 폭언과 막말이 모두 헌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반 직장에서도 막말과 갑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후보자처럼 모든 유형이 종합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무시하며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천헌금-쿠팡 사태 등 수사… 시험대 오른 경찰 “기회이자 위기”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 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 사고의 핵심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교 의혹' 경찰→합수본→특검?...'오락가락' 시간만 지체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맡게 됐다. 검찰과 경찰이 힘을 모아 수사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잇단 수사 주체 교체로 시간만 지체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통일교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최초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발화된 사건은 경찰과 합수본을 지나 특검까지 모두 4곳의 수사 기관을 거치게 된다. 대검찰청은 6일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등 '정교유착 비리' 문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의 검찰(25명)과 경찰(22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정치권 로비 등 정치에 개입·유착한 통일교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관련 의혹이다.

'1억 보관 의혹' 강선우 보좌관, 10년전엔 김병기의 사무국장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의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1억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A씨는 “돈을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직후에도 주변에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발언과 A씨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한 광역단체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전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초선 의원이었던 김 전 원내대표와 함께 6개월간 일하다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을 거쳐 강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받고 “아주 예뻐, 도와드릴 것 없나”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서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한방 난임 치료'로 싸우는 의사·한의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엔 ‘한방 난임 치료’ 때문에 정면충돌하고 있다.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 치료가 과학적 검증이 안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계기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논란은 지난달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학도 (난임)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건강)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건보 지원을 위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치료에 효과를 못 본 경우 한약·침·뜸 같은 한방 치료를 받기도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치료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약에 태아 기형이나 유산 위험이 있는 약재들이 포함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학술·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치료”라고 반박했다.

"강원도, 레고랜드에 6600억 원 썼는데… 수익은 0원"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은 단 한 푼의 수익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춘천시 의암호 내 하중도에 28만790㎡ 규모로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3년이 넘도록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영업 중이다. 준공 승인 조건인 선사유적박물관(1,630㎡)과 유적공원(9만3,500㎡), 생활숙박시설 등 주변 부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서류상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출자한 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최문순 도정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무려 11년간 건설을 추진했다. 도는 도유지인 하중도 부지를 해외 투자회사에 5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기반시설 조성, 진입교량 건설, GJC 부채 상환 등에 6,600억여 원을 썼다. 온갖 잡음과 불평등 계약 논란에도 도는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 지방세수 44억 원, 경제효과 6,000억 원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장 첫해인 2023년은 방문객 65만 명, 지난해 방문객은 49만 명에 그쳤다.

“책임있는 적극재정 펼칠 것”…이혜훈, 정책 행보로 정면돌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공직 퇴직 한 달만에 '쿠팡 상무'…이렇게 100명 '대관 군단' 꾸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5급(상당)∼7급(상당)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쿠팡행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9명 중 18명(국회 8명, 정부 10명)은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쿠팡행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9명 중 18명(국회 8명, 정부 10명)은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6일 중앙일보가 2025년 1년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 심사에서 쿠팡 취업이 제한된 공무원은 단 한 명(경찰청 경위급)에 불과했는데, 이 마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해 12월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 7명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1명은 쿠팡 본사와 계열사의 부사장·전무·상무·이사·부장급으로 잇따라 영입됐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위·검찰청·경찰청 등 주요 부처 출신 전직 공무원 10명도 쿠팡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들의 이력을 감안할 때 대관 업무를 위한 채용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대관 인력 규모는 유통업계 대기업 평균(5~10명)보다 10~20배 많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100포인트씩 뛰는 코스피, 1분기 '꿈의 오천피' 가나

코스피가 최근 매 거래일 100포인트씩 뛰면서 1분기에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오후 2시 59분 기준 전장보다 51.96포인트(1.17%) 오른 4,509.48을 나타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4,200선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4,300선을 넘고 전날 4,4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장중 4,500선마저 가뿐히 뛰어넘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스피 연간 지수 범위를 3,900~5,2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과 이익 모멘텀의 조합이 랠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전날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서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실적 개선 기대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상승세로 1분기 중 5,000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지난달 5조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쓰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 곳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박성훈 의원은 지적했다.

“생각하며 달리는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1분기 美출시”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벤츠와 손잡고 올해 1분기(1∼3월) 중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 여기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해 의사 결정을 하는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알파마요(Alpamayo)’가 탑재된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세계 1위 AI 기업 엔비디아가 뛰어든 것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둔 5일(현지 시간) 열린 ‘엔비디아 라이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자율주행차가 최초의 대규모 피지컬 AI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ES에서 그가 화두로 던졌던 ‘피지컬 AI’의 확산이 자율주행차에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민관 합동 지배구조 TF 내주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하면서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논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애초 금융감독원 주도로 추진되던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원회가 합류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오전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꼬집은 지 약 한 달 만에 협의체가 발족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2억 올린다는데, 봄 재계약 어쩌나”…전셋값 2년째 고공행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 상반기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하며, 연간 상승률이 3.68%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던 2022년(-10.11%), 2023년(-6.94%) 2년 연속 내렸으나 이듬해인 2024년(5.23%)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반등했다. 특히 6·27 수요 대책과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셋값 상승 폭도 좀 더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 암사동 대단지 아파트인 선사현대아파트(2938가구)의 경우 이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부동산 전세매물이 겨우 10건에 그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 매물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치솟는 밥상 물가… 4인가구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고환율에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가 휘청이면서 국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외식비)는 14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특히 외식비는 월평균 7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데 드는 비용(71만2000원)을 웃돌았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외식이 집밥의 대체재를 넘어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네이버 AI의 눈과 귀는 중국산… 국대 AI '프롬 스크래치' 논란

‘국가대표 AI’ 기업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놓고 잇따라 ‘프롬 스크래치(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독자 AI 모델을 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에 버금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AI)을 구축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을 국가대표 AI로 선정했다. 이달 중 5개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평가한 뒤 한 팀을 탈락시킨다. 최근 세계 최대 오픈소스 플랫폼인 깃허브에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롬 스크래치 검증 프로젝트’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업스테이지의 중국산 AI 모델 베끼기 논란이 일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대표 AI에 선정된 5팀 공개 모델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는 30년 차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AI 모델은 모두 프롬 스크래치 모델”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가 제시한 소버린AI 모델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부분적 재사용’으로 판정했다. ‘비전 인코더’라는 핵심 모듈을 중국 알리바바가 만든 AI 모델인 큐엔(Qwen)의 ‘Qwen2.5 ViT’를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비전 인코더는 AI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장치다. 또 다른 AI 업체도 네이버가 최근 공개한 모델(하이퍼클로바X-Think-32B, Omni-8B)을 검증한 결과 “사진·음성을 이해하는 핵심 모듈의 가중치가 중국 큐엔 모델과 99% 이상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중치가 같다는 것은 시험 문제만 베낀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얻은 정답지 자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인코더를 쓰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I 업계에선 중국산 모듈을 사용한 것을 네이버가 인정한 만큼 해외 AI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독자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국대 AI 프로젝트 사업 목표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보험료는 매해 올리면서"...정부가 안 낸 건보 국고지원 21조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도 국고지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정 기준에 못 미쳐 온 관행이 반복되면서, 누적 미지급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지원 부족이 재정 악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가 책임조차 이행되지 않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대만 문제 끝까지 보복’…중국 2010년 센카쿠 갈등 때보다 더 강경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라는 초강경 보복 조처를 내리면서 ‘대만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6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1호 공고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중용도 물자는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첨단 반도체, 드론(무인기), 항공기 엔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이 세계 가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모터 등 제조에 빠질 수 없어 일본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는 과거보다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은 16년 전인 2010년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과 영토 갈등이 벌어지자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당시는 ‘통관 지연’이었지만,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를 공언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그린란드획득 논의중…미군활용은 항상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미군 활용도 가능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통신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러한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의 하나"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지난 4일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이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與의원들에 "중간선거 꼭 이겨야…지면 탄핵소추당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습 체포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 많은 병력이 투입됐지만 놀라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2대의 비행기와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베네수엘라)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 불행하게도 주로 쿠바인 병사들이 죽었다"고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측이 미군의 기습 작전을 알고 있었고 대비했다면서 "그것(작전)은 정말 탁월했다. 거의 나라 전역의 전기가 꺼졌다"며 정전을 유발한 덕분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영·프·독 등 유럽 주요국, 트럼프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공동 반대 성명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프·독을 비롯해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전략적 요충지이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극의 섬 그린란드는 “그곳의 국민에게 속한다”고 재천명했다. 유럽 정상들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함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주권을 옹호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직후 나왔다. 밀러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우리 유물 되찾듯…석사자상 돌려주는 게 바로 간송 정신"

“(할아버지인) 간송께서 ‘석사자상은 언젠가 고향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봐와서 가족같지만 한·중 문화교류의 뜻깊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간송미술관의 설립자 간송 전형필(1906~1962)의 장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청대(淸代) 석사자상 중국 기증’과 관련해 6일 전화 인터뷰로 밝힌 소회다. 전날 중국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행사장에선 깜짝 협약식이 있었다. 간송미술관의 의뢰를 받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중국 라오 취안(饒權) 국가문물국장과 석자자상 기증 협약 문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이를 지켜봤다. 암수 한쌍으로 각각 높이가 1.9ｍ, 무게가 1.25t에 이르는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야마나카 상회(山中商會) 경매에서 다른 고려·조선 유물들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당시 경매 도록엔 명대(明代) 사자상으로 소개됐다고 한다. 1938년 간송미술관의 전신이자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완공될 당시 사진 속엔 없지만 이듬해 기념사진에 등장해 87년간 입구를 지켜왔다. 전 관장은 “수장고 신축 공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재 전시관 앞에 중국 유물이 있는 게 어울리나’ 고민했다”면서 “선친께서 ‘간송이라면 돌려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고, 우리 문화재를 찾고 지키는 데 주력했듯이 중국 것을 돌려주는 게 간송의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의 확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