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세여인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봐주기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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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기와 세여인 앞에선 경찰은 왜 작아지는가?

경찰이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는 ‘세 여인’이 등장한다.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 또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울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최근 경찰 수사 착수 시점에 즈음해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이 이재명 정권의 실력자로 꼽히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김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다.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당시 이수진 의원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실에 제출했을 때 김 실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다. 이수진 전 의원은 “탄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 문의하니 김 실장이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기다리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실장이 해당 탄원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김병기 의혹마다 등장하는 키맨, 휴대폰 교체... 수사 골든타임 지나간다

공천 헌금 등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키맨'으로 등장하는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최근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경찰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 2명을 조사한 때로 추정된다. 김 전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연락 등 핵심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이르지 못한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현재 이 구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i 메시지' 시스템으로 문자가 전송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 아이폰으로 보내면 'SMS 시스템'으로 전송이 됐었다. SMS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작동한다. 반면 i 메시지는 아이폰 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이 구의원이 며칠 사이에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아이폰으로 기변을 했다는 얘기다.

"배신자" 압박에도 尹 체포했던 경찰, 다시 권력수사 시험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 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이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권력 수사 시험대에 놓였다. 검찰이 독점했던 대형·특수 사건이 올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민감하고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로 연결된 '통일교 금품 게이트'도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경찰이 주도하고 있었다.

동작서, ‘김병기 봐주기’ 의혹…서울청, ‘아내 업추비 무혐의’ 6차례 이상 반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내사했던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차례 불입건 의견을 내고 서울경찰청이 거듭 보강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사 종결 절차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 쪽은 ‘철저히 수사를 받았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작서가 무리하게 내사 종결을 서두른 정황’이라는 반론도 나온다.7일 한겨레에 따르면 동작경찰서는 2024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혐의로 김 의원의 부인 이아무개씨를 4개월간 내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서울청으로부터 ‘수사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서울청과 동작서가 사건 처리를 두고 수차례 이견을 드러낸 건 김 의원 본인의 발언으로도 드러난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때 우리 안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6번인가 8번을 ‘빠꾸’ 맞았다고 그랬다”며 “(동작서에서) 무혐의(불입건)로 올리니까 (서울청이) ‘다시 조사해, 다시 조사해’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내사가 그만큼 철저히 진행된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동작서장이었던 김아무개 총경도 한겨레에 “서울청과 수사 단계마다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서울청이 6차례 이상 ‘보강 수사’를 지시한 건, 그만큼 동작서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 경찰 수사관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부터 6차례나 보강 지시가 내려온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동작서는 사건 처리를 서두르려 했고, 서울청은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사 단계에서 서울청과 동작서 사이에 오간 내부 협의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 前구의원 오늘 소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김병기 탄원서, 당사무처 접수-처리 기록 사라져… “수사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작성된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당 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이후 이 탄원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2023년 12월 11일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당내에선 “결국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라는 반응과 “당장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찰은 8일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건만이 아니라 당시 접수된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접수된 제보와 민원, 탄원 등에 대한 기록이 전부 없다는 것.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을 찾아서 질문해봐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탄원서를 당에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이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의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를 입수한 김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공천헌금 의혹을 무마했다는 것.

남산케이블카 220억 벌면서 남산 사용료는 5000만 원… 정부 사용료 인상 검토

서울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는 매출의 0.26%인 5,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국유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10년간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불한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여만 원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의 산림을 개인이 빌려 쓰거나 케이블카 사업 등 특정 사업을 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임대료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산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은 1만5,000원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와 함께 남산에서 카페와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이다. 당해 매출 대비 국유림 사용료는 0.26%다.

사라진 증거들, 피의자는 혐의부인…김병기 사건 '골든타임' 놓쳤나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주요 고발인 및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흘러 통신 기록 등 관련 증거도 다수 사라진 상황이라 ‘수사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우선 경찰의 ‘늑장수사’와 은폐 논란을 낳은, 김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부터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2024년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유력 의원을 통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 전 원내대표 측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통화 기록이다. 그러나 통신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며, 이들 사이 통화가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24년 7월이라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미적대는 사이 증거도 사라지고 관련자들도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생겼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차남의 편입학 의혹 역시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취업을 청탁했단 의혹이 제기된 J사는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와 특수 관계이고 여러 정치인과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관련 진술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취업 청탁이 이뤄진 거로 추정되는 시점인 2022년에서 3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다시 4개월가량이 지난 최근이다. 증거가 이미 인멸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대가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6일 약 16시간에 걸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가 돈을 보관했다고 주장한 강 의원의 말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까지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했다. 때문에 피의자들이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경찰이 벌어준 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혜훈,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세 납부 내역 국회에 미제출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노동부 방치…검찰 송치 0건, 압수수색·근로감독 한번도 없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탈모환자 진료서류에 체외충격파…국민 치료비 이렇게 샌다

20대 A씨는 지난달 어깨 탈구 등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며 그를 입원 시켰다. 어깨만 아팠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그 외 부위를 포함한 '전신 치료' 명목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5번 시행했다. 뒤늦게 A씨가 받아든 청구서 비용은 270여만원이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각종 비급여 주사 치료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하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A씨는 이곳을 퇴원해 대학병원으로 옮겨갔다. 진료 내역서를 본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여기엔 체외충격파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 결국 그는 뒤늦게 수술대에 올랐다. A씨는 "치료 시기도 놓치고, 돈도 낭비했다"면서 "의원에서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고 진료 서류도 바꿨길래 놀랐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하는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의 '과잉 진료'가 국민 의료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싼 가격을 매기는 걸 넘어 마구잡이 시행, 진료 내역 조작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체외충격파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도 3년 새 8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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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세 아들, 스무살 전 '억대 재산'… 가족 찬스로 '13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이 20여 년간 증여 및 친척회사 배당금 등 '가족 찬스'로 형성한 재산이 최소 13억 원 이상인 걸로 분석됐다. 특히 삼형제가 2016년부터 부친의 작은아버지 회사인 '케이에스엠(KSM)' 주주명부에 10년 가까이 이름을 올리며 챙긴 배당금이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법인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전형적인 자산가 집안의 '조세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남(34)과 차남(32)은 2011년 현금 5,500만 원과 5,100만 원씩 증여받아 각각 6,624만 원과 5,1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여 시점(2010년)에 둘은 19세와 17세였다. 삼남(28)도 2016년 2,15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삼형제가 20세가 되기 전에 모은 재산은 1억4,000만 원에 달했다. 비상장회사 KSM 주식 증여(1인당 520주)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2017년을 제외하면 삼형제의 재산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2019년 신고한 삼형제의 재산 총합은 전년보다 3억6,475만 원 증가했다. 김 교수의 작은아버지 회사인 비상장사 KSM 주식을 보유해 얻은 배당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형제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2016년 10월과 2021년 2월 각각 1인당 520주와 280주의 KSM 주식을 증여받았다. KSM은 내국인 주주가 27명뿐인 가족회사다. 삼형제는 2017년(2016년 보유 기준)부터 2025년까지 1인당 2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가 집안에서 흔한, 가족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의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기소 탓해야지, 왜 판결 뒤집으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던 중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를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항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해왔다.

李대통령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中서 귀국 직후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영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이같이 적은 뒤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도 함께 남겼는데 이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한국 분열시킨 정치 갈등…국민이 꼽은 원인 1위는 "강경 지지자"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여덟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열이 정당 간 대립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국민도 절반을 넘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39%)와 ‘대체로 동의한다’(41%)는 응답을 합친 수치(소수점 이하 반올림)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4%에 그쳤다. 분열에 대한 인식은 야당 지지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0%가 분열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응답률(80%)보다 높았다.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이 36%, ‘이념 차이’가 18%였다. 절반을 넘는 54%가 분열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사 전반에서 정치권에 실망하고 있다는 정서가 강하게 느껴졌다”며 “일반 국민은 갈등에 지쳐있고,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정치인을 뽑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열·갈등의 책임을 각 정당의 강경 지지자에 돌린 대목이다. ‘분열과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강경 정당 지지자’(39%)와 ‘강경 유튜버’(24%) 라는 응답(1·2순위 합계)은 63%로 민주당(34%)과 국민의힘(30%)을 합한 수치와 비슷했다. 기성 언론은 28%, 대통령은 27%였다. 강 원장은 “정당이 앞에서 끌고 나가지 못하고 강경 지지자들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 일반 국민의 불만과 정치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37점, 장동혁 31점…신뢰 잃은 여야 수장, 비호감 됐다

한국 정치의 분열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 불신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 및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 기준 절반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4점, 국민의힘은 30점에 그쳤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대통령은 정당을 넘어선 대표성을 갖는 데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추진력이나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 의석을 보유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모두 40점 미만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37점)는 민주당보다 7점 낮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1점)는 국민의힘과 비슷했다. 소수 정당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6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점이었다. 중도층의 평가는 더 박했다. 스스로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이 대통령에게 46점, 민주당에 40점, 국민의힘에 27점을 주는 데 그쳤다. 정당 대표는 정청래·조국(33점)-이준석(32점)-장동혁(28점) 대표 순이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정당 정치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尹 못끊고 중도확장 없는 張 쇄신안… 당내 “뼈 부러진데 빨간약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당 쇄신안 발표를 통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야권 전반을 아우르는 ‘연대’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재건축이 아닌 인테리어 수준”이란 평가가 엇갈렸다.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대해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중도 외연 확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경선 룰과 보수 통합 요구, 계파 갈등 등 산적한 당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실질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이 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황남빵’ 답례 사과·곶감 준비도

7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기자전거와 중국 도자기 세트,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했다고 한다.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자전거 생산·소비국으로, 전 세계 전기자전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쪽에선 이 대통령에게 이런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안방에서 준 선물은 공개하지 않았던 게 관례”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국 내 전기자전거 브랜드가 많은 만큼, 특정 브랜드 노출을 꺼렸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는 이 대통령에게 ‘샤오미폰’을 선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때 샤오미폰을 개통해 갖고 와 시 주석 부부와 셀프 카메라(셀카)를 찍기도 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하며 “경주에서 선물받은 스마트폰으로 인생샷을 건졌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법사위 상정… “15일 본회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12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 이후 곧장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법안을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의원 7명, 지역구 국회의원에 총 6050만원 후원금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李의 "북핵 중재" 요청에… 시진핑 "인내심 가져야" 北 감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최근의 중·일 갈등 격화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 미움받을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친중(親中)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해 중국의 편을 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 주석의 명확한 호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남북 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6일 접견한) 리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탈당 거부’ 김병기에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눈물 머금고 제명해야”

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정은 '주석'으로 격상하나… 북한 최대 규모 열병식 동향

북한이 1, 2월 중 개최가 유력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맞춰 1만5,000명가량이 참가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다. 준비 인원만 봤을 땐 당대회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이 예상된다. 당대회 일정 등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열병식 준비 규모를 1만5,000명 정도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열병식은 체제 정통성과 군사력, 지도자 리더십을 과시하는 정치 무대이자 무기 공개의 장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최대 규모(1만8,000여 명)로 펼친 후 3개월여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대회 열병식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열병식 준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열병식의) 개최 일정은 아직 명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 때 없었던 열병식은 2021년 1월 14일 8차 당대회 때는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당시 열병식 규모는 1만 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김 위원장의 칭호를 '주석' 등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1년 공백 美대사, 후보도 없어… 워싱턴 핵심과 직접 소통 한계”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역대 최장 기간(약 18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기 공백이 북한 등에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며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이 대사대리로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사상 최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삼성전자는 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93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75.8%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2% 급증했다.이는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값(컨센서스) 평균인 18조5098억원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통상 4분기는 스마트폰·티브이(TV)·가전 등 완제품 사업의 비수기이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9개월새 2배로 뛴 코스피… “전망치 상향” vs “큰 조정 올수도”

지난해 4월 관세전쟁의 여파로 2,300 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불과 9개월 만에 2배로 뛰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존재감이 커진 반도체의 영향 때문이다. 조선, 방산, 원자력, 로봇 등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재조명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날까지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100단위 숫자를 올리며 빠르게 치솟고,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올리자 투자 심리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연초부터 급등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나, 반도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포모(FOMO·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현상도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커 금리나 실적 등 변수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녀교육 4천600만원·결혼 1억3천만원…4050 "노후준비 안돼"

은퇴를 앞둔 40·50대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은퇴 시 퇴직급여를 받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보험개발원이 보험 통계와 은퇴시장 설문조사, 여러 기관의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간한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 대부분(90.5%)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자는 37.3%에 불과했다. 40·50대 현업 종사자들이 은퇴 때 받을 퇴직급여가 평균 약 1억6천741만원으로 추정됐다.이들은 퇴직급여를 주로 노후 생활비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녀 교육·결혼 등 비용 지출을 다 충당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하는 자녀 교육비는 평균 4천629만원, 자녀 결혼비용은 평균 1억3천626만원으로 나타났다.4050세대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개인연금은 6.8%로 낮은 편이었다.

[기타]

고삐 풀리는 트럼프의 돈로주의…강대국의 세력권 나눠먹기로 가나

트럼프 2기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장악을 꾀하는 ‘서반구 우선주의’이고, 그 수단은 ‘공격과 강압’이다.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6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획득을 위한 군사력 사용 시사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한겨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러한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공동성명을 낸 직후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며 맞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트럼프의 서반구 우선주의의 별칭인 ‘돈로 독트린’의 고삐가 본격적으로 풀리며, 군사력을 동원한 공격과 강압을 마다하지 않는 함포 외교를 21세기에 부활시킨 것이다.

美국무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논의…군사옵션 모든 현안에 유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덴마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왜 덴마크 요청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난 다음 주에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그건 애초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도 그렇게 말했으며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란드는 美에 제2 알래스카… 희토류-원유 많고 안보 요충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합병 의지를 강조하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린란드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또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의 가치도 높다.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요충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자원 전문가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제2 알래스카’로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1867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역시 원유와 광물이 풍부한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약 104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현재 가치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다.

美, 베네수 석유자원 관할 본격화…경제이익·中견제 동시 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원유 판매 수익을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도 쓰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로 민주적인 새 정부 수립이나 사회 안정화보다는 경제 이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이다.7일 트럼프 행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

美, '베네수와 연계' 러 유조선 나포…미러 신경전 조짐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미 해안경비대 먼로함의 추적 이후 북대서양에서 미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나포됐다"고 덧붙였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렸으며,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이번 나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기업과 선박들을 제재하고, 불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가거나 선적하려 시도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을 속속 나포해온 과정의 일환이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나포 시점에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작전 현장과의 거리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추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나포에 곧바로 반발했다.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지난달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만큼 미국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中,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 이어 반덤핑 조사까지… 경제 보복 본격화

중국이 일본을 향해 16년 만에 다시 꺼내 든 '희토류 카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 경제 보복 칼날을 전방위로 휘두를 태세를 드러냈다.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특정 희토류 관련 품목의 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對)일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중(重)희토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 ‘희토류 수출통제’ 가능성에 일 “우리만 타깃, 매우 유감” 강력 반발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한 보복 조처로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중용도(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만 타깃으로 삼은 조처로 국제 관행에 비춰도 전혀 다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 조처한) 대상 등 불분명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며 “사안을 정밀 검토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본 중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한 질의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자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깊이 성찰하며,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총리, 9년 만에 중국 방문 "美 의존도 낮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한다. 캐나다가 미국의 글로벌 관세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캐나다 총리실은 7일 카니 총리가 13~17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카니의 방중은 철저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 에너지, 농업, 국제 안보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로 압박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캐나다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트럼프 “베네수 원유 미국으로 가져와 시장가에 팔 것”···자원 약탈 욕심 노골화

대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사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자원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