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13개 의혹-비위에도 '버티기' 김병기... 오늘 징계 수위 나온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정치]

의혹만 13개인데 '버티기' 김병기... 12일 징계 수위 나온다

공천 헌금 파문으로 당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준 총 13건의 '백화점식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의혹은 '김병기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구의원과 보좌진 등 공적 인력이 활용됐다는 공통점을 어느 정도 지닌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공인으로서의 경계심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상통한다. 경찰 내에선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김 전 원내대표 수사의 분수령으로 전망한다. 결과에 따라 경찰이 수사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도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코스피 상승 영향” [리얼미터]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5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1주차(56.7%) 이후 두 달여 만에 56%대로 올라선 것이다.부정평가는 3.6%포인트 하락한 37.8%다. 부정 평가는 지난 11월 2주차(38.7%)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하면서 긍·부정 격차는 19%포인트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지지율 상승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간 지표를 보면, 이 대통령의 방중 마지막 날인 6일 긍정평가가 58.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오른 47.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내린 33.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지난주 10.2%포인트에서 14.3%포인트로 확대됐다.

'친청계 과반' 새 진용 짜인 與 지도부... 당청 소통·김병기 처리 등 과제

11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3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동시에 치러진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정청래 대표와 함께 6·3 지방선거까지 집권여당을 이끌 지도부의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정 대표를 포함한 친정청래계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청래 체제'가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공천헌금 특검 野요구엔 "수사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혼란 수습'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에 따른 당 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선 "현안에 대해 다 특검을 하자고 하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다"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혜훈 두 아들 공익근무 맞춰 서초구內 없던 복무지 생겨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33)과 삼남(29)이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되면서 ‘직주근접 요원 생활’을 누렸다는 것.1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해 유일한 복무자였다. 방배경찰서 역시 삼남이 복무를 시작한 2019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16명을 뽑았고,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0% 동의" 웃었다, 李대통령이 이혜훈 점찍은 순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과거 낙마한 장관 후보자 사례와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5일 밝힌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는 기조에서 사실상 변한 게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 후보자는 제3자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 픽(pick·발탁)”이란 말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옛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때부터 “예산처 장관은 ‘보수 전문가’로 지명한다”는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콘트롤타워인 재경부를 정통 경제 관료 출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맡기는 대신, 예산처 장관에 보수 성향 전문가를 앉혀 ‘나라 곳간 지기’ 역할을 맡기는 그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건 2020년 3월 26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이 유일하다고 한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는 찬반 패널로 반대 편에 앉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금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완성기엔) 도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경제학의 ‘처닝 이펙트’(Churning Effect·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보조금으로 되돌려주는 현상)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선별 복지가 옳다는 취지였으나, 이 대통령은 웃으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 패널로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안 크다”며 웃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생각은 달라도 말이 통하는 보수 전문가’로 이 후보자를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중·일 갈등 속 한·일 정상회담…실용외교·과거사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일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상호 답방을 약속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실리 중심의 실용외교의 틀을 다지면서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함께 노리고 있다.정부는 이번 회담을 과거사 문제를 전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3일 수면 아래의 갱도 천장이 무너지며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 총 183명이 숨진 곳이다. 동안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는 데 난색을 표해왔던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유해 발굴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낼 수 있다면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힘 “댓글 국적 표기” 與 “혐중 국익 도움 안돼”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정서를 토대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장동혁 대표는 10일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에서 혐중 정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니냐”며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北 향한 무인기 발사 지점 가봤더니... “한미 감시망 있는데 다 뚫렸다”

하도리는 북한 개성시 개풍구역 중 가장 가까운 지역(고근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불과 4~5㎞가량 떨어진 초접경지다. 12·3 불법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된 탓에 주민들이 밤낮없이 고통에 시달렸던 곳이기도 하다. 마을 곳곳에는 '2026년 주요 예산에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액이 반영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이날 주민들은 무인기 월북 사실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우리 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송해면사무소 인근에서 만난 70대 주민 B씨는 "주변에 해병대 부대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는데 (무인기 월북 경로를) 못 봤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지방공레이더 자료, 전방 대공초소의 열상감시장비(TOD) 기록을 재검토해, 해당 일시·장소에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무인기 항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 차량과 인력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시대는 끝났다, 중국이 불붙인 38g 전쟁터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CES 2026)’에 전시된 60여개 스마트안경의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였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중국 업체인 로키드는 음성 인식과 AI에 초점을 맞춘 신형 안경 ‘스타일’을 공개했다. 38.5g의 가벼운 무게로 하루종일 쓸 수 있고 실시간 번역과 내비게이션 안내, 4K 수준의 사진 촬영 등을 안경 하나에 구현했다.중국 스타트업 이븐 리얼리티는 스마트안경과 스마트링(반지)을 함께 선보였고, 중국 가전업체 TCL도 스마트안경 신제품을 공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국이 스마트안경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시장이 스마트폰 이후를 겨냥한 차세대 경쟁 무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스마트안경은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손에 쥘 필요없이, 착용만으로 정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가장 일상적인 스마트기기로 꼽힌다. 길을 걸으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눈앞의 풍경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듣는 식이다.

[에프엠뉴스 pick]

무인기, 꽉 막힌 남북관계 '물꼬' 트나

[사회]

하루 앞당겨 귀국한 김경… 경찰 미적대는 사이 증거인멸 끝냈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했다.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12일 오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항공편을 변경해 1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은 외투에 야구 모자를 쓴 김씨는 오후 7시 15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알면서도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가족들과 오래전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낳은 강·김 의원 대화 녹음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녹음이 보도된 지난달 29일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김씨가 출국한 지난달 31일에야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다. 김씨는 미국에 있는 11일 동안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두 차례 반복했다. 카카오톡 계정도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김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씨가 강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하려면 김씨 휴대전화 단말기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김씨는 작년 10월 공천 헌금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김씨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석 달 만인 오는 13일에야 진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진 의원의 고발 직후 김씨는 사용하던 PC 2대를 시의회에 반납했는데, 포맷이 돼 있어 증거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3시간 반 조사 후 귀가…재소환 방침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전날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다.

내란재판 필리버스터 15시간…계획된 '윤 어게인' 결집쇼였다

내란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지연 전략’은 재판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에도 재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론에 최소 6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날도 재판은 심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전 장관 측에 따로 발언할 기회를 줬으나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했다. 지난 7일 재판부가 “주장하실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내일(8일) 따로 기일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준비가 안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8일 지정됐던 기일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김 전 장관 측이 이처럼 지연 전략을 펴는 건 “재판을 강성 지지자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저희는 공판이 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적들이 윤 전 대통령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치 사건을 재판 사건으로 바꿔 놨다. 그 외피에 맞춰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행태를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강조해 온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절차적 형평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10분까지 14시간 5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지연에 나섰다.

‘알리산 부품’ 북한이 격추한 무인기 누가 날렸나…“민간단체 소행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자신들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을 전날 공개했다.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빙판에서 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블랙 아이스에서 살아남는 법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IC)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가 지목받고 있다. 블랙 아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블랙아이스 교통 사고는 운전자가 도로 결빙을 인지하지 못해 평소 속도로 달리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눈길이나 꽁꽁 언 빙판길은 흰색으로 변해 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투명한 블랙 아이스는 검은색 아스팔트와 구분하기 어려워서다.블랙 아이스는 강추위가 닥쳤을 때보다 오히려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 더 잘 생긴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나 비가 기온이 떨어지며 다시 얼어붙으며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지상 기온은 영상이더라도 도로 표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특히 교량, 수변도로, 터널 진·출입로, 응달 등에 흔히 생긴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10시(20.4%)다. 이어 오전 6~8시(14.5%), 오후 6~8시(10.1%), 오후 8~10시(9.7%) 순이다.사고 예방의 핵심은 차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블랙 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평소보다 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살얼음에 대비할 수 있다. 기상청은 티맵·카카오내비·아틀란 등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나눠 결빙구간 300ｍ 전부터 경고하는 '도로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찰력을 높여주는 스노 타이어 장착이 도움이 된다.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한다. 당황해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 차량이 급회전하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밟는것도 요령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신속하게 차량에서 탈출해 신고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바뀌자, 인근 땅 산 김경... 투기성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3년 7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안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지 두 달 된 때로, 투기성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김 시의원은 2023년 7월 법원 경매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임야 약 300평(991㎡)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김 시의원이 강상면 토지를 매매한 건 불과 두 달 뒤다. 김 시의원이 고속도로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외압” 뒤흔든 백해룡, 임은정과 갈등만 남기고… 석달만에 지구대장 복귀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백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손잡은 합동수사단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파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추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과 함께 파견됐던 경찰 인력도 동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각각 검경의 내부 고발자로 꼽힌 백 경정과 임 지검장이 손잡으면서 본격화됐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뒤인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초청해 마약 의혹 수사팀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그러나 두 사람의 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발령 첫날부터 임 지검장의 팀 구성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11월에는 사건 기록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임 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與 "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 의사 면허 딴 후 15년 복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의대’의 윤곽이 나왔다. 학부가 아닌 전문대학원 형태로, 졸업 후 15년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사실상 여당·정부안이라는 평가다.핵심은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15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공공 의료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기간은 포함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당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구속 심사 앞둔 전광훈 “감방 갔다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신도를 향해 “감방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예배에서 “주님이 다 필요해서 감옥에 넣는 거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목사는 “감방 갔다 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돼버린다”라며 “내가 이번에 감방에 네 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감방 가면 (외려) 좋다. 잠 실컷 잔다”면서 “원하는 것 신청만 하면 다 사준다. 사계절마다 막 과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사준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내가 감방을 가더라도 편지를 계속 쓸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 서신(을 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건 연초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강(强)달러 현상도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연초부터 지난해 연고점(1487.6원) 수준으로 다시 치솟을 경우 서민 물가와 기업의 원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제약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반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미국 주식을 19억4217만 달러(약 2조8000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793만 달러)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인당 가계대출 9천700만원 넘어…역대 최대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70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721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천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50대(9천337만원)와 30대 이하(7천698만원)도 각각 역대 최대였다.다만, 60대 이상은 7천675만원으로, 전 분기(7천77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천951만원, 40대는 4천837만원, 50대는 4천515만원, 60대 이상은 5천5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 등으로 통화정책에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과 자영업 매출 부진 등 체감 경기 악화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출 규제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자녀 위장미혼’ 왜 적발 안됐나···부정청약 정부 단속 ‘빈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밀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3년 만에 뒷걸음질한 것으로 추산됐다.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다는 계산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재정경제부 최신 경제 전망과 국가데이터처 인구 추계 등을 활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3.8%를 ‘최근 경제 동향’의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 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고, 데이터처가 추계한 지난해 인구 5168만4564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GDP 추정값이 나온다.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만4809달러(―7.2%)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1.0%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2.16원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점도 달러 환산 1인당 GDP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비디아 찾은 과기부 차관… R&D센터 국내설립 공감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엔비디아와 오픈AI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류 차관은 엔비디아 샌타클래라 본사를 찾아 제이 푸리 수석 부사장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국내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엔비디아 연구개발(R&D)센터를 한국에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의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엔비디아의 ‘인셉션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연계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방미 여한구 "온플법 의도, 美 오해…쿠팡, 통상·외교와 구분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여 본부장은 “지금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상ㆍ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타]

다카이치, '이달 중의원 해산-내달 총선' 승부수 띄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소수 여당의 한계에 발목이 잡힌 다카이치 총리가 정국 장악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이다.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최근 자민당의 주요 인사에게 국회 해산 의향을 전달했다. 오는 23일 소집될 정기국회의 첫날,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다음달 8일이나 15일에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국회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라며 “(총선을 대비해) 항상 단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선 ‘단독 과반수 탈환’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역대 최약체라는 오명을 안고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이 총선 압승으로 단숨에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작년 12월 요미우리 조사에서 73%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日, 3대 안보문서에 ‘태평양 방위력 강화’ 명시 방침… 中 견제

일본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문서’에 태평양에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명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전했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국방안보 정책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이를 두고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 견제와 군사력 증강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희토류 신규 계약 중단 등 일본에 대한 ‘희토류 통제’ 카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2천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이란 당국은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며 시위대를 압박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시위 열닷새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이란 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린란드 야욕으로 동맹 흔드는 트럼프…정작 나토는 침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동맹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75년 넘는 역사를 이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뒤흔들고 있다.하지만 정작 나토는 미국을 향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어 유럽이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진단했다.그린란드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연초부터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나토는 동맹을 향한 트럼프의 야욕에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공식적인 성명조차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안세영, 왕즈이 또 꺾고 우승…‘퍼펙트 2026’ 힘찬 출발

안세영(24)이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이 대회에서 3연속 우승한 선수는 수지 수산티(인도네시아), 장닝(중국), 타이쯔잉(대만)에 이어 안세영이 역대 네 번째다.이번에도 왕즈이를 울렸다. 안세영과 왕즈이는 현재 세계랭킹 1·2위지만 만나면 압도적으로 안세영이 이긴다. 지난해에도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 시즌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에서도 안세영은 접전 끝에 게임스코어 2-1로 승리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11회)을 세웠다. 새해 첫 무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왕즈이에게 ‘한 수’ 보여줬다. 1-6으로 뒤지다 끈질긴 추격으로 전세를 뒤집어 1게임을 따냈고, 2게임에서는 13-19로 뒤지다 6점을 몰아쳐 동점을 만들고 듀스 승부 끝에 승리했다. 통산 상대전적은 17승4패로 압도적이다.

‘트럼프 간판’ 싫어… 美오페라단, 케네디센터 떠나

미국 워싱턴국립오페라(WNO)가 1971년부터 주 공연장으로 삼아왔던 ‘트럼프-케네디 센터’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WNO 측은 센터의 사업 모델 변경과 지원금 축소가 계약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공연장 명칭이 지난해 12월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WNO는 “케네디 센터와의 제휴 계약을 원만하게 조기 종료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케네디 센터’로의 이름 변경이 WNO의 계약 종료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더 이상의 드래그쇼(남성의 여장 공연)나 반미 선전은 공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센터 이사진을 측근들로 교체한 뒤 스스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