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힘·개혁신당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13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회동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치]

국힘·개혁신당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회동에 나섰다.장 대표는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환수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날까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김병기, 재심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요구했다.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를 정식 보고 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절차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강선우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 지방선거 후보자였던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당이 즉각 제명 조치했다.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 방문길에 오른다.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계획이다.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아울러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겨냥 “해악 너무 오래 방치”…종교지도자들 “해산, 국민도 동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비리에 연루된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받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이 대통령에 요청했다.

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수청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을 담당하고 전문수사관은 수사관 경력의 비법률가들이 맡는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는 물론이고 내란과 마약, 공직자, 선거 등 9대 중대 범죄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공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당정 간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李, 16일 여야 지도부와 靑오찬… 국힘 “영수회담 필요” 불참 의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정당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한 방송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명 또 바꾼다는 국힘… “쇄신 없인 포대갈이”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당명을 바꾼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 없이 ‘포대 갈이’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1일)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의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13만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해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새 당명을 내세워 선거전에 돌입하겠다는 것. 당내에선 “당명 개정만으로는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포대 갈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남, 대학 6년간 ‘생활비’ 장학금 수령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다. 장학금 수령 자체가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학금을 수여한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이 아버지가 속한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다, 전공과목을 포함한 까다로운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장학생 선발과정을 갓 신입생이던 아들 김씨가 통과한 것 또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장남 김씨는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학부 과정을 졸업한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본인 이력서에 기재했다.김씨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특별장학생에 선정됐다. 선발 시 대학 졸업 시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학부과정 4년 내내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 장학금은 한 달에 38만원, 한 학기에 15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딸 같아서 거뒀더니” vs 배현진 “서울대 못간 미련” 공개 설전

과거 ‘정치적 사제 관계’로 불렸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온라인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닌, 보수 지도층의 권력 이동과 세대 교체로 해석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홍 전 시장의 공개 발언이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딸 같은 애라 거두어 주었더니 인성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며 배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한때 후견인을 자처했던 홍 전 대표의 공개 비난은 곧 정치권의 시선을 끌었다.홍 전 시장은 배 의원의 최근 행보를 ‘권력 줄타기’로 규정하며 표현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바꿔 왔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이에 즉각 맞받아쳤다. 그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라는 고사를 인용 “홍준표 전 시장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다”라고 맞불을 놓았다.배 의원은 이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왜 평생을 바친 정계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동료 후배가 거의 없는지 자문하라”고 직격했다.또한 그는 “홍준표가 배현진을 도왔다고 하지만 실은 배현진이 홍준표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은퇴도 하셨으니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다. 두 사람의 공개 충돌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과거의 정치적 인연 때문이다. 배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 홍 전 시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로, 송파을 재보궐선거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등을 함께하며 한때 ‘홍준표 키즈’의 상징적 인물로 불렸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는 뚜렷하게 갈라졌다. 배 의원은 당내 주류 흐름에 합류해 활동 영역을 넓혀 온 반면, 홍 전 시장은 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탈당하며 독자 노선을 택했다.

‘역사관·종교 편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수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훈부가 14개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뒤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살폈다. 13일 공개될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4건에 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로 보인다. 김 관장 해임은 독립기념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다만 독립기념관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

'침대변론'에 미뤄진 尹 내란혐의 구형 나온다…윤, A4 용지 40쪽 최후 진술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구형량 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에 직접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때도 77쪽 분량의 원고를 67분 동안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서부지법서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병기 "차남이 관심 있다"… 숭실대 총장에 직접 편입 청탁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숭실대 총장을 만나 “장남이 숭실대를 다녔는데 차남도 (숭실대에) 관심이 있다”며 차남의 대학 편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숭실대는 김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에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 조건을 맞추려고 한 중소기업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김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직 보좌진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1월 보좌진 2명을 대동하고 숭실대 캠퍼스를 찾았다. 김 의원은 당시 숭실대 총장 A 교수를 만났고, 대외협력실장 등 보직 교수들도 동석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 B씨는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은 당시 총장에게 ‘첫째 아들이 숭실대를 다녔는데, 둘째도 숭실대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차남이 숭실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고, A 총장은 배석한 보직 교수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도와드려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조사한 김경 PC 1대는 ‘하드’도 없는 빈통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조사했지만 2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고, 1대에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출근길 한파에 버스까지 멈췄다···서울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된다…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천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학령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1999년 71만3천500명에서 2000년 69만9천32명으로 줄면서 70만명이 붕괴했다.이후 2008년 53만4천816명에서 2009년 46만8천233명으로 급감한 뒤 40만명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23년 40만1천752명, 2024년 35만3천713명, 지난해 32만4천40명 등으로 근년에 감소 폭이 컸다.2023년과 올해 추산치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25.8%(10만3천574명)나 줄어드는 셈이다.

김건희를 “작은 엄마” 부른 前행정관, 지난달 만취운전 기소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주 황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약 10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행정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행정관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황 전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안팎에선 황 전 행정관을 ‘용산 문고리 실세’로 분류하기도 했다.

“대장동 일당 5579억 가압류 계좌, 잔액 4억 깡통”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의 계좌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경제]

애플, AI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 낙점…구글 시총 4조달러 돌파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이 소식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천800조원) 클럽에 가입했다.애플과 구글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기타]

사상초유 美대통령-연준의장 정면충돌…법무부의 자충수 되나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통화정책을 두고서가 아닌, 중앙은행의 '연방자금 유용' 의혹을 놓고 충돌한 이례적인 형국이다.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으로, 그는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미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하던 자신을 향한 '보복'이자 '압박' 성격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다.파월 의장은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것은 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배격한

베네수 야권 지지 주저해온 트럼프, 15일 '노벨상' 마차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는 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기가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보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당장은 마차도 같은 야권 지도자가 아닌 마두로 측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이에 마차도는 자기가 민주주의 운동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평소 이 상 수상을 희망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대미 거래시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거래를 하던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본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란 내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여러 군사적 및 비(非)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는 13일 고위 참모진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반정부 성향 온라인 계정 확대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전날 이란 지도부로부터 핵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美 압박에 다급해진 이란 “핵협상 할 준비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등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슬람 신정 체제 보존을 꾀하고자 ‘핵 협상’을 카드로 미국에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아라그치는 이날 아랍권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준비가 된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美당국자 "北사이버 불법활동, 美최우선과제…작년 3조원 탈취"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만 3조원에 이르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한 뒤 "중대한 국가안보 도전에 직면한 미국 시민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은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에 설명하기에 앞서 열렸다.

"이란 시위로 648명 사망…6천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된다.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종말의 날' 비행기, 51년 만에 LA 공항 등장… 美, 전쟁 개시 신호인가?

미군이 핵 전쟁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태우는 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가 51년 만에 LA 국제공항(LAX)에 등장했다. 이 비행기는 미군이 운용하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항공기로 꼽힌다. 핵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종말의 날 비행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좀처럼 민간 공항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 비행기는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맞물려 갑작스럽게 등장했다.10일(현지시각) LA타임스와 항공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E-4B 기종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LA 중심 공항인 LAX에 착륙했다. E-4B는 평소 LA에서 21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항을 기지로 사용한다. 서울에서 홍콩 정도 거리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 전쟁 시 투입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 태평양 연안 대도시, 그것도 민간 항공기가 밀집한 미국 서부 최대 관문 공항에 착륙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