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김용범 “'똘똘한 한 채' 세제 강화...기대 이상 공급책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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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채’(투자가치가 높은 고가 1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게 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고가 1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은 3억원(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는데, 최고 세율은 2.7%다.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는 ‘최대 8천가구’ 수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요구해왔다.

김용범 “기대 이상 부동산 공급대책 곧 나올 것…태릉CC급 규모 포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장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과 유사한 규모의 신규 부지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할 수도 있다.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지난해 내놓은 6·27,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다. 헌정 질서와 경제가 정상화되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를 넘어 더 빨리 내달릴 것 같으니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청년 세대는 차입을 통해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있는데, (지난해 대책이) 젊은 세대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공급은 빨라도 3~4년 걸린다. 다른 대책은 무엇인가?“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조금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10·15 대책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유·양도·취득세 다 검토한다고 돼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달 초 ‘2026 경제성장 전략’에 빠졌다.“5월9일까지 시간이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2~3월쯤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이다.”

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이 진행된다. 회동 장소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진다.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의 모호함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모순 등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주무 장관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노조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며 본래 15일까지 행정예고와 함께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21일 회동이 지침 확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美에 수출 30% 늘어난 K반도체, 고율 관세땐 타격 우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수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수입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1228억7000만 달러(약 180조2000억 원)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발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 제품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하지만 반도체가 홀로 대미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133억7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1년 만에 30.0% 증가했다.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품 가운데 2위다. 1위 자동차(295억9000만 달러)와 3위 일반기계(123억2000만 달러)가 각각 13.5%, 17.2%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만약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물량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정치]

"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 옛말 아니다...여전히 성업 중인 공천 시장

과거 지방선거 현장은 '7당 6락(7억이면 당선, 6억이면 탈락)'이라는 얘기가 회자될 만큼 무법지대였다. '기초의원 1억, 광역의원 3억, 기초단체장 5억'이라는 이른바 '1-3-5' 시장 가격표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음성적 창구였던 '지구당'이 폐지되고 선거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노골적인 금전 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공천 헌금이라는 유령은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 가며 다시 나타났다. 특히 금품을 챙긴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탄탄할수록 거래는 더욱 수월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실제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까지 법의 심판을 받았다. 3선 의원 출신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은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초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최근에는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줄대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인당 후원 한도를 맞춘 ‘쪼개기 후원’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 이를 이용해 가족, 친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천만 원을 후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의혹의 중심에 선 김경 시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액 후원자 명단에 김 시의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 12월. 후원 대상은 당시 동대문구 지역구 의원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듬해 9월 안 장관은 서울시당위원장에 선출됐고 김 시의원은 2018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순번 5번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했다.2022년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C씨 역시 2018~2024년 네 차례에 걸쳐 김병기 의원에게 2,000만 원을 후원했다. 특히 2023년에는 20세였던 아들 명의까지 동원해 후원했다. 실제 UPI뉴스가 2020~2022년 국회의원에 대한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와 2022년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후보 출마자 면면을 대조한 결과, 3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72명 중 정당 공천을 받은 이는 66명(91.7%)에 달했다. 고액 후원과 공천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이 밖에 지역구 사무소 유지비 대납,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후원 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경기 고양정)은 차명 계좌를 통해 당협 운영위원들로부터 운영비를 모금한 혐의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돈을 입금한 이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고양시의회 의원들이었다.

이혜훈 "청약 논란, 조사 결과 따를 것"…자녀 의혹엔 답변 피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아울러 "관련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적법성을 인정받고 논란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아파트 분양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36억7천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천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위장미혼을 통한 ‘청약가점 뻥튀기’로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부정청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와 장남이 같이 사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 전원(5명)은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두 달 만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용산구 아파트는 장남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전세로 계약한 집이었다고 한다.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은 이 후보자가 청약에 당첨된 후 지난해 4월 30일 다시 용산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며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조사를 발표하고 일부 당첨자를 수사의뢰한 다음 날이었다. 정부가 부정청약 조사를 마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

국힘 지자체장들 "자멸의 길 가나" 패닉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로 내분을 겪자,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가운데, “‘장·한(張韓) 갈등’으로 집안싸움만 하다간 모두 공멸한다”는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정에 대해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며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느냐”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도 비상이 걸렸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 25구 가운데 17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1월 2주차 여론 조사에서 어느 쪽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지역의 경우 여당 후보 다수 당선(42%)이란 응답이 야당 후보 다수 당선(35%)보다 높게 나왔다.정부·여당이 행정 통합을 띄우고 있는 대전·충남 지역 지자체장들도 당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한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태흠 지사는 최근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에서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럽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 지역도 여당 다수 당선(43%) 여론이 야당 다수 당선(31%)보다 높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확정을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심야 날치기 제명’이란 비판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에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재심의’를 통해 직접 소명하라는 선택권을 한 전 대표에게 다시 던져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의는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 구성부터 징계 내용과 근거 자체를 지적하고 있어 제명안 확정 시간만 다소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제명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안과 미래’ 등 소장파 모임뿐 아니라 권영세 조배숙 의원, 4선 중진 모임 등 한 전 대표와 거리가 있는 중진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간을 더 두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징계안 처리 시 발생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특히 한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중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논란 뻔한데 한동훈 제명 초강수…장동혁의 오랜 '플랜A'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파국 직전에 잠시 멈춰섰지만, ‘한동훈 제명’의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제명 결정에 대해 “윤리위 재심 기간까지는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규상 재심 신청 기간은 결정 후 10일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재충돌은 시간의 문제라는 평가다.이번 제명은 당 지도부와는 독립된 윤리위의 결정이지만, 결국 장 대표의 큰 그림이었다는데 당내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신년에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되 걸림돌은 확실히 잘라내자는 게 장 대표의 일관된 뜻, 즉 플랜 A였다”고 했다. 한 전 대표 배제는 우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 대표의 오랜 구상이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작대기 하나라도 모아야 할 당 위기 상황에 뺄셈이 웬 말이냐”(영남 중진)고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적잖다. 실제로 6·3 지방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 지지율은 물론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 당 주류는 아니지만 합쳐서 20~30여명 안팎인 친한계와 소장파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선거의 판세는 더 기울 가능성 크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靑초청해 오찬…제1야당 국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오늘 최고위 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16일 최고위원회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1인1표제는 당 대표 투표 등에서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20표로 환산하는 가중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달 5일 중앙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된 바 있다. 15일 민주당관계자에 따르면 당지도부는 16일 예정된 최고위에서 1인1표제 재추진 계획을 공식 보고한다. 권리당원 찬반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2월 중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치는 일정이다.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與, 필버 종결 후 표결방침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명 폭풍' 부는 민주당… 정청래는 되레 연임설 뜬다

지난달까지도 당 안팎에서 리더십 위기가 거론되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리더십 위기의 진원이 됐던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즉시 재추진”(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을 천명했다. 1인 1표제는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대의원과 동일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정 대표의 구상이다. 소속 의원들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악재가 계속되는 데도 오히려 정 대표의 지지기반은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당내 장악력 회복의 배경으로 원내대표 교체를 꼽는 이들이 많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는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와 17대 국회 입성 동기로 아주 끈끈한 사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 때보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원보이스’를 낼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관계자)는 것이다.지난해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정 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공개 반발한 것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당시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기류를 읽고 협상했는데 뒤집은 것 아니냐”라거나 “정 대표가 원내 협상력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보도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사회]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쿠팡에 ‘과태료 63억’ 부과하려다 무산···2020년 노동부는 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경·강선우·前보좌관, 모두 진술 엇갈려…3자 진실공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에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하지만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취지의 김 시의원의 진술은 남씨 본인과 엇갈린다.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설명은 같지만, 강 의원이 옮기라는 물건이 돈인 줄 몰랐다는 대목은 '남씨 제안에 1억원을 준비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평가다.강 의원의 입장은 이들과 또 다르다.강 의원은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姜앞에서 1억 줬다”는 김경과 대질 검토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핵심 인물인 강 의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앞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2심 팀' 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사라진 김병기 '비밀금고'… 경찰이 시간 벌어준 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부부의 이른바 ‘비밀 금고’를 추적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경찰은 이 금고에 김 의원 부부 관련 의혹을 입증할 단서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주거지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 차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가 개인 금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금고가 김 의원 차남 집에 있을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하지만 김 의원 차남 집에는 금고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금고가 압수 수색 전에 빠져나갔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도 뒤졌으나 금고를 찾지는 못했다.이를 두고 경찰의 늑장 수사가 피의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압수 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에 병합돼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고가 차남 집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백해룡 “수사기록 5천쪽 보관하겠다”···검찰 “반환하라”·경찰은 ‘감찰 착수’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기타]

푸틴 “러, 한국과 관계 회복 기대”…외교 재정비 시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15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열린 외국 주재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 형성돼 있던 긍정적인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에는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러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역풍 분다”…이란 인접국, 트럼프에 공격 자제 촉구

미국이 이란 시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인근 걸프 지역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등 걸프 3개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할 경우 “역내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이 관계자는 “걸프 3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선의를 보일 기회를 달라’고 길고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美-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합의…대만, 2천500억불 대미 투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