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통령 한마디에 '딴지' 뒤집어졌다…정청래 검찰개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

대통령 한마디에 '딴지' 뒤집어졌다…정청래 검찰개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그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맞서왔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는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고, 검찰 해체 주장을 정체성 삼아 탄생한 조국혁신당의 존립 근거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나.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게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곧바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대통령, 참모들이 눈과 귀를 가린 건지”, “검찰청 해체, 검사 권한 대폭 축소가 맞다”는 등의 주장이다. 반면,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이 대통령 지지층이 주로 모이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는 “검찰척결 명분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논리는 위험하다”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이 줄을 이었다. “딴지의 검찰개혁은 종교와 같다”며 정 대표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도 여럿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강성 지지층과 호흡을 같이 해 온 정 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한 법사위원은 “좀 얼떨떨하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어쨌든 검사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당이 계속한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런 논리면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니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 반발했다.

與윤리심판원, 최민희 축의금-장경태 성추행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한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한 원장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장 의원 성 관련 비위 의혹, 최 의원 (딸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19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당규상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자녀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장 의원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장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7일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李대통령 "대한민국 분수령…민생·개혁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새 원내지도부가 민생 현안, 각종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이에 한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이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했다.그는 또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을 거론하며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날 중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뒀다.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대부분 준비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다음주 월요일이 될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일주일’ 장동혁 찾아간 이준석 “공동투쟁안 함께 마련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단식 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장 대표를 찾아 통일교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등에 대해 “공동 투쟁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밝혔다. 장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이른바 ‘쌍특검’을 고리로 하는 보수 진영의 연대와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장 대표 단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건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단식장 방문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선 단식을 계기로 당 내홍 확산을 일단 막은 만큼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정교 유착은 나라 망하는 길… 일부 개신교 ‘이재명 죽여라’ 설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 개신교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김 고법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 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회]

'내란 가담' 한덕수 1심 징역 23년…30년 전 노태우보다 무거워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보다 무겁다.'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재판부는 선고 앞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 빼고 다해본 한덕수의 몰락... 공직 생활 55년 '관운의 사나이'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돼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는 공직에 몸담은 55년간 총리를 두 번 지냈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역대 손꼽히는 ‘엘리트 관료’로 평가받았다. 심지어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대권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칠순이 넘은 나이에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고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구속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1949년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8회)에 합격하고 이듬해 관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을 거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의 달인’으로 꼽혔다.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로 출범한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거쳐 2007년 38대 총리에 임명돼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이후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한 전 총리의 관운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는 주미대사로 발탁돼 3년간 대미 외교 통상 전문가로도 활약했다.한 전 총리는 대사 퇴임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14년 만에 다시 총리로 복귀하려는 그에 대해 ‘노욕’이라는 비판과 ‘정권 성향 관계없는 국민통합 메시지’라는 시선이 엇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48대 총리에 취임한 한 전 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약 3년간 재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도 세웠다.

개보위 “쿠팡 정보유출 3000만명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정보 유출과 관련해 “ID 등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3000만 명 이상이고, 비회원 정보도 충분히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회원, 비회원 정보를 포함해 유출 규모를 30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유형과 범위를 정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비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배송지를 정할 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처럼 한 회원의 주문·배송 과정에 비회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물을 보낼 때 주문자는 물론이고 선물을 받는 사람의 정보도 유출됐다는 의미다.

신천지 관계자 “20대 대선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힘 입당 지시받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합수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합수본은 19일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를 조사하며 “2021년 6, 7월경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정당 가입 지시를 받아 신도들을 가입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3, 4개월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히 합수본은 이러한 지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인원 동원이나 가입 관련된 건 상부의 컨펌이나 지시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며 “2022년경부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천지 내에서 가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김경 일가가 세운 복지재단, 수억대 구청 사업 잇달아 수주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억 원의 서울 자치구 사업도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설립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생 법인이 구청 사업을 수주하면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이날 성동구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의 남동생인 김모(56)씨가 설립한 부동산 시행사는 2024년 6월 동대문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A재단을 세웠다.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해 282억 원의 수익을 냈다.시행사가 전액 출연한 A재단은 지난해 3월 성동구의 노인복지관 위탁 사업 공모에 참가했다. 해당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A재단은 지난해 7월 성동구와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이다. 성동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 지난해 2억3,000만 원을 A재단에 지원했고, 올해도 약 5억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A재단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산하 복지센터인 '50플러스 센터' 동대문 지점 위탁 사업도 수주했다. 당시에도 동대문구가 진행한 심사 과정에서 신생 법인으로 관련 실적이 없어 불리했지만 최고 득점으로 선정됐다. A재단은 다른 구의 어린이집 위탁 사업도 신청했다. A재단은 지난해 9월 한 사회복지사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을 위한 원장 내정자(예정) 채용 공고' 글을 올렸다. 공고에서 A재단은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할 계약직 2명을 모집했다.

김경,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도 금품 건넨 정황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공천 뇌물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1억 공천 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경씨의 추가 공천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최근 김씨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 19일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 선관위가 넘긴 자료에는 김씨가 금품을 건넨 명단이 정리돼 있다고 한다.정치권에선 김씨가 강서구청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주요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강서구청장 도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김씨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민주당 구청장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서울'이 '탈서울' 눌렀다…청년인구 2019년 이후 '순유입'

서울시는 22일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분석 결과 서울시에 전입한 인구에서 전출한 숫자를 뺀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이 유지됐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천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천949명보다 크게 줄었다.서울 전체 전입자 가운데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작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커졌다.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은 2013년 32.5%에서 2024년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는데, 이는 2013년 29.8%보다 크게 늘었다.

[경제]

신차-노트북 가격 껑충… ‘AI플레이션’ 본격화

각종 공산품에 인공지능(AI)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신제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 제품이 AI가 탑재된 뒤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AI플레이션’(AI+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AI플레이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확산과 자율주행, AI 적용으로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절대량이 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반도체 수가 늘고,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단가가 같이 오르게 된다.21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에 따르면 충돌 방지와 차선 이탈 방지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레벨 0∼1 차량의 반도체 원가는 500달러 이하다. 반면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원가가 5000달러 이상으로 약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자동차 업계에선 이미 AI 도입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2025년형 신모델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서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최하위 세부옵션(트림)부터 기본 적용됐다. “에어컨 틀어줘” 등 음성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기능이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도 업그레이드됐다.이들 기능이 추가되면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직전 모델인 2024년형 대비 최하위 트림은 600만 원, 최상위 트림은 700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그 직전 모델인 2022년형 대비 2024년형 모델 가격이 300만∼400만 원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 인상 폭이 크다.

'서학개미' 양도세 신고 50만명 돌파…1인당 차익 2천800만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섰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이혜훈은 알고 있었나?…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다

서울 강남, 마포 등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에 부정 청약해 당첨된 후 적발돼도 당첨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을 써서 얻은 집이지만 그대로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부정 청약자로 인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부정 청약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부정 청약자의 지위를 박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정법에도 부정 청약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타]

블룸버그 "韓, 환율압박으로 올해 200억弗 대미투자 연기할 것"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그린란드는 우리영토…즉각협상 원하고 무력은 안쓸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럽 한복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즉각 협상 희망' 및 '무력 불(不)사용' 입장을 천명했다.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1년간의 성과들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서유럽 동맹국들이 진보·좌파 이념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글로벌 분쟁 해결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 1시간 2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그린란드 획득 야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먼저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유럽 주요국의 정상과 경제 리더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그는 풍부한 희토류가 매장된 그린란드가 적국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 3천117명" 첫 공식 집계

이란 당국이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를 3천117명으로 집계했다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란 순교자·참전용사재단은 시위로 총 3천117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천427명이라고 밝혔다. 군경과 시민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는 지난달 2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래 당국에서 나온 첫 공식 사망자 집계로, 외부 기관 추정치보다 적다.전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위 24일째인 전날까지 시위 참가자 4천251명을 포함해 총 4천519명이 숨졌고, 여기에 포함된 군경 등 진압 인원은 19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추가로 9천49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다.

국내 연구진, 행성 형성 비밀 풀었다…웹 망원경 첫 관측

국내 연구팀이 별이 탄생하며 짧은 시간 '폭식'하듯 물질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지구형 행성과 혜성의 핵심 물질인 규산염을 만들고 이동시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직접 관측하고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행성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한 새 이정표를 제시해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의 오랜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했단 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활용해 결정질 규산염의 생성 과정과 원반풍을 통해 외부로 내보내는 과정을 관측한 연구결과를 22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밝혔다.규산염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약 90%를 차지하는 물질로, 지구형 행성과 혜성을 구성하는 핵심 광물이다.특히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는 결정질 규산염은 600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별과 먼 암석형 행성뿐 아니라 극도로 차가운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혜성에서도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돼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곳까지 이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망원경 관측 시간을 확보한 연구팀은 18개월 주기로 폭식을 반복하는 뱀자리 성운 태아별 'EC53'에 주목해 휴지기와 폭발기 두 차례에 걸쳐 관측하고 분자 조성을 비교했다.그 결과 폭발 단계에서만 결정질 광물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해 태아별에 가까운 뜨거운 원반에서 규산염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