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장동혁, 오늘 한동훈 제명할 듯...최고위 의제로 상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새벽 1시, 잠 못드는 李대통령…100만 SNS 민심 떠보기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고, 영국·프랑스 등 120여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고, 1900여 명이 리트윗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부담은 따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약 600개 달렸다. 기초·광역 단체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으로 유명했던 이 대통령의 SNS는 올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X가 특히 그렇다. 12월 한 달 동안 44개 메시지를 작성한 이 대통령은 1월엔 28일 만에 53건을 X에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메시지를 남긴 횟수는 6건→28건으로 급증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李 “韓 시장 여전히 저평가… 투자위해 불필요한 규제 없애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했다.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종료 시점 조정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광주-전남이 불붙인 지역통합…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통합 속도”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나온다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며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조기 통합에 여지를 남겼다.대구·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속도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두 광역단체는 2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주민투표 없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또 4년이 지연되고 우리 지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면서 마냥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세종과 충북, 그리고 ‘3특’에 속한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지역별 특별법 제정·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李 “느리다” 지적에, 여야 오늘 법안 90개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며,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국힘 강령에 ‘건국’ ‘산업화’ 넣고 ‘기본소득’ 삭제 검토

국민의힘이 다음 달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전문에 ‘국민의힘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들어간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명시함으로써 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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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동혁, 오늘 한동훈 제명할 듯...최고위 의제로 상정



[사회]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법원이 김 여사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밝혔다.

尹 계엄 배경된 의혹 무죄에…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되자 여당 강경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썩었다”며 사법 개혁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 시장을 조작해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샤넬백 2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선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예상보다 김 여사의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에 김 여사 의혹을 해소했더라면 작금의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면 구긴 특검...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 15년 구형이 1년 8개월 선고로

"법 위에 서 있는 김건희,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를 저질렀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8일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라고 본 것이다. 그나마 통일교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또한 일부 유죄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이 요청한 구형량과 비교하면 9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형량으로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무색한 결과였다.재판부는 먼저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쟁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①김 여사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②공모관계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로 의사 연락이나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주가조작세력 가운데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도 전부 무죄였다. 당초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과 8월 총 58회 여론조사(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1심 재판장, 우인성은 누구... "권력 있든 없었든 법 적용 같아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28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1심 내내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우 부장판사는 28일 선고에 앞서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아 한다"며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뜻하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를 강조했다.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꼼꼼한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등의 실물을 검증할 때 휴대폰 플래시까지 터뜨리며 가방의 내외부를 확인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3일 김 여사 결심 공판 때 특별검사팀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의 이익을 산출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고,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우 부장판사는 그간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선고를 앞두고선 몇 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우 장판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형무등급(刑無等級·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함)'과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음)'이라는 옛말이다. 그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여사의 통일교 측 금품 수수가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옛말을 인용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혐의 '무죄'… 오세훈 재판 영향 주나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영업 활동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생산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이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이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돼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비밀 빼냈지만 이익 안 취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고, 취득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 당시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주' 맡은 김민석·정청래… 차기 당권 경쟁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김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연임 도전에 나서는 정청래 대표와 맞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간 사실상의 명·청 승부가 될 것이란 얘기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선 “이미 두 사람의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은 28일 “두 사람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식장에서도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이 전 총리가 별세하자 앞다퉈 일정을 축소하고 장례식장을 지켰다. 두 사람은 각자 정부와 민주당의 대표로 상주(喪主)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또 이 전 총리의 정치 유산 계승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서울대 사회학과 후배인 김 총리는 “고인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이기도 했던 제게 선거와 원칙을 가르쳐주셨다”며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함이 마음 깊이 있다”고 했다. 정 대표도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가 총출동하는 장례식에서 누가 민주당의 미래 권력인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임명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인 신임 이사장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소진공은 28일 인 이사장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소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간 5조 원대 예산을 집행한다.인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내년 의대 정원 580명만 늘리겠다는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의사 눈치?

향후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회의를 거듭할 때마다 필요한 의사 수를 줄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수도 올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사계와 충돌을 피하려 보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27일 회의에서 2037년 의사 수 부족 범위를 4,262~4,800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는 당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발표한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부족 의사 규모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의사 수 부족 범위는 보정심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줄어들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추계위가 정정 자료를 제출해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 부족한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0일 열린 4차회의에서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더 줄였다.의료계 안팎에선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기조를 보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복지부는 5차 회의에선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보정심 논의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증원 규모가 약 2,0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라면서 "의료계로서는 내심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맞고 사는 남자들 위한 보호시설은 왜 없나요?···‘강해야 한다’ 강요에 괴로운 남성들

<광주광역서 남성 폭력 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상당수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된 관념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9월 광주지역 20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는 응답자가 동의 수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경험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조사에 참여한 남성들은 ‘남성다운 성격(용기·결단력·리더십)을 강요받았다’는 데 높은 점수(3.39점)을 줬다. ‘여성들보다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38점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특히 20대가 3.7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최근 1년 이내에 남자라는 이유로 불리함이나 역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8점을 기록했다. 특히 20대(3.48점)와 40대(3.44점)에서 높았다.‘사회에서 여성들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우대한다고 느꼈다’는 응답도 3.32점으로 높게 나왔다. 40대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다.많은 응답자들은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63.3%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봤고, 69.3%는 사회적 장벽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했다.

국대AI 탈락한 네이버, 글로벌 성능 평가선 3등 '합격'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선발전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이 글로벌 AI 벤치마크 평가에선 합격권의 성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성능과 독자성 요건 사이 어떤 AI를 국가 대표로 선정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자성 요건에만 매몰돼 국내 AI 모델 성능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글로벌 AI 성능 평가 솔루션업체 W&B(웨이트앤바이어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이하 독파모)에 참여한 AI 모델 5개를 평가한 결과, 네이버의 모델이 63.3점(100점 만점)으로 5개 회사 중 3위를 기록했다. LG AI연구원(67.58점), SK텔레콤(64.87점) 다음이다. 지난 1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업스테이지 모델의 성능은 62.05점으로 4위였다. NC AI의 모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W&B는 네이버의 모델을 두고 AI 지능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는 320억개로 5개 기업 중 가장 작았지만, 효율적 설계로 AI의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네이버는) 다른 AI모델의 3분의 1 수준인 크기지만, 대등하게 경쟁하며 종합 3위를 기록했다”며 “네이버가 수집한 한국어 데이터의 품질이 좋고, AI 학습 효율성이 월등한 결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제]

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20조...국내 기업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10~12월) 매출이 1년 전보다 23.8% 증가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이 209.2% 늘어난 20조7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4분기 기준 7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이다.반도체 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46.2% 늘어난 44조원, 영업이익은 465% 증가한 16조4000억원이다. 한때 판단 착오로 실기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하며 SK하이닉스에 뺏겼던 ‘반도체 왕좌’ 탈환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통제 강화'는 중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면서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美연준, 금리 3.50∼3.75%로 동결…"인플레 다소 높은 수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이같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지컬AI 신경망 깔아라”… 민관 ‘한국형 스타링크’ 시동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탱할 위성통신망, 이른바 ‘한국판 스타링크’ 구축을 위해 산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협의체에는 우주항공, 방산, 피지컬 AI, 통신 등 위성통신 산업과 관련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향후 피지컬 AI의 신경망이 될 LEO 통신망 구축 경쟁에서 한국이 뒤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목표로 하는 6세대(6G)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다.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장기 투자자… 20~30대 수익률의 2배

코스피가 5,100을, 코스닥지수도 1,100을 돌파하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한 최근 약 1년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58.8%로 20, 30대의 배 수준에 달했다. 고령층은 반도체 종목 투자에 집중한 청년층과 달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우량주에 두루 분산 투자를 한 효과를 봤다.28일 동아일보가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주식 거래 고객 약 240만 명(원금 10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투자자의 수익률이 58.8%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투자자 수익률이 50.1%로 70대 이상의 뒤를 이었다. 20대 수익률은 31.1%, 30대는 30.8%로 70대 이상 투자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수익률 집계 기간은 지난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년가량이었다.고연령층의 높은 수익률은 대형 우량주 투자를 정석으로 실천한 포트폴리오(종목 구성) 덕이었다. 70대 이상 투자자의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원자력발전) 순서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기업 종목을 업종별로 분산해 고루 담았다.20대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위 종목에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가 포함됐다. 20대는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중점적으로 순매수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가치 4년 만에 최저로 추락, 트럼프 "달러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 안 해"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달러 가치가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달러 약세에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려가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원화 가치는 상승).27일(현지 시각) 주요 6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5.58까지 밀렸다. 달러인덱스가 95대까지 떨어진 것은 2022년 초 이후 약 4년 만이다.이번 달러 가치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아이오와주 행사에서 ‘최근 달러 약세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직후 본격화됐다. 그는 “달러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항상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한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약(弱)달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월가 관측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트럼프 “달러 약세 좋다” 금 4% 급등, 53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가 좋다”며 달러 약세를 용인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대표적 안전 자산 금값이 4% 정도 급등,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했다.28일(현지 시각)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은 3.95% 급등한 온스당 532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금 선물 가격이 53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가 “달러 약세가 좋다”고 발언함에 따라 이날 미국 달러화는 4년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이는 곧바로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날 급등으로 금 선물은 올 들어 22%, 지난 1년간은 94% 각각 폭등했다.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빈 브룩스는 “달러 약세가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트럼프 발언으로 금속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 대한제분, 내달부터 밀가루 가격 4.6% 낮춘다

대한제분이 다음 달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물가 안정 시책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수사 대상을 기존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 등 5개 업체에서 삼화제분과 한탑을 추가한 한국제분협회 회원사 7곳 전체로 확대했다.

"남들 뛸 때 멈춘다"…삼성·SK가 낸드 증설에 신중한 이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낸드플래시 4강으로 꼽히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최근 공격적인 설비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키옥시아의 경우 올해 낸드플래시 생산량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마이크론은 최근 싱가포르 생산기지 클린룸 면적을 70만 평방피트(약 6만 5000㎡) 확장하는 10년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중국 YMTC도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공급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인 낸드 증산에 나서지 않는 중요한 배경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득지만, 중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삼성전자에 정통한 관계자는 "과거 선례를 봤을때 당장은 낸드 시황이 좋아도 공급 업체가 많고 중국산 낸드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며 "추후 시황이 꺾인 이후 불황기엔 대규모 손실이 될 리스크도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키옥시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낸드 업체의 설비투자 확대는 AI 인프라 수요 증가, 시장 가격 회복 기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전환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AI 메모리로 낸드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있지만 공급 과잉 국면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타]

미 재무장관 “한국 의회 승인 전까지 관세 25% 적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한국 의회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한국에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시엔비시(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미 협상을 마쳤고 발표까지 한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라는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것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관세를 25%로 올리는 것)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국무 "이란시위 재점화할것"…군사옵션관련 '선제적 방어' 거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잠시 잦아들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재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 정권은 지금까지 중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들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과거에 다른 사안들로 일어났던 시위들과 달리 시위대의 핵심적인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건 바로 경제가 붕괴 상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루비오 장관은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미 함대의 군사 행동 옵션으로는 이란의 도발 징후에 맞선 '선제적 방어론'을 제시했다.그는 이란 주변에 3만~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어떤 계기로 어느 시점에 이란 정권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병력 주둔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협박 10건 중 7건은 ‘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일삼아왔다. 다만, 이 중 이행한 확률은 27%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령으로 편입하고 싶다고 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서 유럽 8개국이 군사훈련을 벌이자,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프랑스산 와인 200% 관세 부과”를 입에 올리며 위협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사실상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협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콜 고턴카라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49건을 살핀 결과, 실제 말 그대로 실행된 경우는 약 27%였다고 전했다. “(이 27%에는) 4~5월 중국에 일시 관세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철회된 사례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부과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좁히면 비율은 약 20%로 줄어든다고 짚었다. 보고서에서 이 중 약 43%의 관세 위협은 시장이 움츠러드는 등 나쁘게 반응하자, 유예 혹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선언과 함께 철회되었다고 분석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