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YS 아들 김현철 “수구 변질 국힘, 김영삼 대통령 사진 당장 내려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대회의장 벽에 왼쪽부터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정치]

YS 아들 김현철 “수구 변질 국힘, 김영삼 대통령 사진 당장 내려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주장했다.김 이사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국민의힘 전신 계열 정당으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협상 쟁점으로 지도부 구성 논의를 꼽았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대표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2014년 신설 합당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이던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신설 합당했다. 반면 2021년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민주당에 흡수됐다.문건에는 또 이달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반청(반정청래)계 인사는 “사실상 합당 계획을 정해 놓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실무자가 만든 것으로 대표나 최고위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사무처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 직후부터 약 5주 뒤 합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이적한 옛 당원들이 6·3지방선거 출마 시 공천과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與,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오늘 경남서 타운홀미팅…"도약할 길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 특화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따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적었다.

張 '조건부 재신임 투표' 제안에…권영진 "조폭식 공갈협박, 정신 차리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6일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조건부 재신임 투표’에 대해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대구시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님,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필패(必敗)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썼다.전날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제안자도 직(職)을 걸라는 조건부로 재신임 전(全)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당대표에 대한 사퇴·재신임 요구는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 정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하신 거냐”고 반문했다.지난달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뺄셈의 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시점에서 저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당의 또 다른 분열을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직 걸라고? 장동혁이 건드린 15년 전 ‘셀프 탄핵’ 트라우마

오 시장은 5일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오 시장에게 ‘시장직을 걸어라’는 말은 15년 전의 정치적 트라우마를 직격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두 번째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던 2011년, 서울시민이 준 시장직을 걸었다가 한국 정치사 초유의 ‘셀프 탄핵’을 해야 했다.당시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오 시장은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전면전에 들어갔다. 결국 2011년 8월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대장동 변호인’ 與이건태, 李사건 공소취소 모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에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공소 취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12일 출범하겠다고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거론하며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어진 조작 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 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 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사회]

강선우 대 김경…구속 위기 앞두고 이례적 장외 여론전, 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다.쪼개기 후원은 구속영장의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일방적 행동이었다며 선을 긋자, 구체적인 요구 상황까지 모두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김 전 시의원은 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통해 2022년 8월 강 의원이 돌려준 공천헌금 1억원을 다시 후원금으로 보내달라 했으며,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자 보좌관을 통해 "날짜가 몰린 입금분을 선별 반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전 시의원 측은 "요청한 적도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선택적 반환'이 과연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때 믿고 함께 했던 분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며 "최선의 사죄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을 달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천헌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건'인 쪼개기 후원 문제를 통해 상대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구속심사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 수의계약’ 김경 가족 법인, 미국 체류 때 돌연 ‘폐업’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이 소유했던 법인 ‘에듀이스쿨’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돌연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이스쿨은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온 업체로, 최근까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다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듀이스쿨은 지난달 7일 폐업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무르다 지난 1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시의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이 삭제돼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에듀이스쿨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폐업했다.2019년 설립된 에듀이스쿨은 폐업 전에도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 법인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에듀이스쿨 영업이익은 2023년 약 7000만원에서 2024년 12월 기준 2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에듀이스쿨의 상호는 김 전 시의원의 여동생 김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에듀e스쿨’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에듀e스쿨 역시 2015년 서울공예박물관으로부터 공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의회로부터 23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후 2020년 2월 돌연 폐업했다. 이익을 남기고 문을 닫은 이른바 ‘흑자 폐업’이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재소환…청문회 위증 혐의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6일 오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캐물을 예정이다.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경제]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2030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 지방,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어디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따라 ‘부(富)의 축적’에 차이가 생기는 ‘이중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본지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5억6241만원으로 하위 20%의 순자산(5423만원)의 10.4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래 자산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20·30대의 순자산 격차는 전(全)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6.9배였고, 40대와 50대도 각각 7.1배, 7.5배에 그쳤다.20·30대 내 자산 격차는 2017년 7.9배에서 이후 커지는 추세였다가 2022~2023년 좁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크게 벌어졌다. 50대 내에선 2017~2024년 사이 격차가 7.7배에서 7.5배로 줄었고, 전체 평균도 6.2배에서 6.9배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해 20·30대 내 격차가 훨씬 빠르게 벌어졌다.20·30대 내 소득 상·하위 간의 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배경으로는 거주 지역과 직장 차이에 따른 ‘이중 격차(dual gap)’ 구조가 꼽힌다. 같은 청년 세대라도 수도권에 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과 지방에서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 사이의 자산 축적 속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대기업 청년은 중장년 세대보다는 덜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부동산 자산 증식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지방의 중소기업 청년은 낮은 임금과 정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이다.

서울 vs 지방… 대기업 90%가 수도권, 지역 청년은 기회조차 없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지방에선 보기 어렵다. 30대 기업 중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기업은 포스코(포항), 중흥건설(광주), 하림(익산) 등 3곳 정도다.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도 30대 기업 본사가 한 곳도 없다. 서울에만 전체의 70%(21곳)가 있고, 경기·인천에 각각 5곳, 1곳이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전체의 90%가 몰려 있는 셈이다.수도권에 주요 기업이 편중되면서 업계에선 ‘인재 남방(南方) 한계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년 인력이 네이버·카카오·HD현대 등이 있는 경기 성남 판교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이 있는 수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지방에선 건실한 중견·중소기업조차 들어가기 어렵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중 750곳(75%)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공공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은행 등 일부 금융권을 빼면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지방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20·30대 인구가 5만명 넘게 늘어나는 동안, 부산(-7200명), 대구(-4700명), 광주(-8000명) 등 주요 광역시를 비롯해 경북(-1만700명), 경남(-8500명), 전북(-6000명) 등에선 줄줄이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 추세로 인해 19~39세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5년 52.4%에서 꾸준히 올라 2024년 54.8%를 기록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청년 10명 중 6명쯤 사는 것이다.

부영그룹 출생아 '1억 효과'...2년만에 23명→36명 됐다

출산 장려금 도입 이후 부영그룹 내 출생아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23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약 60% 늘었다. 첫 행사 당시 10명이 안 됐던 시무식의 아기 참석자는 지난해 14명, 올해 16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부영그룹이 하나의 국가라면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연간 신생아수)이 18명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조출생률(약 5명)의 3.6배다.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출산 가능 연령층이 밀집된 조직에서 금전적 지원이 출산 결정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장려금 도입 이후 신입·경력 지원도 5배로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기자 선행매매 혐의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5일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선행 매매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선행 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거두는 수법으로,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의 이번 압수 수색은 대응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수사 내용이 공개된 세 번째 사례다.금융 당국은 작년부터 일부 경제 매체 소속 기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그 전후로 해당 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2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합동 대응단이 포착한 선행 매매 혐의는 작년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하는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6만6천달러까지 추락…"가상화폐 '서사의 위기'"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천60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다.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스 리서치책임자는 미 경제방송 CNBC에 "7만 달러가 핵심 심리적 저항선"이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6만∼6만5천 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쿠팡 "16만5천여계정 유출도 확인"…자체조사 신빙성 흔들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 수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3천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쿠팡은 지난해 11월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6만5천여건 계정이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결과적으로 쿠팡이 유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개라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셈이다.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이며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지했다.추가 유출 계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부 시스템, 서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보 유출자가) 고객 계정 3천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새 2% 늘어 6만건 육박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자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전날(5만7850건)보다 2% 늘어났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날보다 매물이 증가했다. 중구(3.8%), 동대문구(3.4%), 관악구(2.9%) 순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3일을 기점으로 매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북구는 1월 1일 1237건이던 매물이 이달 2일까지 1079건으로 줄어들다 3일 1092건, 4일 1109건으로 늘어났다.

점입가경 돼가는 쿠팡 사태... 美의회, 로저스 대표 소환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로저스가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의회 소환장을 받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이날 본지가 입수한 소환장과 서한을 보면 법사위는 로저스 쿠팡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무 총괄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임명된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고, 이후 증거 인멸·위증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1230억달러 ‘역대 최대’···12월 흑자액도 187억달러 ‘역대 월간 최대’

지난해 연간 수출이 역대 처음으로 ‘7000억불’을 넘어서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달러(약 176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도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액을 상회하면서 자금이 해외로 크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3년 5월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흑자규모가 전월과 비교해 58억달러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종전 최고 월간 흑자액(142억2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강남3구가 보유지 1~3위

고위 공직자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 겨냥해 연일 경고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이들 고위 공직자가 가진 집이 있는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로 많았다. 전체 집값으로 따지면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앙일보가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의뢰해 재산 공개가 의무인 고위 공직자 276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3명(33%)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2주택자가 660명(1320채), 3주택 이상이 253명(1061채)이다. 다주택자만 따지면 평균 2.6채, 전체 평균으로는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분석 대상은 재산 공개가 의무인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장 이상 장교, 국립대 총장 등이다. 지난달 30일 신규로 공시된 공직자 재산까지 총 93건의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고를 분석했다. 고위 공직자 2764명이 가진 모든 주택 수는 3886가구인데, 서울 1292채(33.2%)와 경기 679채(17.5%)에만 과반(50.7%)이 쏠려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는 3위(208채·5.4%)인데, 서울·경기에 비할 바가 안 됐다. 이어 경남 199채(5.1%), 부산 198채(5.1%), 경북 143채(3.7%) 순으로 많았다.

[기타]

트럼프, 日 '전쟁가능국가' 전환 힘싣나…"다카이치 전면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보수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밀착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일본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8일 일요일 위대한 나라 일본은 매우 중요한 선거(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른다"며 "이 선거의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그는 "난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 내 대표단 전원은 그녀로부터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다.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를 추구해왔다.따라서 일본의 개헌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개헌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 韓관세 인상 시점 질문에 "내겐 시간표 없어"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이어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언급에 한반도 주변구조 한축 흔들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그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관세와 안보 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 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그는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며 "여러 소재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물론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라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설'과 관련해서도 "팃포탯(공방)을 한 적이 없지는 않다"면서 "(서로)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