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장동혁-오세훈 난타전에 배현진 징계 전운...국힌 내분 최전선된 '서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정치]

국힘 내분의 최전선 ‘서울’… 장동혁-오세훈 난타전에 배현진 징계 전운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이 국민의힘 당권파와 반(反)당권파 간 대결 구도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후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계파 간 충돌의 핵심 전장으로 떠오른 것. 당장 지선 공천뿐 아니라 지선 이후 당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오 시장은 주말 사이에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7일 한 방송에서 “서울시 구청장과 100여 명에 가까운 시의원,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후보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며 “핵심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지도부 사퇴론을 들고나왔고, 2일에는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서로 직책을 걸고 사퇴, 재신임 여부를 묻자고 한 5일에는 “참 실망스럽다”고 했고, 6일에도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장 대표와 가장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갈등 전선은 서울시당으로도 번졌다. 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착수했기 때문.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심야에 결정하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을 권고하는 등 친한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이에 반대하는 서울 당협위원장들의 성명을 주도해 서울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배 의원의 징계 여부에 당 안팎이 주목하는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한다. 이 공관위는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결국 시도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한 야권 인사는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이번 지선 공천에서 친한계가 역할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기초의원들의 구성은 향후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며 “징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한길 "이준석, 부정선거 토론에 의원직 걸라"

강성 유튜버인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맞장 토론에 대해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며 “나는 명예든 뭐든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전씨는 이 대표(경기 화성을)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현재 피소된 상태다.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 토론에 대해 “국민들이 이 논란으로 헷갈리지 않게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생방송)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중파 3사든, 유튜브 등 생방송으로 누가 옳은지 맞장을 뜨자, 끝장을 보자”고 했다.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 만큼, 부정선거 맞장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토론 참여 인원에 대해 전씨는 “이준석은 혼자 나와도 된다”며 “난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다. 전씨를 포함해 ‘부정선거 실체가 있다’고 믿는 인사들이 이 대표와 4 대 1 토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토론자들을 대동하는 배경에 대해 전씨는 “이준석 대표가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고,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李, 강한 불쾌감 표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李 "가짜뉴스" 질타에… 경제장관들도 대한상의 집중포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잇따라 대한상의 비판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이틀째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 언론들>이라는 제목의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한상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언론이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식 경제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제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역전승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적을 박탈당한 지 열흘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3시간 20분에 걸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주최 측은 1만5천∼2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그는 제명의 명분이 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은 제가 당 대표가 된 직후부터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이 익명게시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은 운이 좋았다. 애국심 있는 독재자를 갖고 있었다"며 "쿠데타로 잡은 정권으로 개인적 축재를 한 게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에 국력을 기울였던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단행이 "애국적 직관"이었다며 "보수정당은 YS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보수의 자산으로 지키고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는 "국민을 향해 발포한 정권에 대해선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두환 정권을 보수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잠실실내체육관은 무대 뒤 시야제한석을 제외한 좌석이 꽉 찼다. 지지자들은 야광 응원봉과 '대통령'(ㄷㅌㄹ)을 의미하는 은어인 '도토리' 인형 등 굿즈를 흔들었고, 대중가요 '붉은 노을'을 떼창으로 따라 불렀다.현장에는 김성원·배현진·김건·진종오·정성국·안상훈·박정훈·고동진·김예지·유용원·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잠실실내체육관 앞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부스를 설치하고 당원 가입 신청을 받기도 했다.

李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6일간 말미 준 조국… 정청래, 내일 ‘합당 의총’ 뒤 입장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철회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의 대외비 합당 문건이 공개되며 반청(반정청래)계의 합당 반대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합당 추진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연 것도 합당 사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13일까지 민주당의 합당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어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반청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李정부 공과 놓고 사흘간 여야 대격돌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쟁점화하고 고환율·고물가 시장 불안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만에 푼다

당·정·청이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14년 만이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 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이는 대형마트 규제의 빈자리를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55.8%…“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영향”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5.8%로 파악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9.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올랐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5.1%이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7.6%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34.9%로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3%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 8.9%이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이의 있다” 불복···국방부에 항고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자신이 펴낸 책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발표할 공약과 관련해 “임기 4년 안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공개 칭찬한 이후 민주당 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리틀 이재명’이라는 별명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처음 구청장을 시작할 때 이 대통령이 성남시 재선 시장이었다”며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았고 많이 본받고 배우려 했다”고 말했다.

홍보·후원금 보증수표라더니… 여권 "김어준과 손절하자" 왜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김어준 기획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씨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김어준 손절론’까지 나왔다.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에게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김씨의 방송을 지지층을 향한 효과적인 홍보 창구로 활용하면서다. 한 초선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것만큼 확실한 홍보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김어준 기획설’이 퍼지며, 당내에선 불편함과 경계심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한 재선의원은 “본인이 뭐라고 민주당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냐”고 반문했다. 한 보좌관은 “합당 사태를 지켜보며 김씨를 대하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김어준 둑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김씨가 지나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기류는 김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김 총리 측의 여론조사 후보군 제외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음날 장철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심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즈음 합당을 두고 ‘김어준 기획설’이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급속하게 퍼지자,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프엠뉴스 pick]

[에프엠칼럼] 집값을 잡아야 사는 정당과 올라야 사는 정당

 [사회]

'이만희 구명' 170억 모았는데… 수상한 신천지 후원금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만희 총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들로부터 약 170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자금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자 변호인단을 꾸리고 구명 활동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특히 후원금 중 상당액이 정치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총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신천지가 이 총회장 구명을 위해 신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7월부터다. 이 시기에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을 은폐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에 대한 2차례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0년 8월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 구속 이후에도 2021년 3월까지 총 9개월간 모금 활동을 이어가 총 17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신천지는 이 자금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법무법인 민에 3억3000만원, 법무법인 광장에 3억3000만원, 법무법인 민주에 4억4000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로는 법무법인 민에 11억원, 법무법인 광장에 2억900만원을 지급했다. 법무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 45억원가량은 탄씨 개인이 보관했다.

“폭파” 장난글 10대에 7544만원 청구…“공권력 낭비 배상”

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안아프고 사는 건강수명, 8년만에 70세 깨졌다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몇 살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강 수명’이 8년 만에 다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사는 ‘9988’의 삶을 꿈꾸지만, 정작 현실은 ‘골골 백세’라는 말이 나온다.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강 수명 통계집’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9.89세(2022년 기준)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 69.69세였던 건강 수명은 2014년부터 70세 이상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70세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 손실’ 기간(건강하게 살지 못한 기간)을 뺀 것으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연령대별 질병 치료 기간이나 장애 기간 데이터를 분석해 산출한다.의료계에선 건강 수명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의 증가를 꼽는다. 만성 질환은 이미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78.8%(2024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주 요인이다. 생활 습관도 문제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통계집의 건강 위험 요인 항목에서 ‘아침 식사 실천율’과 ‘비만율’은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 식사 실천율은 46.8%로, 3년 전(51.4%)보다 떨어졌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아침을 안 먹고 비만해지는 지표는 만성 질환 유병률로 즉각 나타난다”며 “특히 최근엔 만성 질환의 발병이 노년층에서 30·40대로 내려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건강 수명의 평균을 갉아먹는 주범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합법적 뇌물 길 터줘”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검찰 부실 수사·기소로 자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1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아들을 통한 대리 수령’이라는 합법적 뇌물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된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기소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지난 6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 기소가 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선고된다.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의혹은 2021년 9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김씨가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 ‘고위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며 동업자들에게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곽 전 의원 이름도 이때 등장한다. 결국 곽 전 의원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아들 퇴직금을 가장한 청탁성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 아들 곽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무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대신, 범죄사실이 동일한데도 혐의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바꿔 기소한 것이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는 혐의로 유죄 입증 방향을 튼 것이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은 중복 심리를 피하는 차원에서 2024년 7월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 뇌물로 볼 수 없고, 아버지의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에게 공소시각을 선고했다. 앞선 1심 무죄 뒤 사실상 같은 쟁점으로 무리한 ‘이중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이중 기소나 다름없는 잘못된 기소”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범죄가 전제돼야 하는데, 뇌물이 무죄가 난 상황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 결국 곽 전 의원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7∼2031 의대정원 이번주 결론 전망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다.복지부는 당초 이르면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지난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좁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서울대급' 만든다는 거점국립대… 4조 예산 감시망은 구멍 뚫렸다

지역 거점국립대들이 교육부 종합감사 받는 대신 자체 감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를 위해 2030년까지 이 대학들에 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대학교육연구소는 8일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의 각 대학 누리집을 통해 최근 3년간 공개된 자체감사 결과를 취합‧분석했다. 그 결과 각 대학은 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실수로 ‘비트코인 벼락’… 80여명 바로 매도, 1분새 16% 폭락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 계좌에 6일 오후 7시 ‘195,604,000,0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이용자가 보유한 적 없는 비트코인 2000개를 빗썸이 입금하면서, 평가액 환산 1956억400만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 들어온 것이다. 전국 빗썸 고객 중 249명에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총 62만 개로,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 원)으로 61조 원이 넘는다.‘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249명 중 80여 명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았다. 빗썸이 잘못 지급한 코인 중 1788개(0.29%)가 매물로 나와 순식간에 팔렸다.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빗썸은 비트코인 125개(약 129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30억 원가량은 고객과 빗썸이 회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코인 형태로 고객의 기존 코인과 섞여 있어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융 당국에 따르면 61조 원의 ‘유령 코인’은 빗썸 마케팅 직원 1명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6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포인트로 ‘랜덤박스’를 구입하면 2000∼5만 원을 현금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직원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다. ‘2000원’을 눌러야 하는데 ‘2000코인드롭(코인 무료 배포)’을 눌러 지급 화폐 단위가 비트코인(BTC)으로 전환돼 버린 것.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즉각 감사…엄중 책임 묻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가 해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한국의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V자 반등'…2만7천명, 5년만에 최대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천명을 기록했다.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천784명에서 2021년 2만5천929명, 2022년 2만4천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이어 2024년에는 1만9천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천명)를 3천여명 초과 달성했다.

'D램 3위' 마이크론, HBM4 경쟁 탈락한 듯… 엔비디아 공급, 삼성·하이닉스 2파전 양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 D램 공급 업체인 마이크론이 사실상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엔비디아, AMD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에 탑재되는 HBM4 물량은 국내 기업들이 양분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반도체 분석 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7일(현지 시각)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Vera Rubin)에서 마이크론의 HBM4 점유율을 0%로 하향 조정했다. 세미애널리시스는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4를 주문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엔비디아의 HBM4 공급량에서 SK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다음 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AI 칩이다. 처음으로 HBM4가 탑재된다. 당초 마이크론은 5% 안팎의 HBM4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예 경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마이크론이 경쟁에서 탈락한 것은 엔비디아의 사양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타]

日 전쟁 가능국가 되나?...자민당, 총선서 개헌발의 의석 확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 3분의 2를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과반 의석에 미달해 연정으로 집권한 강성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승부수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개헌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일본의 평화헌법이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됐고, 개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보다 55석이나 많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의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개헌에 찬성하는 의석을 모두 합치면 394석이다. 선거 전 261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을 거치며 일본 유권자들이 얼마나 보수화됐는지 보여준다. 앞서 연립정부인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자민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에 대한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자민당은 현재의 자위대를 군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선거 공약을 통해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를 통해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12년간 이 순간 기다렸다…알프스 뒤집은 '평창 맏형' 김상겸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봉평에서 자란 스노보더 김상겸(37)이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에 귀중한 이정표를 세웠다. 우리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동·하계 통산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것도 설상(雪上) 종목의 본산인 알프스산맥에서 거둔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김상겸은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알파인 평행대회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아쉽게 뒤졌으나,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펼쳤다. 김상겸의 은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1호 메달이다. 1989년생 김상겸은 올림픽 출전만 이번이 4번째인 베테랑이다.

체코도 청소년 SNS 금지 검토…유럽 벌써 10여개국

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15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