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전준철에 서민석·이진련까지…정청래 ‘당직 인사’도 ‘반명 이력’ 논란

[정치]

李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했다.

전준철 이어 서민석·이진련까지…정청래 ‘당직 인사’도 ‘반명 이력’ 논란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쌍방울 회장’ 변호사가 추천된 데 이어 유사한 경력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주로 ‘친정청래계’ 쪽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인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별보좌관인 서민석 변호사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이 최근 과거 이력 논란 끝에 사퇴했다. 지난달 29일 법률특보로 임명된 서 변호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이진련 전 시의원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문정복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하며 ‘찢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대통령을 비하한 표현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서 변호사는 계파색이 옅은 박지원 의원의 추천을 받았지만 이 전 시의원은 친정청래계인 문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됐다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인 점이 드러난 전준철 변호사도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

“김어준·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합당을 반대한 방송인 이동형씨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측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與 '지선 후 통합'에 합당 내홍은 일단락…정청래 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당내 반대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대신 정 대표는 당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선거 후에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을 부각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시점에 집권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 어젠다를 띄우려다 극심한 당내 갈등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다.정 대표는 여기에다 합당 제안을 둘러싼 내홍이 당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까지 전개되면서 여권의 균열이 드러난 상황까지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선 후 통합추진 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통합 이슈를 혁신당과의 선거 공조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의 정치 어젠다로 통합 문제를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다.만약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지게 될 경우 이 역시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혁신당 지지층과 정 대표 지지기반이 다소 겹친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혁신당 “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여당과 선거연대 고심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의 선거연대가 유력해 보인다.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후 8시40분쯤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 발표를 들었다”며 “혁신당의 입장을 내일(11일) 오전 8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합당 제안 이전 혁신당은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는 독자 후보를 내고, 나머지 지역은 선거 직전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펴려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합당 논의에 휩쓸리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던 전략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당 간판인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한 의원은 이날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라고 했다.

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분열의 시작”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again)’, 부정선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미래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시장 승리 전략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화룡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한길 청구서, 턱도 없다” 다급한 국힘, 노선 변경 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며 노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이 10일 잇따라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1차 목표”라며 “우리는 미래의 어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보수 내에 다양한 생각과 목표, 현안과 이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며 “지방선거를 이기고 총선을 이겨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제는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임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보수 유튜브 ‘이영풍TV’에서 “윤 어게인 세력은 엄청난 국민”이라면서도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선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느냐. 고립된 선명성”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씨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청구서를 내미는 모양인데, 턱도 없다”고 일축했다.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달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모양새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에서 “(김 최고위원이)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라고 했다”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권유…국힘 서울시당 한밤 중징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입당한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고 씨가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자고 하는 등 과격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다.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심야까지 고 씨의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1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 징계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서울시당 윤리위가 고 씨의 징계를 강행하면서 당권파 친한계 간 내홍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도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사흘째 공방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지역별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배경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집값 상승 이슈와 고환율 문제 등을 두고도 질의할 것으로 점쳐진다.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北에 깊은 유감”… 北 반발 한미 특수전훈련, 美 공개-韓은 침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한편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은 최근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전쟁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관련 사진 10여 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당초 계획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훈련에 참가한 미 측 전력의 구체적 소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특수전 훈련에 대해 “모험주의적 불장난 소동”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에프엠뉴스 pick]

이준석 vs 전한길 25일 '부정선거' 맞장토론 '흥행 대박' 조짐

[사회]

민간인 무인기 北에 날릴때, 현역 장교 함께 있었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역 장교 중 1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군경 TF는 10일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무인기를 날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피의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무인기를 날리던 오 씨와 함께 CCTV에 포착된 일반 부대 소속 장교는 오 씨와 함께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도 같은 대학원 출신이다. 정보사 소속 장교 2명은 대북 공작을 위해 위장 언론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오 씨 등과 접촉하며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외에 국정원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오 씨와 장 씨를 포함한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역의사 자원’ 2031년까지 3천여명 뽑지만…‘필요 의사 수’의 75%뿐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공공·지역의사로 일할 의대생이 3천명 이상 새롭게 배출된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산한 미래 부족 의사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논란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모집인원(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8·2029년엔 613명, 2030·2031년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해 813명이 각각 증원된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번 증원으론 추계위가 추산한 부족 의사 수를 채울 수 없다. 보정심은 이날 자료에서 “2037년까지 (증원에 따른) 추가인력 배출은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인 3542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의사 수보다 증원 규모를 줄인 때문이다.환자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추계 외면한 의대증원 결정…인정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린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2027~2031 의사인력 양성방안 발표 직후 이 같은 성명을 내며 보정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보정심에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보정심은 제6차 회의에서 4262명, 4724명, 4800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좁혔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수를 이날 4724명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증원되는 3342명이란 숫자는 이 4724명보다 약 1400명 가량 부족하다.민주노총은 “과연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필수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은 부족한 의사인력 상황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오늘 보정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보정심은 일부 증원 결정으로 그쳤다”고 했다.

“‘김건희 집사’ 의혹과 전혀 다른 범죄로 기소”...법원, 민중기 특검 부실수사 지적

법원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고인 김예성씨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 지난 9일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부실 수사를 꼬집는 내용을 판결문에 여럿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가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이다. 특검팀의 공소제기(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10일 공개된 김씨 판결문에는 특검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 곳곳에 담겨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한 회사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투자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김 여사 쪽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기업 투자 유치 의혹으론 김씨를 기소하지 못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우선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금의 투자 경위나 투자금의 귀속처를 확인하는 것, 위 내용과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김건희, 김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투자금의 귀속처 확인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건희와의 연관성이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등 신청 당시 범죄사실로 기재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업무상 배임 혐의를 기재했으나, 사건 변론기일 종결까지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도 없는 거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특검은 김씨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김씨, 김씨 배우자 등에게 제시하며 지급된 급여가 실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급여인지 등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를 인지했다”며 “최초 의혹에서 필요한 수사나 체포영장·계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최초 의혹에서 멀어져 김씨 배우자가 허위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범죄사실로 특검팀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는 것이다.

“통일교, 정동영-나경원 등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 7명 등 총 11명에게 총 13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종걸 김두관 정세균 심재권 당시 의원이 포함됐고,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강석호 당시 의원 등 4명도 후원 대상이었다. 통일교는 당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던 정세균 의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후원했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송 전 회장이 당시 통일교의 최대 행사였던 ‘월드서밋 2020’에 정치인들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열린 해당 행사는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 탄생 100주년과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통합돼 통일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한다.

이승만 미화·교사 사상검증…광주교육청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된 국내 첫 사례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내고 2월1일 자로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고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처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사상검증 등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됐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제]

이달 말부터 농어촌 주민에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달 말부터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정선군, 충북 옥천군 등에서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읍 지역 주민들은 3개월, 면 지역 주민들은 6개월 이내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는 사용 한도가 합산 5만원으로 제한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곳이다.이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6·27대책 후 주식-채권 팔아 서울 집 산 돈 2조 넘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7개월 동안 주식과 채권을 팔아 서울에 집을 산 자금이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이었다.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592억 원, 2024년 2조2545억 원, 지난해 3조8916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지난달 30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겼던 달이었다. 또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각각 4억 원과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미 가계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주택대출 연체율 상승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대, 해외 ETF에 투자금 60% 넣어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해외 상장지수상품(ETP)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의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대형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약 10만명이 하루 평균 보유한 증권 상품은 5.92개였고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이 4.9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다.20대는 보유 종목 중 국내 주식 비율이 72.6%에 그친 반면 60대는 90.9%에 달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국내 주식에 더 몰아 담고, 젊을수록 해외 자산을 함께 들고 가는 흐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보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세대 차이는 더 벌어졌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보유 금액은 약 5196만원인데 이 중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은 3318만원으로 63.9%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대는 전체 투자 금액의 60%를 해외 ETP에 넣었고 국내 주식(30.8%)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30대도 투자 금액의 45.5%를 해외 ETP에 투자하고 있었다.

[기타]

“다카이치 지지” 트럼프, 日에도 “대미투자 늦어” 격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미 행정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고 일본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에 따른 것.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산업상을 11∼14일 미국에 급파해 갈등 진화에 나섰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미일 간 수면 아래 갈등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시선에는 기대와 불신이 공존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에는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으며,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시선도 깔려 있다”고 했다.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일본이 5500억 달러(약 8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다카이치, 내달 방미前 방한 검토… 셔틀외교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에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축하하자, 다카이치 총리 또한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다음 ‘셔틀 외교’를 한국에서 갖기로 재차 확인한 가운데, 다음 달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정상 간 ‘셔틀 외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기 전 한국에 들러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13, 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를 방문한 후 약 두 달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질서 파괴자”…뮌헨안보보고서, 트럼프 정면 비판

“세계는 이제 파괴적인 ‘철구(鐵球‧wrecking-ball)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오는 13~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 개막을 앞둔 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질서의 제약에서 국가를 해방하고 더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존재”라며 ‘대서양 동맹’을 해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 이제는 80년 넘은 ‘전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많은 서구 사회에서 개혁보다 파괴를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도저 정치’를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보편적 규범보다는 지역 패권국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며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1초도 믿지마” 경고한 마크롱···“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럽’, 위협 안 끝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린란드,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증거'에 말 바꿨다…러트닉 "엡스타인 3번 만났지만 친분은 없어"

러트닉 장관은 엡스타인과 뉴욕 맨해튼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지자 “2005년 만난 뒤 혐오감을 느껴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사실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2005년 처음 엡스타인을 만나고서) 6년 이후 그를 만났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다시 만났다”며 “그 이후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2005년 첫 만남 이후엔 엡스타인과 절연하고 다시 만난 적 없다던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말이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을 받자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멤버이며, 대통령은 전적으로 장관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