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국회 통과...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국회본회의장/자료사진

특정 목적을 갖고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판사나 검사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야당과 사법부의 반대 속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중 국회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대해 모호한 처벌 조항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권력이 판·검사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개정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사법개혁 2개 법안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