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상용 검사 조만간 징계 청구...정직-해임 등 중징계될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박 검사 관련 비위들은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중징계 돼야 한다"고 하자 "(박 검사 관련 사건의)징계 공소시효가 오는 5월 17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 의심 언행',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특정 정당 행사 참석 및 국정조사 폄훼 등) 등의 비위 혐의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정 법무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한 만큼 징계 수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박 검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와 조작기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 회유'와 '진술번복' 등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도 여당이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가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발짝씩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