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빚투·영끌'…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와 가계빚이 3천조를 넘어섰다.

국가는 세수 부족으로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빚을 늘렸고 가계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가와 가계의 빚은 모두 3천4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1분기 20조원이던 국가 가계부채는 2분기 2배 수준인 44조원이나 급증했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3분기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다.

이중 국가부채는 1145조원이다. 지방정부 부채는 제외된 것이다. 전 분기 말(3월말)과 비교하면 석달 새 30조 4천억원이 늘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부족한데 감세 정책까지 겹치며 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른지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았다. 2011∼2019년 30%대였던 것이 2020년 40%대 급증한 뒤 3년만에 5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1896조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가 활기를 찾으면서 석달 새 무려 16조원이나 급증했다.

정부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운용의 핵심 수단인 재정과 금리정책의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여력 축소에 민간은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수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