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대만, 금투세하려다 주가 폭락했다!"...진실은?

유튜브 캡쳐

지난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큰 폭 상승에도 우리나라 주가만 지지부진하자 그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에 공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증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기관의 공매도 물량이 가격상승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다음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 청산을 위해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는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루 반짝 급등했을 뿐이다. 이후 맥 없이 흘러내리며 금세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의 하락은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가격에 거품이 끼었던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관련주의 급등을 예상하며 주식을 사 모으라 주창했던 일부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분석력과 이를 바탕으로 주식 매입을 부추긴 책임을 공매도 탓으로 돌리며, 면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덤으로, 주가의 일시적 반전 모멘텀을 정부 정책에서라도 찾아보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금투세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한다"

지난달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 유튜브와 증권방송인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당시 주가 급락은 금투세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폐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주가 급락을 활용한 것이다. 주가 하락에서 비롯된 투자자들의 분노와 공포를 금투세 폐지 여론으로 몰아간 셈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큰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이탈하게 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란 점을 내세운다. 전 세계적인 대세 상승 장에서도 소외됐던 우리 시장이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폭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정말 그럴까? 주가가 급락할 것이란 주장의 핵심은 고액을 운용하는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시장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이란 논리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세대상은 대략 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14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1% 수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401조원으로 전체의 53.1%에 이른다. 투자자의 1%에 불과하지만 투자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증시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해 대규모 자금이 해외시장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분석이 많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서 과거 5년 간의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5천만 원의 순익은 공제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해외주식은 차익의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국내 투자 시 내는 세금이 훨씬 작다. 적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국내시장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또, 금투세 시행으로 절세효과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보다 수익률이 높은 미국 증시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현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논리다.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이른바 큰손은 국내 기관 등의 투자정보나 운용 역량을 활용하는 데서 오는 이점이 해외투자보다 크다.  

대만이 금투세에 실패한 진짜 이유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만 사례를 결정적인 예로 든다. 대만은 1989년 주식 차익에 최대 5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가 급락으로 철회했다. 세제 발표 한달 만에 가권지수가 8,789에서 5,615로 추락한 것.

그러나 내막을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 주가 급락 원인이 주식양도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만에서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거래를 한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금융실명제가 병행 돼야 하는데 이 때문에 차명계좌 투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사례를 20여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실명화가 정착된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식차익에 대한 과세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하려는 금투세의 주요 골격은 현재 일본이 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과세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의 측면에서 주식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주식 거래 시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 거래세는 이미 많이 낮춘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를 통해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자는 것으로, 과세 정신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다. 만약, 정치권 주도로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거래세를 원래대로 돌려야 맞다.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지켜야 할 원칙 

과세는 병역과 더불어 한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그런 과세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동체가 수긍하는 ‘공평성’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금융소득만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모든 과세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항이 따른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대원칙을 저버려도 될 만큼, 정말 시행 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손실이 큰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매도' 때처럼 금투세 폐지 논란도 일부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주가 급락 공포'로 포장한 불합리하고 왜곡된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