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GDP 대비 정부부채 역대 최고"…나라 빚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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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용산·국민의힘과 다른 추석 민심 확인했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내내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그는, 의료대란을 이용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국민 위해 몸 사리지 않겠다는 것이 왜 자기 정치냐. 나는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개선 등 개혁에 찬성하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에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尹-韓 24일 만찬… ‘의대 증원-金여사 행보’ 놓고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회동을 앞두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체코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尹 "원자력동맹 구축"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체코 원전, 손실' 공세에... 대통령실 "노력 폄훼하는 궤변" 순방 현지서 반박

대통령실과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국익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라고 강력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통일담론 재검토 필요…현 정부, 의지·역량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통일부도 정리해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번영된 통일국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 대신 ‘평화적 2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당 안팎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김정은 "중국은 숙적"…한국도 간 中건군행사에 北 없었다

북·중 사이에서 예전과 다른 파열음이 표출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을 포함, 주요국이 대부분 참석한 중국의 공식 행사에도 북한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확산... "2022년 보궐도 개입" VS "소설 같은 얘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은 물론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까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사실에 대한 폭로를 고리로, 지난 2월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19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부인했다.

[사회]

가을 폭염 끝이 보인다…내일까지 많은 비

이례적인 가을 폭염의 끝이 보인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최악의 가을 폭염도 기세가 꺾이겠다. 모레 일요일엔 날이 개면서 낮 최고기온은 20~27도까지 떨어져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영동, 충청 등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틀간 최대 120mm, 경기 남부는 150mm의 비가 쏟아지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상됐다.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20일 열린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최종변론,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1심 판결은 구형 후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 당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추석 고비 넘자 더 꼬인 의정 갈등...한동훈, 尹에 내밀 카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19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는 변함이 없다. 중간에서 타협을 모색할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어떤 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내밀 카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고비를 넘긴 만큼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0년대 한미관계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박동선씨 별세

1970년대 중반 한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운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박동선씨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박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박씨가 지병을 앓던 중 일주일 전쯤 상태가 악화돼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오늘 독감 무료접종 시작…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순차 진행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베를린 지역의회, 소녀상 존치 결의안 통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역 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베를린 미테구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SPD) 소속 구의원들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거를 시사한 뒤인 지난 6월 결의안을 발의했다.

檢 "업무 흔적이 없다"…사위 월급을 '文 뇌물'로 보는 까닭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약 2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했지만 업무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급여·체류비는 회사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 대가여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 고위 임원이 맡아야 할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고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전문성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여성 기자들에 대해 성희롱 대화를 나눴는지 진상 조사를 받았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이아무개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관련 보도가 나온 지 3주 만에 이뤄진 징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선일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12일 징계 의결 뒤) 19일까지가 이의신청 기한이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 절차를 밟게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대로 해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경제]

美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마감…나스닥 2.5%↑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영향을 재평가하면서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1.26%) 오른 42,025.1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상승한 18,013.9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나랏빚에 경고등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천119조2천597억원(8천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65세 이상 취업자 394만명, 사상 첫 청년층 추월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넘어섰다.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해 일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난 결과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명으로 15~29세(380만7000명)보다 많아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1989년 1분기에는 청년층 취업자(487만4000명)가 65세 이상(38만2000명)의 13배에 육박했었다.

美 금리 인하기에 한국은… 3번 중 2번 증시도 집값도 상승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쪽으로 항로를 틀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1~2년간 이어지는 금리 인하기의 시작이다. 과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와 투자가 살아났다. 한국 같은 수출국의 경기와 글로벌 주식,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경우가 많았다.

4대 시중銀,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14조7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의 고민… 시장선 “늦기전 금리 내려야” 변수는 집값-주담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밀어붙인 이유는 수년간 미국 경제를 짓누른 인플레이션 위협은 한풀 꺾인 대신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경기 침체 우려에 맞서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도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빚 폭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뛰어… 6년만에 최대 폭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9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8·8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단기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집값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타]

"해리스-트럼프 전국지지율 동률…7개 경합주, 트럼프 박빙우세"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 11∼16일(현지시간) 전국 2천437명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같았다.

이스라엘,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헤즈볼라와 전면전 일촉즉발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헤즈볼라도 최근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개 선언하면서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 불응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대한축구협회(KFA)가 “직원들 휴가”, “향후 협상력 악화”, “임원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5일 전체회의에서 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출 마감 기한인 이달 13일 오후에 자료를 보낸 후 문체위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