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간호사 중심 구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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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여러분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촉구했다.

또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차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