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전문가 절반, 의료계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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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한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과 관련한 의료계의 요구가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 수급을 정하는데 있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점을 반영해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상설기구로 운영될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정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