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 단축’ 논란에 “의무화는 아냐…사전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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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5년 단축’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혀 또다시 졸속 논란이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있다.

7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단축’에 따른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에 대해 '대학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해명이다.

심 기획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데 대해 "아직 발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학생들도 여러가지 고민해야 한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휴학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에는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의대 단축’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내 의견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