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토론회가 처음 열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다.
하지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천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객석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고성이 터져나오는등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수요가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5명에 1만 명이 아니라 그 두배 이상 의사가 늘어나야 해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고성이 터져나오면서 장 수석의 발언이 끊어지기도 했다.
앞서 장 수석이 "'2000명은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주장할 때도 객석에서 항의와 고성이 터졌었다.
장 수석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은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서울의대의 대표성을 두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토론이 아닌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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