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료계 압박? 경찰, 의사 등 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

집단휴진 등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20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천여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어서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이 이번에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을 포괄한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대상은 대부분 제약사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현재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사 1천여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