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영향?...'30조 세수결손'에 지방재정까지 동원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재원과 기금, 예산 불용액 등 기존 여유재원을 총동원한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지만 ‘2년 연속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9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14~116조원의 가용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기타 3조원 내외 등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온 바 있다.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게 되다.

정부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28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