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교육부, 또 한발 물러서

정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대 총장들이 가진 화상 간담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보호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에서, 각 대학별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정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의료계 단체 및 국립대 총장 들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 총장들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지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