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전공의 없이 일단 출범…의료사태 후 첫 의정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채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면서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참여를 촉구했고,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거라 믿고 있고,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으나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은 큰 불편과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