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명태균, 차명폰으로 이준석·함성득과 통화...강혜경 국회 간 날

15일 새벽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좌)과 명태균씨/에프엠뉴스

[정치]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명태균, 차명폰으로 이준석·함성득과 통화…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의원과 함 교수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 10월21일부터는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민주, 법원 앞 집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선고가 15일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은 법원 앞에 집결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이날 선고와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 결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대한민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집결한다.

이준석 “尹, 안철수 단수공천 줘야 얘기… 구청장 공천 요구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해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밀었던 사실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셈이다.

"尹 머릿속에 양극화뿐" 예산 증액에 추경까지, 확장재정 굳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엔 양극화 대책뿐이다.”

최근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던 한 대통령실 참모의 말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하기 직전까지 참모들과 순방 준비는 물론, 양극화 해소 대책 논의를 밤늦도록 이어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소구력 있는 세심한 양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尹 軍골프장 라운딩 날, 장성들은 대북상황 악화에 줄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지난달 12일은 대북 상황이 악화돼 합동참모본부 장군 등에게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간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 장성들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골프 라운딩을 줄줄이 취소하며 대기 태세를 갖췄는데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밤 북한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내고 우리 측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하자 국방부는 즉시 12일과 13일 골프 운동 자제 지침을 전파했다.



손 맞잡은 친윤-친한…與 특감 추진·특검 저지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을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특감을 친윤석열(친윤)계가 받아들이는 대신, 김 여사 특검법 저지에 친한동훈(친한)계가 힘을 보탠 모양새다.

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시험 지도…대량생산 강조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성능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에프엠뉴스 pick]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기로에 선 민주당

[사회]

“국영수 평이”…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비 6억 챙긴 윤미향, 임기 마치고 당선무효…이게 정의인가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21대 총선 직후였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고 폭로하면서다. 기소까진 4개월 남짓 걸렸지만 이후 시작된 재판은 50개월 걸렸다. 1심 선고까지만 약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2심 선고를 받아보고 상고하기까지 4년 동안 윤 전 의원은 30여 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활발하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결국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여의도를 떠났다.

[경제]

美,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포함…1년 만에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에 다시 등재된 것이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파월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어"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4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경제의 강세는 우리가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4년5개월만에 ‘4만 전자’… 반도체 공급망 덮친 ‘트럼프 스톰’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 4만 원대로 떨어졌다. 2020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300조 원도 무너졌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이날 5.41% 급락했고, 대만 TSMC 주가는 2.64% 떨어졌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트럼프 스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무력화시키고,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얽히고설킨 반도체 공급망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6100억 삭감한 서민정책금융 내년 예산, 국회가 원상복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6100억 원 줄어든 1조200억 원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년에 총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사실상 삭감한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에 국회가 예산 증액에 나선 것.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으로 꼽히는 ‘햇살론15’의 예산을 당초 편성된 900억 원에서 550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정부가 제출한 560억 원보다 370억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국내 업체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시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세액 공제를 폐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IRA에 맞춰 대미(對美)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나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면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30년 넘은 아파트,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다시 급락, 8만9000달러 붕괴…차익실현한듯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

[기타]

손흥민, 황선홍 너머 차범근 바라본다… A매치 50골 기록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4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15일 끝난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B조 5차전 방문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한국은 팔레스타인과의 3차 예선 1차전 무승부 이후 네 경기 연속 승리했다. 승점 13(4승 1무)이 된 한국은 조 1위를 유지했다. 3차 예선은 18개국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풀리그’ 경기(팀당 10경기)를 치른다. 3차 예선 각 조 1, 2위 6개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 A매치 통산 130경기에서 50골을 넣은 손흥민은 한국 선수 A매치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 대전 감독과 공동 2위가 됐다. 이 부문 1위는 58골을 넣은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김도영, 2홈런 5타점... 한국 쿠바 잡고 4강 불씨 되살렸다

한국 야구가 쿠바를 누르고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 4강이 겨루는 수퍼라운드 진출 불씨를 되살렸다. 한국은 14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2차전에서 쿠바를 8대4 로 눌렀다.김도영이 만루 홈런 포함 홈런 2개와 2루타 1개로 5타점을 뽑아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네타냐후, 트럼프 취임 선물로 레바논과 휴전안 준비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선물로 레바논과의 휴전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전현직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취임 초기부터 외교 성과를 안겨 ‘트럼프 2기’ 중 중동 정세를 최대한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때도 △이란 핵합의 탈퇴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외교 정상화) 등을 추진하며 철저한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보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