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6∙3∙3 규정' 대로면 이재명 선거법 유죄, 내년 상반기 대법 확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주최한 3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연설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치]

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사진)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하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로부터 “창원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홍 시장과 함께 셋이서 만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

'6∙3∙3 규정' 따르면…이재명 선거법 유죄, 내년 상반기 대법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향후 변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속도다.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2022년 9월 8일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방이 1심처럼 늘어진다면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2027년 3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서초동 시계가 빨라진 만큼 내년 안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 때문이다.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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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가 17일 창원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명모씨는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를 산단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직전인 지난해 2월 사이에 매입했다. 마지막 매입 시점인 지난해 2월은 정부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명태균에 ‘공천 소개비’ 준 2명, 명씨 소개로 윤석열 후보와 인사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명태균씨에게 각각 1억2천만원씩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명씨 소개로 윤석열 후보를 만나 인사하는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이날 문화방송(MBC) 보도를 보면, 명씨가 공항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여러 명을 소개한다. 명씨가 직책과 이름을 윤 후보에게 소개하면 윤 후보가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식이다.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 뚝 떨어지고 찬바람…낮 최고 6∼13도

월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2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춘천 -2.0도, 강릉 4.6도, 청주 2.2도, 대전 0.1도, 전주 2.7도, 광주 4.0도, 제주 10.3도, 대구 4.2도, 부산 7.0도, 울산 4.3도, 창원 5.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차차 흐려지겠다.

연세대 “논술 소송 학생 불합격권… 불이익 없어” 법원 “공정성 상실”에도 ‘재시험 불가’ 버티기

연세대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으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 심문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 합격하기 어려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지를 미리 나눠준 실수는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어차피 합격권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취지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연세대는 본안 판결이 수시전형 기간에 안 나오면 논술전형으로 안 뽑고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기사’ 고용 추진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경제]

美 대선 끝나고 금값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2586.5: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 가격이 2개월 만에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13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트로이온스당 금 가격은 2586.5달러에 마감했다. 시장에선 대선 불확실성이 뚜렷했던 시기 금에 몰렸던 자금이 증시나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한다. 귀금속 투자 전문 기업 얼리전스골드의 알렉스 에브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로이터에 “지난달까진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에 몰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이 해소돼) 자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흘에 한 건꼴 거래되던 성동구 대단지 대출규제 이후 '0건'

올해 3월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9월부터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섰고,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일 기준)은 6월 7593건, 7월 8869건으로 급등하다 8월 6285건으로 줄더니, 9월(3011건)과 10월(3029건) 3000건대로 감소했다.

[기타]

우크라 "러 파병 북한군, 돌격 보병 대신 드론·박격포 운용에 배치"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북한군이 돌격 보병이 아닌 드론이나 박격포를 운용하는 데 배치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밝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15일(현지 시각)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전투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만 돌격 작전(assault operations)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북한군 대응 위해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NYT가 취재한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해체를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과 예산 편성권 등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삼권 분립의 균형 및 견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려 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