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이재명 유죄'에 갇힌 민주당, 4개의 족쇄… '일극체제'의 역습

[정치]

野 “사법 살인” 與 “판사 악마화”… 위증교사 1심 앞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살인”(박찬대 원내대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칫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野의원 "비명 죽는다", 李빗대 "신의 사제"…與 "홍위병 충성경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유죄' 발목 잡힌 민주당 4개의 족쇄… '일극체제'의 역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이슈를 앞세워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태풍에 자칫 민주당까지 쓸려나갈 판이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확고히 구축된 탓에 이재명 리스크가 곧 민주당 리스크로 직결되면서 공멸의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민주당 4개 족쇄는 ①위증교사 유죄 시, 사법리스크 '쐐기' ②김건희특검 흐릿... 與 이탈표 기대 난망 ③조기대선용? 명분 잃은 탄핵·개헌 공세 ④이재명 외 플랜B 부재… 일극체제 역습

명태균 “尹 만나기전 金여사 모녀와 서초동 자택 식사” 대통령실 “허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2021년 6월 18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7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다고 설명해 왔는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윤 “한동훈 딸 명의, 尹부부 비판 게시판 글”…경찰, 서버 보존 요청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이 한 대표 면전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윤계에서 추가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한 대표의 해명, 당무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 대표 주재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전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됐던 것인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與 중진 3~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G20(20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귀국하면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해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관이나 업무 평가에서 하위인 장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 예상보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총리 후보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일부 참모를 교체할 것으로 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음주 운전이 적발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관련해 “용산에서 자연스럽게 거취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與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합의

*여야가 한 달째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3명 중 어느 쪽이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군사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김동연 “지금은 대권 플랜 B 논의할 때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급부상에 따른 ‘플랜 B’ 필요성에 대해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8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플랜B 질문은 민주당 간판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비명계(비이재명계) 유력 대선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의 의중이 궁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연일 ‘이재명 리스크’ 공세…국정 쇄신 요구는 실종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자취를 감췄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공개회의는 물론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는 삼간 채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과에 도취돼 쇄신의 고삐를 놓을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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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법원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오세훈 “국가보안법 위반해도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조 전 수석의 이사 위촉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기타]

체육회 노조, IOC에 '비위 혐의' 이기흥 회장 '주시' 촉구 서한

19일 체육회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 IOC의 제임스 매클리오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담당 국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조는 이 서한에서 "조합원 220명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KSOC)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라고 소개한 뒤 "IOC 위원인 이기흥 회장이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조사 이후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美 장거리무기 허용에 우크라 새 국면…러 "3차대전" 경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로 북한군 파병에 이어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에선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두 달을 앞두고 나온 미 정부의 '초강수'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다.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軍동원 계획' SNS글에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