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

자료사진 /에프엠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