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프엠뉴스

[정치]

경찰은 불송치한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검찰 수사는 달랐다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할까…'체포안' 두고 與 "유효" 野 "만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여야 간 ‘구속 논쟁’이 한창이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법원이 선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지난 21대 국회가 2023년 9월 처리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직 유효한지 여부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유효하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민주당 주장대로 만료됐다면 구속은 불가능하다.우선 체포동의안이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에 대한 여야 해석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구속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김용민 “34개 유죄에도 출마” 트럼프 빗대 李 옹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선전포고냐”란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반사 이익? 김칫국 마시는 여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이 나온 이후 당력(黨力)을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야(對野) 공세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쇄신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징역형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 여권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재판’만 쳐다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몰입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변화·쇄신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지율 늪' 與는 당혹스럽다…이재명 유죄 위기에도 15.9%P 격차

실제 여권 지지율이 좀처럼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15일)와 맞물린 리얼미터의 14~15일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47.5%, 국민의힘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른 31.6%로 양당 격차는 15.9%포인트였다. 11~15일 조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3.7%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았다. 이 대표의 15일 선고는 여권이 단단히 벼르던 분기점이었다. 특히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을 웃도는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여권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이와 동떨어졌다.

윤 대통령 “한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그린 ODA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지(G)20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발표하며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지20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며 “또한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백만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尹에 사과 물은 기자 무례, 부모가 아이 대하듯 해… 시정해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 홍 정무수석은 당시 윤 대통령이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했다”고도 했다.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드 감사, 감사위 패싱·수사 요청 ‘꼼수’…“정치 보복 돌격대” 감사원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엔 그간 시민사회와 국회가 지적해온 감사원의 ‘견제 회피 수단’이 모두 동원됐다. 먼저 수사 요청은 ‘고발’과 달리 감사원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사무처가 ‘결과물’을 만들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한 방식이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65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사무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전현희 민주당 의원), 통계조작 의혹(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사건에 수시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에 2명 추천권 줄 듯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한 달째 미루면서 헌재 파행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해 헌재 파행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헌재 조기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안을 수용하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에프엠뉴스 pick]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이유는?

[사회]

명태균 “尹, 박완수와 술자리서 경남지사 공천 경쟁 윤한홍 비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윤 대통령이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도지사 공천을 두고 박 지사와 경쟁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을 박 지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박 지사에게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의원에 대해선 “그 사람은 ‘내 선거를 도운 것이냐, 자기 선거를 한 것이냐’”는 말을 했다는 게 명 씨의 진술이라고 한다.

‘전남권 국립의대’ 내달 신청… 의료계 “증원 재논의중 어불성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긴장이 감도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전남권 의대 신설은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방침을 밝히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도 재검토해야 하는 마당에 의대 신설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만취 운전사고’ 문다혜 檢송치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늘자… 엄마 62%가 일한다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일하는 엄마’ 비율이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일하는 엄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

급전으로 '유동성 빨간불' 막는다…단기차입금 20% 증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이른바 ‘급전’을 빌리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기업마저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3분기 50개 기업의 만기 1년 미만 단기차입금은 1년 새 20.2% 늘어 83조1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전체 외부자금조달에서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3분기 17.6%에서 올해 20%로 늘어났다.

[기타]

러 본토 타격한 美에이태큼스…푸틴은 '핵카드'로 맞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 1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놨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무역관세전쟁 이끌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공식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최고경영자(CEO)를 19일(현지시간)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올해 63세로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인 러트닉은 대학 학부 졸업 직후인 1983년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인 1990년대 초반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셀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1-1 비겨…손흥민 A매치 득점 단독 2위

홍명보호가 손흥민(토트넘)의 A매치 51호 골에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에 그치며 연승 행진이 4경기에서 끊겼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요르단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뮌헨)의 백패스 실수로 먼저 실점했으나 곧이어 손흥민이 동점 골을 책임지면서 팔레스타인과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 A매치 통산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5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을 넘고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협주곡은 테니스와 같아, 조성진은 호흡 잘 맞는 선수”

“(조)성진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훌륭한 연주를 한다. 그가 칭찬을 아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지금도 ‘칭찬 알레르기’가 그의 눈에 보이지만. (웃음) 미안하다!” 19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69)은 피아니스트 조성진(30)에 관해 이야기하다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20일 연주할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설명하던 참이었다. 래틀과 조성진은 이번에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BRSO)과 함께한다. 20일은 브람스 협주곡 2번, 21일은 베토벤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래틀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16년간 상임 지휘자를 지냈고, 지난해까지 런던 심포니 음악감독이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