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전면 인적쇄신 의지'…모든 부처 검토 대상

[정치]

"尹, 전면 인적쇄신 의지 커"…모든 부처 인사파일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복귀 일정에 맞춰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취임한 지 2년을 넘은 교육·복지·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부처의 수장이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 인재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의 추천을 받는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찾고 있다.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천만원 감액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규제 지나친 선거법 개정해야” 與 “약물 걸리니 도핑 없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입장”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선거법' 법률 지원 놓고 시끌시끌… 당원 모금으로? 당비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의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자칫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는 처지인 만큼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이 방탄자금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與 최대 화제는 김여사도 明도 아닌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

최근 여권에선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씨 논란만큼 주목받고 있다. 반한(反韓) 성향 유튜버가 “한동훈 대표와 그의 아내 등 일가(一家) 7명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란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 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尹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4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 8일 순방 기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고,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커져 가는 무상·대납 의혹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유령 건물’을 두고 공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다.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이 단층 건물은 증축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아 등기부에도 나오지 않는다. 적게 잡아도 수천만원이 드는 공사비 집행 내역은 정부 예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정 업체가 무상 또는 대납 형태로 공사를 해줬다면,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지난 19일 한겨레에 해당 건물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증축됐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저 공사 도중에 주거동 침실이 있는 쪽 바로 옆에서 기초 공사가 시작됐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관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외장 공사가 먼저 끝났다”고 했다.

“배임죄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공론화”…이재명 ‘친기업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민생·경제를 우선한다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야권에선 지나친 ‘친기업 우클릭’ 행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기자 무례’ 발언 정무수석에 “사과·해명 요구”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부산일보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발언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이날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

[사회]

명태균 “尹 경남 방문때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던 2021년 9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일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였다. 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KTX와 일반 열차(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정상 운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출근길 5∼10분 정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집단 쟁의 방식이다.

복귀하더라도 징집될 사직 전공의 3480명... 의정갈등 또 다른 난제, 군 복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1년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 앞에는 군 복무라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는 군의관·공보의로 복무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3,500명에 달해 1년에 한 번 있는 입대 기회를 잡으려면 최장 4년을 대기해야 할 판이다. 입영 대신 수련 재개를 택한다고 해도, 병역법상 전공의는 한번 수련을 중단하면 즉시 징집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서라도 입영을 연기해주는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공의 단체가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 파산 역대최대

극심한 경기 둔화 탓에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버텼던 기업들이 수년째 정체된 일감과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 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한때 9만4천900달러대 거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점을 다시 높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1분(서부 시간 오전 8시 2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25% 오른 9만4천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9만4천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천76달러를 하루 만에 넘어섰다.

"親비트코인" 약속한 트럼프, 백악관에 가상화폐 담당 신설 검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가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을 백악관에 신설할지 검토중이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친(親)코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비상 걸린 경제… 경제팀은 안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기관들의 시각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관리에 착수한 기업들에 비해 정부 경제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350억8000만달러…예상치 331억6000만달러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3분기(8∼10월) 실적이 350억8000만달러(49조1190억원)의 매출과 0.81달러(1134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측을 모두 넘었다.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331억6000만 달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6% 내린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3%대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타]

"우크라, 美에이태큼스 이어 英스톰섀도 러 본토 첫 공격"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이를 분쟁의 확대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 첨단 결제시스템에... "현지폰 없으면 물 한병 못사" 관광객 낭패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 이후 중국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유명 관광지조차 현금·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현지 전화 예약만 받아 한국인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핀테크 수준은 세계 수준이고, 국내 일부 IT 앱과도 연동이 가능하지만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카드도 현금도 안 받더라”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IT 산업이 과도기적 수단을 건너뛰고 첨단으로 도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우디 잠재운 ‘신태용 매직’…인니 ‘월드컵 꿈’ 이어간다

인도네시아는 1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6차전 에서 사우디를 2-0으로 물리쳤다.

이번 예선에서 최대 이변으로 불릴 만한 승리였다. 5차전까지 3무 2패로 부진했던 인도네시아(승점 6·1승 3무 2패)는 이날 승리로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첫 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C조 최하위인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4차 예선 진출 가능성도 키웠다.

송중기, 로마에서 둘째 딸 얻었다…"아내도 아기도 건강"

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송중기는 20일 팬카페에 글을 올려 득녀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저는 지금 로마에 있고 이곳에서 제 첫 아이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쁜 아가를 한 명 더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쁜 공주님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내도 아가도 모두 건강하게 잘 쉬고 있다"며 "팬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온다고 확신한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