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사의…'尹 인적 쇄신 첫 신호탄'

[정치]

尹정부 내년초 추경... "민생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검토"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정밀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워 추경 편성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27%로 반등...TK서 14%p 올라 [NBS]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8%p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에서 14%p가 뛰며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NBS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7%로 집계됐다. 2주 전에 발표된 직전 조사(19%)에 비해 8%p 오른 것이다. 부정 평가는 6%p 줄어든 68%였다.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 등은 입장문을 내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홍 정무수석은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홍 정무수석의 발언은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 참모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언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의정 갈등, 명태균 씨 의혹 대응 등 국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과 잦은 격노 등 통치 스타일이 참모진과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건건이 대응 않겠다”…게시판 논란에 뭉개기 전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에도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친윤석열(친윤)계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후 전면적인 당내 공세를 예고했다.

한동훈 가족 명의 ‘尹부부 비난글’ 912건 추가 고발에 경찰 수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21일 ‘논란의 핵심이 가족 이름이 도용됐는지 여부인데 그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5일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보름 만에 침묵을 깼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한다”며 옹호에 나섰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 가족에겐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더니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며 압박을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사의…"尹 인적 쇄신 첫 신호탄"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의 사의를 수리할 방침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한남동 8인방’중 한 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 행정관의 사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본격적인 쇄신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말 장외 집회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에 “불법 정치자금···선관위 조사 촉구”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등 문제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같은 달 17일 대국민 사과 뒤 경선 기회를 얻어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명 씨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줄곧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조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감안해 대학 측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제]

당정, 민생경제 협의회…서민금융·소액주주 지원대책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비트코인, 사상 첫 9만9000달러선 돌파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첫 10만 달러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21일(현지시간) 오후 2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1.98% 오른 9만905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 9만5000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고점을 9만9000달러대로 높였다.

[기타]

푸틴 "ICBM 아닌 중거리미사일 발사"…러 "美에 사전통보"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올해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며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오레시니크'(개암)로 명명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성매수 논란 美법무장관 지명자 전격 사퇴…트럼프 인선 첫 낙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집권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인준이 불투명해지자 21일(현지시간) 전격 사퇴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게 분명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ICC, ‘반인도적 전범 혐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는 2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자료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등에게 ‘반인도 범죄로서의 살해와 절멸’,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전쟁 수행 수단으로서 민간인 기아 유발’ 등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쪽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따라 ‘반인도 범죄로서의 살해와 절멸’, ‘전쟁범죄로서의 납치’, ‘성폭행, 다른 성적 폭력’, 고문 등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