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산' 대폭 삭감해 혼쭐났던 윤정부, 내년엔 13.2% 증액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올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미래 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24.8조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13.2% 늘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올해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 겪은 분께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히며 과학과 산업기술 등 관련 업계를 달래려는 모습도 보였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9천억원 대비 13.2%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천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 24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

대통령실/에프엠뉴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

이어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문제를 언급한 이후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던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