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 특검반대 단일대오 깨지나...친윤 '냉각기 갖자'

[정치]

친한, ‘당게 공세’에 “김건희 특검법 임계점”… 친윤 “냉각기 갖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간 충돌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28일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친윤계의 공세로 한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 법 연계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 단일대오 대응에 대해 “지금 그 문제는 말 안 하겠다”고 답했다.

尹부부 의혹 다 때린다…野가 꺼낸 신무기 '살라미 상설특검'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천위가 구성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본회의서 통과시키고도 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부결에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입장에선 반전의 카드인 셈이다.

野는 尹부부, 與는 이재명… 서로 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가 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안별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 참여해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金국방 “尹과 8월 골프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것 같다 해” 논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지만 미 대선 수개월 전부터 골프를 쳤던 것이다. 김 장관은 “(골프 라운딩과 만찬 등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명태균 “조은희 울며 전화, 시의원 1개는 선생님 드리겠다 해”

명태균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운 대가로 서울시의원 한 자리를 조 의원한테서 약속받았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28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 파일은 서초갑 보궐선거 직전인 2022년 3월초 명태균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로, 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이 힘을 썼으며 그 대가로 조 의원이 시의원 한 명의 추천권을 줬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명태균 처남의 이상한 취업…경상남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자신의 처남 등을 경상남도 유관기관에 취업시키기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의 처남 등은 이 기관에 취업했는데, 경남도는 “도지사 비서실에서 청탁을 거절했고, 도지사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스텔스 F-35A' 20대 배치 추진…성사 땐 79대

주한미군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위협 증강 시나 훈련을 위해 미 F-35A가 일본 등에서 한반도로 날아온 적은 있지만, 주한미군 소속으로 해당 기체가 한국에 정식 배치되는 건 처음이다. 정식 배치가 완료될 경우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를 포함, 해당 기체 79대가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작전을 수시로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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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폭탄 멎으니 출근길 기습 한파…오후부터 곳곳에 다시 눈·비

금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강원 내륙·산지 -10도 안팎)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3도, 수원 -3.8도, 춘천 -4.3도, 강릉 1.0도, 청주 0.1도, 대전 -0.3도, 전주 2.0도, 광주 2.8도, 제주 9.5도, 대구 3.3도, 부산 5.0도, 울산 4.0도, 창원 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5도 이하에 머물겠다.

교육大計 세운다던 국교위, 진영 싸움에 200억 날리고 와해

정권에 영향 받지 않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근 소속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초 대학 입시 등 향후 10년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진 것이다. 교육계에선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제]

“내년 성장률 1%대” 15년만에 2연속 금리 인하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악재가 겹치자, 시장의 예상을 깬 기준금리 연속 인하로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2월) 당시 6회 연속 금리 인하 결정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승인…내달 합병 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다음 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4 인터넷 은행 놓고 5개 컨소시엄 경쟁

금융 당국이 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28일 발표하면서,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을 두고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으로, 현재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3사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컨소시엄이 제4 인터넷 은행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소소뱅크, 에이엠지(AMZ)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등이다. 대부분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 특화 금융을 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국내서도 출시

한국에자이는 일본 제약사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켐비는 지난해 7월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을 받았고, 올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레켐비 허가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의 뇌 내 응집을 막아 병의 진행과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능이 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투약 1년 6개월 시점에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위약(僞藥)군 대비 27%(약 5개월)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켐비는 정맥주사 형태로 2주마다 한 번씩 투약하고, 연간 치료비는 20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기타]

문체부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4선 도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이 4선 연임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8일 “정 회장이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 달 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 회장은 축구협회에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 25%’ 엄포 먹혔나… 멕시코 “불법이민 해결 나설것”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키고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자신이 25일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 제어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멕시코가 자신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을 홍보한 것이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가처분·위약금 낼 이유 없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 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멤버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저희 5명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 한다. 다만 약속돼 있고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전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