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한강 노벨상 받는 날… 도서 연체자 10만명 사면](/upload/articles/1979/title-image-674e3b208594c.jpg)
교보문고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포스트가 천정에 걸려있다/에프엠뉴스
[정치]
‘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반발했다.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논란… 與 “野, 돈봉투 덮으려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서 감사 안 해” 돌연 실토…감사원, 관저 ‘유령건물’ 총대 멨나?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0㎡ 미등기 유령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돌연 인정하면서 그 의도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장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은폐 논란을 감사원 스스로 증폭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납 등 대통령 관련 뇌물 의혹이 가시지 않자, 감사원이 대신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지휘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고, 액수도 1억3천만으로 미미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 해명은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경호처 감사 대상 기준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이며, 이에 따라 경호처가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돼 감사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軍, 레이더에 안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여대 내년초 도입
*지난달 북한이 개최한 무기 전시회 현장에서 포착돼 새로운 대남 위협 무기로 떠오른 종이비행기 ‘골판지 드론’을 우리 군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드론은 소형에 소음이 작아 포착이 어려운 데다 종이라는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대당 가격도 500만 원 안팎으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이자 현대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사회]
한강 노벨상 받는 날… 도서 연체자 10만명 사면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소설가 한강(54)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전국이 또다시 한강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내 공공 도서관의 연체자 10만7000명을 전부 ‘특별사면’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의 모교인 연세대는 국문학과 학생 등 12명을 스톡홀름 현지에 보낸다. 한강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 300여 명이 시상식 생중계를 보며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난 10월,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는데 두 번째 ‘한강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중부지방 밤부터 비 또는 눈…5일 아침까지 추워요
화요일인 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제주도가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남서 내륙, 충청권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서울과 강원 영서 남부에는 0.1㎜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해외로 골프 접대… 서울시 비위 공무원 231명 무더기 입건
서울시 공무원 231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운동하고 돌아온 뒤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대거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검찰이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취업, 경북 지역 군수 공천,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A씨에게서 2021년 7월 2억원을 송금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이전에 A씨의 지인인) 정모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명씨에게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조모씨의 아들 대통령실 취업과 자신의 경북도청 특보 취업, 다른 사람의 경북지역 군수 공천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균, 새벽에 ‘민간인 출입통제’ 창원시재난상황실서 태풍 점검?
2일 창원시청누리집에 게재돼있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6일 오전 5시 51분쯤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명씨가 김영선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등 간무공무원들과 함께 상황실에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이날 김 의원의 다른 보좌관들도 동석했다.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할 수 있다.
현장 지키는 의사에 '부모 욕'까지…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서울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사적 제재를 비롯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폭력)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 커뮤니티가 과도한 익명성을 빌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저는 매주 올라오는 게시글을 통해 조롱당하며, 지금도 극심한 모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활동한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도움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시글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본인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돼 있지만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400명, 실기시험 문제 유출해 단톡방 등 유포"
경상국립대 의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4~5곳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작년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원·취합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로 경상대 의대 학생회 간부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실기시험을 먼저 본 경상대 의대생들이 복원한 문제들을 취합해 카톡 단체 대화방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의사 실기시험은 통상 9~10월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음주 경고문구 더 세진다…술병에 '과음' 아닌 '음주' 표기 검토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美, 中 AI 개발 막고자 HBM 수출통제…한국 기업 수출도 제한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나스닥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지속하면서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8.65포인트(-0.29%) 내린 44,782.00에 마감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77포인트(0.24%) 오른 6,047.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8포인트(0.97%) 오른 19,403.9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겨울은 새 외투도 붕어빵도 언감생심"... 고물가에 지갑마저 '꽁꽁'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90만7,000원 중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6% 감소한 11만4,000원이었다.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며 일상생활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읽힌다. 의류뿐 아니라 외식을 줄이고, 바깥 활동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28)씨는 "독서모임을 하면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카페에서 만나 의견도 공유하고 식사도 했는데, 요새 비용이 부담 돼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하마스에 “취임 전까지 인질 석방 안 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내년 1월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인질을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25년 1월20일 전까지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과 반인륜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there will be ALL HELL TO PAY)”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자들은 오랜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세게 타격(hit)을 받을 것”이라며 “인질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밝혔다.
"돈이 없어서 안줬겠나"…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정준하, 뭔일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정준하(53)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지난 2005년 5대 5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퇴임 48일앞 바이든, 말 뒤집고 아들 사면… “민주당 바닥부터 붕괴”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로 올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54)를 1일(현지 시간) 전격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전후로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약 반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퇴임 48일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법무부가 한 기소를 정면으로 부인해 적잖은 비판이 제기된다. 사면이 실행되면 헌터는 현직 미 대통령 자녀로는 ‘첫 기소’에 이어 ‘첫 사면’ 기록까지 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의의 남용이자 실패”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무리한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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