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野, 오늘 탄핵안 발의...'軍 동원한 내란죄'

3일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며 총을 겨누고 있다/오마이뉴스TV 캡쳐

[정치]

野, 오늘 탄핵안 발의..."軍 동원한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탄핵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계엄령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 '불법·위헌' 등으로 규정하며 사법처리와 함께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직후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내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으로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韓 "尹, 이 참담한 상황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상황과 관련,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상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진입…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2시간 30여분간 국회는 긴급하게 돌아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허용됐다.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박안수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작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란 말이 나왔다.

"尹에 계엄 건의 가능한 장관들, 충암고 동문…제동 걸 사람 없었을 수도"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언급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주일 앞두고 전격 비상계엄령

야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다”고 했다.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직접 건의한 것 맞다" 공식 확인

국방부는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국힘, 계엄 대책 논의…오전 7시 최고위·8시 비상의총 소집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8시에 비상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여러 상황에 관해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잠시 (의총을) 해산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나 탈당 여부에 대해 논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저런 사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한 與 의원 분통 "추경호가 국회 못 들어가게 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생각이) 같다”며 “당사로 가는 건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딴 데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회로 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지만, 직후 소집 장소를 국회와 수백 미터 떨어진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다. 그러나 의원들이 중앙당사에 머물 경우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회]

국회 앞 4천명 모여…계엄군, '가결' 2시간 반 만에 철수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은 환호했다. 오전 1시 1분께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시민은 부부젤라를 불기도 했다. 시민들은 폐쇄된 국회 정문을 향해 "문 열어", "당장 나와" 등을 외쳤다. 계엄군은 1시 30분께 국회5·6문을 통해 철수를 시작했다. 시민들이 길을 터주면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애국가를 불렀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조합원 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 국민 비상 행동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대부분 아침 영하권…곳곳에 비 또는 눈

수요일인 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0.5도, 수원 -1.2도, 춘천 -5.7도, 강릉 2.5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2.7도, 광주 1.0도, 제주 6.5도, 대구 1.9도, 부산 4.4도, 울산 1.8도, 창원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비상계엄 선포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선포 요건 안돼" 이구동성… 헌법 전문가들이 본 비상계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재 연구관, 헌법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헌법상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으로 '국회의 요구'가 지목되는 가운데, 군과 경찰은 국회 폐쇄에 나섰다. 일련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밤 150분 계엄령…국회 막은 시민들, 가결 순간 "만세" 외쳤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모인 시민과 무장 군인이 잇따라 충돌했다. 4일 오전 0시 50분쯤 국회 3문 앞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민들을 막아섰고, 시민들은 “군인이면 나라 지켜라” “시민들도 들여 보내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경찰관도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외쳤다. 국회 본관 안에선 당직자와 방호 인력, 군인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화기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하는 국회 직원 등에 막혀 진입에 실패했다. 일부 군인들은 4층으로 올라가 본회의가 열리는 로텐더홀 진입을 시도했으나 직원들과 계속 실랑이를 하다 이 역시 실패했다.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가결되자, 국회 정문 앞에 집결한 시민 2000여명은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했다. 군인과 경찰들도 “가결됐습니다. 철수하십시오”를 외치며 들고 있던 방패 등을 끌고 철수했다.

[경제]

한때 환율 1430원 돌파, 비트코인 30% 폭락… 한밤 요동친 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원화 등 한국 자산의 가치가 급락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히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화 등 안전 자산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8원가량(1.28%) 오른 142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 이후 급등해 장중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타]

美 "尹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선포서 방향 바꾼 데 안도"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 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로, 한국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CSIS "尹, 정치적 생존 불확실… 거리 시위 확산되면 종말"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 관련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이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다.

한밤중 '190표 계엄해제 가결' 소식에… 일론 머스크 "Wow"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190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X에서 "Wow"라는 답글을 달았다. 한국 국회가 190표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