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체포조 항의하는 한동훈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정치]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 韓의 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전두환 재판부는 "국회 저지는 국헌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내란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폐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행위 주체가 정권 전복세력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고, 국회 진입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은 그 행위가 ①국헌문란 목적인지 ②폭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내란죄 적용 여부가 갈린다.

통치력 저버린 尹은 식물 대통령, 참모도 각료도 모두 떠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통치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내각의 부처 장관들까지 모조리 잃는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해 수습에 나선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행안위, '비상계엄' 경위 추궁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하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친윤 “우리도 뻔뻔해야” 탄핵 반대… 한동훈 “계엄으로 당에 심각한 타격”*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은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로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의 밤’ 50여명 합참 벙커 집결… 金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사령관 등 계엄군 부대 지휘관들만 계엄 사실을 사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침묵 속에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TV 뉴스와 휴대전화만 쳐다봤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육사 46기인 박 총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진급을 했다. 김 장관은 9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공세에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나. 저라도 안 따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한덕수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내각 총사퇴·탈당으론 수습 안돼… 尹,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계엄 정국’ 후폭풍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與野)에서 내각 총사퇴, 대국민 사과, 탈당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지금 같은 ‘리더십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헌법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번 사태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내각 총사퇴나 윤 대통령 사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헌(改憲)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서거나 즉각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버티는 방법 등을 선택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 오늘 ‘계엄 혼란’ 사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단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고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 보고를 위해 5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 입에서 "패악질" "원흉" "척결"... 극단적 표현 쏟아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못지않게 국민을 놀라게 했던 것은 선포문에 담긴 거친 단어들이었다.ㅡ200자 원고지 약 8장 분량의 이 선포문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규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같은 적대적인 문장과 단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말까지 들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에게서 나오기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이 용어들에 대해 “종북이란 말만 없었더라면 북한에서 나온 문서로 착각했겠다” “대학교 대자보에서도 이 정도로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용어를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포고령, 10·26 때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 금지' 담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布告令)에 1979년 10·26 사태 직후 나온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 일절 금지’ 같은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사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포고령 1항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핵추진' 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의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사회]

8년만에 광화문 촛불집회, TK서도 “내란”… 尹퇴진 요구 확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 광화문, 옛 전남도청 등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확산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의 동시다발적 촛불 집회다. 대학가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지역에서는 “당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열차 파행 운행에 이용객 불편 불가피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코레일)과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큰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를 포함해 부산역 광장,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송정역 광장 등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 막다 풀다 오락가락 경찰… 그새 의원 190명 들어가 계엄령 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군 미필자 尹과 독불장군 김용현의 어설펐던 ‘6시간 계엄 천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 천하’로 어설프게 끝났다. 군 경험이 없어 작전 이해도가 낮은 통수권자와 뒤에서 부추긴 독불장군 국방 장관의 '컬래버' 결과다. 무엇보다 둘 모두 군 내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머리를 맞대고 무모한 계엄에 나섰다가 망신살만 뻗쳤다. 아울러 우리 군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며 씻지 못할 과오를 남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계엄은 김 장관의 건의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해 계엄 계획을 극소수만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분에 사전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제 편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①계엄사령부 구성 자체가 엉성했고 ②계엄 상황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난 데다 ③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병력을 지나치게 적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경제]

"서울 안전하냐" 해외서 더 걱정…밸류업, 물거품 만든 계엄쇼크

간밤 ‘6시간 계엄령’ 사태에 재계는 난색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계획 등 내년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난데없는 돌발 변수까지 생겨서다. 주요 기업 임직원들은 대부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삼성‧SK‧HD현대 등 주요 기업은 대부분 4일 오전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주가‧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점검부터 대응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업들이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 등도 마찬가지다.

뉴욕증시 3대지수 신고가…다우 45,000대 마감·나스닥 1.3%↑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주요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8.51포인트(0.69%) 오른 45,014.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45,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61포인트(0.61%) 오른 6,086.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4.21포인트(1.30%) 오른 19,735.12에 각각 마감했다.

삼성 시나리오별 리스크 검토, SK 긴급대책회의… 재계도 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충격의 여파가 경제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외환시장과 공급망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밤새 해외 고객사 문의가 쏟아진 곳도 적지 않았다.

통굽 슬리퍼도 안된다…인천공항 이젠 신발 벗고 보안검사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시 보안검색 단계에서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 그동안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 신발을 벗도록 했지만 5일부터는 굽 3.5cm 이상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제 2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객 가운데 원형 보안검색대 통과자 대상 신발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타]

'노벨상 시상' 한주간 축제 무대…한강 내일 스웨덴서 첫 회견

소설가 한강이 오는 6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문학·생리학·물리·화학·경제 등 5개 분야 노벨상 수상자 총 11명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노벨 주간'(Nobel Week)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 매년 10월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 그해 12월마다 개최되는 노벨 주간은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전 세계 언론 및 대중과 직접 만나는 일종의 축제다.

美국무 "韓 민주적 회복성 세계서 가장 강력…계속 모범되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계엄 사태 관련,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철회 발표를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계엄령 거부에 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그는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참석자로부터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한국 계엄 해제 환영…상황 계속 주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이처럼 전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세계 적 선언"…中언론이 본 尹계엄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한 중국에서도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한 데 이어 분석 기사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영화 '서울의 봄'의 실사판이라 칭하는가 하면, 계엄의 배경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짚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매체는 "모든 줄거리가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 같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계의 정치적 양극화와 반대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하원, 예산 대치 끝 정부 불신임 의결…62년만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으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