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싸우다 죽어도 여한 없다'…윤의 빚나간 자기확신

지난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정치]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소속 A씨가 지난 3일 오후 11시 48분쯤 헬기를 타고 내린 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였다. 최근 ‘특수 임무를 위해 이동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던 A씨와 부대원들은 북한 관련 특수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적 대상 작전에 투입되는 줄 알았던 A씨 등이 행선지가 국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헬기 탑승 직전이었다. A씨는 “이후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평소 "싸우다 죽어도 여한없다"…尹 엇나간 자기확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치권을 덮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 등 해외 유력 언론은 그의 행동을 “무모한 도박”이라 표현하고 있다. 순간의 행동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되돌아보면 그 배경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종종 강성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나는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나는 싸우다 죽을 거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는 세력과 타협하는 대신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尹, 담화 검토한다 해놓곤 보류… 대국민 사과도 설명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이틀째인 5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전방위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대국민 사과도, 설명도,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하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티고 보는 윤, 여론전 내는 국힘…경제·사회·외교 ‘총체적 혼란’ 드리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혼란을 키우고 국민 삶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은 물론, 한국 경제와 외교 관계 전반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건 이 상황을 촉발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그릇된 결정이 가져온 총체적 혼란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야당과 반대 세력에 책임을 돌리며 자기 행동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에 남는 건 갈라진 나라, 정치 보복"… 與중진 뭉쳐 '반대' 당론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법조계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민주당 집권 저지를 위한 시간 확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보수 진영 궤멸론’ 같은 정치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탄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 野 동시표결 셈법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尹탄핵 반대' 굳힌 한동훈…여권에선 '6개월 방어론' 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처리하기로 했고, 통과되려면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를 탄핵안 가결·부결을 가를 변수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고 탄핵 반대 입장을 굳힌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을 때렸지만,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앞으로 국민에게 확실한 탄핵 반대 명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여권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가정한 ‘6개월 방어론’이 회자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6·3·3법’(선거법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 이행을 강조한 만큼, 6개월만 버티면 이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대선에 나설 수 없다는 논리다.

尹 탄핵-김건희 특검 '운명의 날'... 7일 국회 표결에 달렸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함께 상정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자정 직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시한은 72시간 이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한 저녁에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을 설득할 묘안은 민심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직전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이 아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무장 계엄군에 짓밟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시민들이 다시 지켜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현 후임 지명 최병혁 “선제타격 잘못된 개념 아냐”···대선 당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선택한 최병혁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22년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 내정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5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은) 국방백서에도 나와있는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계엄준비설 공관 모임’ 멤버 국회봉쇄 때 동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투입된 군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 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다.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등이 당시 작전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5일 “병력 출동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져 해당 부대 참모들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관련 기록도 찾기 힘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력이 출동하면 해당 부대는 상황일지, 작전일지를 분 단위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보를 따로 작성한다.

野가 장악한 감사원 '이재명의 칼' 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전(前) 정부의 잘못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고, 현 정부·여당을 표적으로 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감사원 탈취”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 착수, 감사 보고서 공개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원장 자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원장은 4일 “정치적 탄핵 추진”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회]

서울지하철 임단협 타결로 파업 철회…'출근길 대란' 피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6일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빵 제공·대체수업"

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이날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파업 규모는 직전 파업(2023년 3월 31일)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주의 지키자" 연이틀 전국 광장에 모인 성난 촛불 민심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틀째 이어진 5일 전국 각지에서 시민·노동단체 등 '윤석열 정권 퇴진' 단체를 중심으로 연이틀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장에 집결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 앞서 주간에는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의 전국 시·도당을 찾아 규탄하기도 했다.

'尹 내란 고발' 수사 본격화…검경 '계엄주도' 김용현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단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전시(戰時), 사변(事變)에나 투입하는 군을 동원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비상사태’였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전시에 국민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단인 계엄 발령권을 평시에 국정 정상화를 위해 썼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국회는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더 위험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야당 견제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계엄이었다”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계엄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尹내란죄 수사도 시작됐다…계엄 반대 안한 장관들 책임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과 ‘국회 점령 시도’ ‘의원 출입 통제’에 가담한 군인·경찰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 내부 ‘계엄 직권조사’ 제기에…김용원 상임위원 “엉뚱한 주장 말라”

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탄핵 박근혜'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자신이 탄핵 위기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근혜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황태자'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 대상이 돼버렸다.

[경제]

최상목, 외신에 "계엄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침체 우려는 과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1.6% 예상까지… “정치리스크 장기화땐 더 낮을수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수출 증가세까지 꺾이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성장률은 더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씨티·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UBS·노무라·JP모건·바클리·HSBC)의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한 달 전(2.0%)보다 0.2%포인트 낮은 1.8%로 내려앉았다.

[기타]

美 "韓 민주적 시스템 승리 기대…한미동맹은 특정대통령 초월"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