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도 수사...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프엠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 맞다”고 말해 내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수본을 구성했고, 어제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 파견 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