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김용현 주관 대북 전술토의 논란… 野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프엠뉴스

[정치]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 부른 검찰… 尹 향해 치닫는 수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 野 “2차 내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탄핵은 보수 분열·공멸 불러"… 조기 대선까지 여권 혼란 최소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국정 안정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8일 “탄핵의 경우는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탄핵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탄핵 찬성·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친한·친윤계 양쪽 모두에서 아직 ‘탄핵 불가’가 우세하다.

與 최고위·긴급의총 개최…'尹 조기퇴진 로드맵'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땐 대선까지 빠르면 5개월… 이재명 출마 장애물 없어져

민주당이 ‘탄핵안 무한 발의’ 공세를 펼치며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는 ‘시간’이 생명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국 ‘탄핵→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법부 재판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선 날짜를 확정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주관 대북 전술토의 논란… 野 “金,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전술토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가 이어지자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원점 타격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는 것. 당시 김 장관은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주장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고수해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명분으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해 계엄 사태를 촉발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첩사' 장악해 계엄 빌드업... '용현파' 1년 전부터 軍 요직 꿰찼다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후신)가 이미 지난해 11월 장성 인사 때부터 '용현파'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용현파의 '나들목' 역할을 하며 계엄준비 및 사후 분위기 조성에까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용현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그의 육사 후배들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을 뜻하는 '충암파'와 함께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힌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사전 계획 문건 검토 △포고령 작성 △주요 정치인 신병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주요 직위 인사를 쥐락펴락한 김 전 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중지란 軍… 계엄투입 지휘관들 책임회피, 상관 증언 반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지휘관끼리 증언이 엇갈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정원과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尹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감액안 처리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의원 투표권' 빼앗은 與…중진이 앞장서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경험한 주호영 의원이 중진의원들을 대표해 ‘투표 보이콧’을 제안했다. “당론 반대에 따른 단일대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누구나 다 알 듯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표결에서의 이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김재섭·김소희·김상욱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에서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표결 불참은 비겁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같은 무기명 투표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가결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 때문에 참석하고, 곧 이은 탄핵안 표결에만 불참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였다. 이런 반대 의견에 원내지도부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지 의사를 물었고, 표결 참여 반대가 108명 중 99명으로 압도적 우세였다. 투표에 참여하자는 의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탄핵안 투표 보이콧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문을,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국힘 누리집서 ‘의원 얼굴’ 사라졌다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8일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www.peoplepowerparty.kr)의 ‘사람들’ 항목에서 ‘국회의원’ 카테고리를 클릭해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의 얼굴사진 대신 국민의힘 로고만 뜬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한겨레 등의 언론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의 얼굴을 모아서 홈페이지와 지면에 공개하자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 요청으로 사진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일 밤 국민의힘 중앙당에 확인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회]

검찰, 체포 김용현 2차 조사…이르면 내일 밤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그를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오늘 영하 7도에 강풍, 매서운 출근길

9일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출근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수도권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강원 평창군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낮에는 영상 기온을 회복하면서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은 5∼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10일부터 조금씩 오르다 주말인 14일부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철도파업 닷새째, 열차·전철 감축 운행…출근길 불편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닷새째인 9일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전 마련한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역에서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경북 감포항서 어선 전복…한덕수, 인명 구조 긴급지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0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00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2척, 헬기 1대를 보내 구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해당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난, 사랑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 쏟아지는 尹 풍자 '밈'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혀두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여기엔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자막이 달렸다. 과거 윤 대통령의 음주 장면에 “뭐? 내가 계엄을 선포했어?”라는 자막을 넣은 풍자물도 있었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일부 국무위원은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동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의원님들 가능?"…이재명이 공유한 '탄핵 챌린지' 어떻길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성 세 명이 유명 캐럴 '펠리스 나비다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이 노래는 캐럴 반주에 맞춰 '탄핵이 답이다'라는 가사로 개사 됐다. "윤석열 사라져야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가사도 포함됐다. 이 대표가 공유한 영상을 보면 여기엔 '#탄핵챌린지' '#탄핵 캐럴'과 같은 해시태그(#)가 붙었다.

이 대표가 올린 해당 영상은 9일 오전 1시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1만2000여개 이상을 받았다. 챌린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격한 안무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가능하냐" "우리 관절을 생각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경제]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공포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2·3 내란 발’ 환율상승, 금융위기 도화선 될 수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12·3 내란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과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은행의 건전성 비율에 영향을 주면서 자칫 금융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내란 사태에 따른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가장 경계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외화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환산액이 늘면서 핵심 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은행의 건전성 훼손은 금융위기로 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보통주자본비율이 약 0.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미 정권 교체 시기 터진 탄핵 리스크...트럼프 첫 협상 타자 될까 비상”

재계는 특히 트럼프 재집권 초반의 국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이슈와 계엄 수사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면 한미 교역의 새판을 짜는 이 시기에 정부의 통상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말이다. 특히 탄핵 이슈로 혼란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상 관련 '숙제'를 던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멕시코, 중국 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대대적으로 경고한 나라들부터 협상을 시작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국정 혼란을 틈타 한국이 첫 상대로 지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기타]

한강 “내 모든 질문, 사랑으로 향했다”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자신의 질문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은 한림원에서 32분 동안 자신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지향을 한국어로 설명했다. 약 200명의 스톡홀름 시민과 문화계 관계자, 교민들이 ‘귀’로 문학을 듣는 자리였다.

바이든, 아사드 정권 붕괴에 "시리아의 미래 위한 역사적 기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것과 관련,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근본적인 정의의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리아 반군은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내전 승리를 선언하면서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붕괴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나토, 美 공정하게 대우안하면 탈퇴 가능성 고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 "만약 그들(나토 회원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absolutely) 나토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취임 후 미국이 나토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묻는 말에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그렇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WSJ “국힘, 탄핵 표결 불참 심각한 대가 치를것” 니혼게이자이 “시간벌기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탄핵 무산) 합의는 국민적 분노가 여당과 정부 전체로 확대할 위험이 있는 도박이다.”(미국 뉴욕타임스·NYT) 12·3 비상계엄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던 미국 등 서방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대혼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로스의 승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일컫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