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4-12-12 18:13
업데이트 2025-0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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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핵심이 되는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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