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얼굴은 가렸지만…'尹 탄핵 단상 오른 노래방 도우미의 호소

부산 지역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 소개한 한 여성이 단상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정치]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與, '尹출당' 계파갈등 고조…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

국민의힘에서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 및 출당을 놓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여의도 인근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각오한 尹 "변론 요지서 직접 쓰겠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급작스러운 발표도, 여당을 향한 호소의 메시지도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국가관과 현실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향후 사태에 대비해온 셈이다. 윤 대통령은 주변에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변론 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의욕을 보일 정도로 검사 본능에 충실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그래도 왜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항변하겠다’는 뜻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대통령 만든 조국 수사... 유죄 확정됐지만 尹도 탄핵 위기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 균열을 가져온 논쟁적 사건이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부 최고 실세에 대한 전격적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의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당시 수사를 결단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돼 있다. 조국 대표 수사로 스타로 등극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 가결 땐… '한동훈 지도부' 붕괴로 가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차원의 수습에 나설 새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한동훈 당대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윤계에선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친윤 성향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를 와해하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거론된다.

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2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대응이 검사 시절 캐릭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이른바 ‘끝까지 터는’ 수사로 유명했는데, 이날 담화 역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가족부터 기업 회장 수사까지 끝장보기식 수사를 이어왔고 한 사람에게 수차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따져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판사의 정계 진출이 많아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고, 역으로 법조인들의 정치화도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 코앞서 탄핵 촉구…경찰 대치하며 교통마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12일 오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까지 진출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한남 관저 앞 공간까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준 것은 처음이다. 14일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2시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4천명이 모여 시작된 집회는 용산 방면 행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행렬이 남영 사거리에 다다랐을 무렵, 인근 보수단체의 행진과 경로가 겹치면서 경찰이 이동을 제한했다.

김용현 새 변호사 '전광훈 목사' 최측근이 맡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 변호인으로 이명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를 대리했다. 전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유행 속 ‘걷기 운동’ 형태의 집회를 통제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났구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검찰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탄핵정국 '폭탄' 터지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명씨 ‘황금폰’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러 유력 정치인 등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메시지 캡쳐 등이 저장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수사 향방과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로제의 ‘아파트’, 촛불 대신 응원봉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요즘 거리 집회에는 특이한 깃발들이 나부낀다. 흔히 보던 ‘○○노총 ○○지부’처럼 조직을 드러내기보단 개인 취향을 반영한 것들이 많다. ‘전국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연합’ ‘강아지발냄새연구회’ ‘OTT 뭐 볼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회’ 같은 깃발들이다.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도 등장했는데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달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얼핏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평범한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서야 할 만큼 분노한 민심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손가락질 알지만…" '尹 탄핵' 단상 오른 노래방 도우미의 호소

부산MBC 유튜브 채널에 지난 11일 올라온 '윤석열 탄핵 체포 부산시민대회' 영상을 보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한 여성은 자유 발언대에 올라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너같이 무식한 게 나대서 뭐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냐'는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할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청중에게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 이곳에 섰다"며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박근혜(전 대통령)를 탄핵했고, 또 윤석열(대통령)을 탄핵할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라며 "내 집 값이 오른대서, 북한을 견제해야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 절반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20~30대 남성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그것은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청중 사이에선 박수가 나왔다.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해야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 등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尹 편집증적 망상… 검사 시절 뒤틀린 자기확신에서 비롯됐나

양손으로 책상 끄트머리를 짚으면서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검사들은 TV에서 이 자세를 보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한다. 업무 보고를 받던 중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았고, 이런 자세가 나오면 좀체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저런 자세를 취했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때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대통령이 돼서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자세를 보여줬다.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습인 셈이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검찰 출신 인사들은 입을 모아 '검사 윤석열의 자기 확신이 극단적 형태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尹에 3번 항명… '안가 회동' 고백 못한 것 후회"

내란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욕심도 없고 소신껏 살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암 투병 중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안가 회동 등을 털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명령 불이행으로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봤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심리 전문가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정신 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흥분 상태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순 없지만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믿는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중 자기애가 지나친 나머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현실 검증력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충동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4일 새벽 윤 ‘결심실 회의’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에 방문시 안보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통상적인 수행을 했다”며 “이어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 머물렀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인 차장과 최 비서관이 합참 전투 통제실 내부의 별도의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과 회의를 했고, 정 실장과 신 실장도 합참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내놓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이 관계자는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법 "간호사가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자질과 숙련도가 있는 간호사라면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사람마다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도 적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에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던 단순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가 맡고 있다.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얼음 없는 얼음축제…강원도 겨울축제, 이러다 사라질 판

‘겨울축제 1번지’ 강원도에서 열리는 겨울축제가 기후 변화로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겨울축제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와 주민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는 국내 ‘겨울축제 원조’ 격인 ‘인제빙어축제’다. 12일 인제군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으로 계획했던 인제 빙어축제가 겨울철 이상고온과 높아진 소양강댐 수위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축제 취소가 확정되면 2년 연속 무산이다.

[경제]

소상공인 88%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줄어”

경북에서 식당을 하는 20대 김모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손님이 반 이상 감소했다”며 “군인들과 공무원이 주 손님인데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외식하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630명 중 88.4%(1441명)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4∼10일) 매출이 직전 주(11월 27일∼12월 3일)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사태 이후 7일간 매출이 전주 대비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나 됐다. ‘30∼50% 감소’가 25.5%, ‘10∼30% 감소했다’는 답은 21.7%였다.

'윤석열 사단 막내' 이복현 금감원장도 탄핵 찬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더 꼬인 통화정책···내수 부진에도 환율 상승에 오도가도 못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통화정책 운용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고 추락하는 내수 방어를 위해 지난달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당 14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도 꼬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관세위협에 중·일·유럽 모두 골머리…한국만 손놓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미국산 원유나 LNG 등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온건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태에서 차기 미국 정부가 내년 1월20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면, 평상시였을 때보다 더 많은 걸 내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타]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난 김정은과 잘 지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리고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어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는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것이며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韓혼란 장기화, 트럼프 2기 한미동맹에 최악 시나리오"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워싱’ 논란에도…2034월드컵 사우디 개최 확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낙점했다. FIFA는 12일 전 세계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 형태로 참여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등 3개국 공동 개최로, 이어진 2034년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개최로 각각 치르기로 했다. FIFA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여성 인권 및 언론 탄압 이슈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 세탁)’의 기회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의 스티브 콕번 노동 인권 및 스포츠 책임자는 “적절한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 2034년 월드컵 개최권을 맡긴 FIFA 결정은 무모하다”고 우려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