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 명 더 그만두면 국무회의 마비'…잇단 탄핵이 초래한 딜레마

국무회의.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치]

"한 명 더 그만두면 마비"…'국무회의 위기론' 나왔다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야당의 탄핵에 국무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사표를 내면 향후 국무회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법률안과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 의사 결정이 올스톱된다. 위기론의 주된 이유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한 헌법 조항 때문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된다. 현재 정부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숫자는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6명이라 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시 단 한 명의 국무위원만 빠져도 국무회의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라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韓권한대행 "여야·국회의장 포함하는 협의체 발족 가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선 시계 앞당기고 경쟁자는 견제… 속 보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두 달’ 안에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 동조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 재판이 지연되는 데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은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헌재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63일)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종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진행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 2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뒤인 내년 2월,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뒤인 내년 5월 이전에 나와야 한다. 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소환 조사 거부하는 윤석열…계속 버티면 파면 사유 추가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나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 유탄 맞고 한동훈 퇴장... 尹과 차별화 노렸지만 리더십 역부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7월 당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지만 탄핵 국면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민심에 부응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다수파인 친윤계의 반발에 사실상 축출됐다. 이로써 검사 출신 정치 신인의 실험은 일단 끝났다. 리더십과 경험 부족은 한계로 꼽힌다.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의 출마 여부는 향후 여권의 판도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남았다.

'尹탄핵 찬성' 與 겨우 12명 왜? "친박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멤버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 56명 가운데 25%인 14명(김석기·김성원·김정재·박대출·박덕흠·성일종·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헌승·임이자·추경호)이 22대 국회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과거 박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불렀다는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21대 총선 때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힘으로 복당해 22대 총선에선 당 후보로 나서서 이겼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초선 의원에게 건넸던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는 조언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이유다. 반대로 당시 탄핵 찬성 의원이 주축이던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등 비박계 62명의 생존율은 낮았다. 이들 중 22대 국회까지 살아남은 이는 권성동·김상훈·나경원·송석준·주호영·윤한홍·이철규 등 7명(11%)에 불과했다. 이들은 8년 전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반대 입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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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첫 준비기일도 13일 만에 잡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낸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전 위원장이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위해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주변에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며 친밀감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 전 위원장이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배추와 무, 오이를 섞어 만든 김치인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은 것을 애틋해하며 존경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계엄상황실 방문 뒤 장성 14명 용산행…‘2차 계엄’ 시도?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의 직책이 확인됐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을 방문한 뒤 버스가 출발했다며 2차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구속영장 청구)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참모 등에게 계엄상황실이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사’ 결국 공수처로 일원화되나…검찰도 이첩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방첩사도 몰랐다…육참총장, 계엄날 '극비이동' 정황

검찰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극비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박 총장은 3일 오후 2시 30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 행사를 주관한 뒤 집무실인 계룡대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독대했다”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상 현안보고를 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저녁 9시 40분까지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군 주요 지휘관의 24시간 동선을 확인하는 방첩사령부가 박 총장의 3일 오후 동선과 사유 등을 놓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육군 수장이 방첩사에도 동선을 알리지 않을 정도로 극비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첩사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의 동선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다. 하지만 3일 예정에 없던 동선이 포착돼 확인에 나섰는데, 사유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다”며 “혹시 성비위 관련한 사고라도 터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탄핵 집회 30%는 2030 여성... 'K팝 팬덤' 집회 문화 바꿨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K팝 팬덤이 탄핵 집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촛불의 자리를 대신한 K팝 가수 응원봉은 전 세대로 퍼지며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됐고, K팝 노래들은 정치적 집회를 민주주의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K팝 팬덤의 특징인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자발적인 연대가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모인 인파는 2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20대 여성이 18.9%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13.9%), 30대 여성(10.6%)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만에 최다 13만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금리도 낮았던 2022년 하반기 이전 ‘영끌’로 집이나 땅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에만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 경매 물건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샀지만, 시세 차익은커녕 고금리에 불어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각에 실패한 집들이 대거 경매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토지와 주택, 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만9703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닌 11월까지 누적 건수만으로 2013년(14만8701건) 이후 가장 많다.

"연말 스페셜 할인"… 유통·식품·자동차 모두 나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는 물론 자동차 업체까지 다양한 기업이 이달 들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12월은 유통업계가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시즌이지만, 그동안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바로 직전인 11월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내와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극히 위축된 탓에 기업들이 ‘연말 바겐세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 이슈로 사회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지면서 기업들이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연말 매출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비트코인,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한때 10만7천800달러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6일(현지시간)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44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4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6% 상승한 10만6천458달러(1억5천313만원)에 거래됐다.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가격은 한때 10만7천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6천500달러대)를 하루 만에 경신하기도 했다

계엄 직후 백화점 찾은 차량 26% 급감... 탄핵안 가결 소비심리 반등은 언제?

티맵과 메리츠증권이 집계한 주요 백화점 점포별 이동 차량 추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전 일요일인 11월24일과 12월1일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의 전년 대비 트래픽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10%, -11%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후인 8일과 15일 트래픽 성장률은 -26%, -18%로 쪼그라들었다. 가뜩이나 작년보다 쇼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백화점은 일시적인 소비 위축 현상을 맞닥뜨린 바 있다. 국회 탄핵안 표결(12월 9일) 전인 11월17일부터 12월4일까지 진행한 정기세일 기간 백화점 업계는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롯데백화점은 전년 대비 0.7%, 현대백화점은 1.2% 각각 감소했다.

[기타]

美 "북한군, 우크라와 교전·사상자 발생…국경넘으면 침략전쟁"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과 만나 "(미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승인, 北 불러들인 매우 큰 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 군인을 불러들인 나쁜 일이자 큰 실수”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김정은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동부 곳곳 정체불명 드론 출몰… 트럼프 “격추해야”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주 등 동부 연안의 최소 6개 주에서 드론이 보고됐다. 상당수 주민은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돌거나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봤다” “드론이 작은 트럭만큼 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드론들은 뉴욕 라과디아 공항과 스튜어트 공항, 뉴욕주의 군사 시설, 트럼프 당선인의 뉴저지주 골프장, 동부 해안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목격됐다. 스튜어트 공항에선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가 13일 약 1시간 동안 폐쇄되는 일도 벌어졌다. 연방수사국(FBI)은 3일부터 관련 신고를 전화로 접수하고 있다.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에서 만든 드론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퍼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정부가 드론의 실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격추하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