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964~1974년생을 뜻하는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데,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은 수준이다. 이들이 올해부터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 분석 결과, 향후 11년 동안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기초 시나리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은 0.38%포인트(p)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②)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일본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대 고용률을 끌어올린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경우 연간 성장률 하락폭은 0.16%포인트로 기초 시나리오에 비해 0.22%포인트나 줄었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들의 고용을 연장하면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 타격을 절반 넘게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교육 등 측면에서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IT 활용 능력 등 높은 인적 자본을 축적했고,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도 더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부터 속속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의 고용을 연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경제 성장 타격을 절반 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앞으로 ‘은퇴연령 연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성장 둔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구정책을 전략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만큼 저출생, 고령화 관련 논의도 다양한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연령 이후에도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추진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