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 고령화로 20년 후 잠재성장률 0.6%로 추락

20년 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BOK이슈노트'에서 2024~2026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에는 2% 중반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에 연평균 1.8%로 2% 밑으로 낮아지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국내 경제의 혁신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0%대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적극 대응하고,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