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곧 발표…복귀하면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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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각종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9월(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이어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따돌림'으로 보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지원관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