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재가…野 "국민과 전면전 선포"

민주당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를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 표결에 붙여요 재적 과반에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법으로 확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법안 수로 15건째다.

대통령실 "특검법 철회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격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프엠뉴스

앞서 경찰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고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5월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재표결에 붙여져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더해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특검을 추전할 수 있도록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넓혔다.

野 국민과 전면전 선포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장외집회 등을 통해 비판 여론을 결집하면서 재의결 시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성토했고, 조국혁신당은 의원 공동성명으로 “민심에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오는 10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과 항의입장을 밝히고, 14일 광화문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뒤 말소된다는 점을 들어 순직 1주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월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시기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내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통과하려면 야권 의원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할 경우 재표결은 여당 전당대회 이후나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혁신당은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