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위헌 입증 결정적 증언할까?....“尹, 조청장!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변론에 조 전 청장은 오후 7시 가장 마지막 순서로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과 여러차례 통화한 당사자로 국회봉쇄 시도 등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평가된다. 조 전 청장은 증인으로 두 차례 채택됐지만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을 혈액암을 앓고 있다. 이에 헌재가 강제 구인에 나섰고 이날 출석에 동의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으나,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미리 만나 계엄 계획을 직접 들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인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등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계획을 말했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의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공개된 조 전 청장의 검찰 신문조서에는 조 전청장이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는 진술이 들어 있었다.

조 전 청장이 이날 헌재 증언에서 조서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조 청장이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을 실행했던 군과 경찰의 주요 증인 대부분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회피해 왔다.

이날 헌재의 10차 변론에는 조 전 청장 외에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